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결에 실패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극과 극의 입장을 보였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사출신 의원들은 진료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려 보내는데 일조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출신 의사들은 여야 없이 모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법안 재심의 과정에서 이들 의원들의 입장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먼저 한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속된말로 의사들 도둑놈 만드는 법안"이라며 "도둑놈 만드는 기준을 심평원에서 만들어 강용하고 있다. 환자의 욕구는 질병의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으로 의사가 돈 벌라고 과잉진료 하겠냐"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나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며 "이 법안은 규격진료를 양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규격 진료의 예로 저칼륨 혈증환자에게 두 가지 이뇨제를 처방해야 하는데 병용금기로 돼 있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돈 액수를 떠나서 양심적 치료를 막는다면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다.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변호사겸 치과의사출신답게 법리적인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하고 약국은 조제를 하고 환자는 약을 받는데 그러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한 것인데 약제비 환수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사회장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법안에 찬성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원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비율은 0.38%로 극히 예외적인 부문이다. 약제급여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처방 가이드라인은 미국에서도 엄격하고 자의적이다. 보험급여 체계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며 "고시를 준수하는 것이 최상의 처방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 출신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토론회를 참석, 회의에 불참했지만 이법 법안에 찬성을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심평원 약제급여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며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복지부와 민주당은 찬성 쪽으로 한나라당은 반대쪽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전재희 장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 장관에게 약사출신 의원들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를 위한 천군만마가 된 셈이다.

비급여를 제외하고 진료비 300만원 이상의 고액환자들의 진료가 가장 빈번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진료비가 1억 이상 발생했던 초고액환자는 전국적으로 55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 서울 아산-지방 경북대 '최고' 1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07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고액환자 진료실적이 가장 많았던 병원은 총 4만5439명의 서울아산병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환자는 162만1187명이었으며 이들의 총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11조8764억원에 이르렀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진료비 300만원 이상 간암 환자가 3420명으로 전국적으로도 진료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는 위암 2429명, 유방암 1946명 순의 비중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에 이어서는 연대세브란스병원이 3만2235명의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를 진료해 2위를 기록했으며 서울대병원 3만402명, 삼성서울병원 2만9353명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한해 동안 1만6008명의 고액환자를 진료해 종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고액환자 진료 상위 병원에 포함됐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1만5467명의 고액환자 진료로 지방에서는 가장 높은 고액환자 진료실적을 보였으며 아주대병원 1만4686명, 길병원 1만4631명, 부산대병원 1만3782명 등으로 조사됐다. 1인 최고 24억 등 진료비 1억 이상 환자 559명 연간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고액환자군에서 1억 이상의 진료비가 소요된 초고액환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559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액환자들은 1인당 최고 24억원의 진료비를 소요하는 등 총진료비가 853억84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공단 재정으로 요양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도 701억9300만원에 달했다. 초고액환자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가 455명으로 81.4%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121명, 20대 92명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와는 달리 연령이 낮은 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고액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 상한제로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본인부담은 개인당 6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이마져도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에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신규 암환자의 증가, 의료접근성 확대 등으로 전체적으로 고액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건강보험 고액환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약학 분야 상근심사위원을 4명으로 확대, 임명하는 등 약학 분야의 심사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14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위원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하고 최병철, 박광준, 김주일 약사를 약학 심사 분야에, 윤명선 약사를 평가분야에 각각 새롭게 임명했다. 최병철 약사는 약사교육연구소 대표, 박광준 약사는 병원약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주일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내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심평원 중앙심사위원회 약학 심사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명선 약사는 현재 서울시약사회 문화홍보정책단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중앙평가위원회 상근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이번 약사 출신 전문심사·평가위원들의 확충은 지난 국회에서 진료비 심사물량의 증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을 50명, 비상근심사위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심평원 상근 심사평가위원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으로 활동했던 인물들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서울지역 심사평가위원회 박효길 위원장은 지난해 6월말까지 의협 보험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이후에도 의협 상대가치개발단장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신임 양기화 중앙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역시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박 신임 위원장과 함께 의협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