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브랜드 선포식에서 그 동안 CDA사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CDA 사업은 시설보호·소년소녀가장·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후원자의 도움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월 3만원 한도에서 같은 금액만큼 저축해 주는 저소득 아동 자산형상 지원사업이다. 저축된 자금은 만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CDA사업에 참여해 이 달 현재 임직원들의 성금 및 기관 후원금 등 총 5000여만원을 적립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심평원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후원자 신청 추가 모집 등 CDA사업 모금액의 꾸준한 증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심평원 윤인석 총무관리실장은 "심평원은 CDA후원 뿐 만 아니라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With-U 함께해요' 캠페인 및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등의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애하는 건강보험가족 여러분! 기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분야에서도 실로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변화도 많았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획득한 생산성 우수기관 인증 등 큼직한 각종 수상은 우리원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세계 최고의 의료심사평가기관(The World Best HIRA)를 향해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이 목표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대화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새해에 국민 복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새롭게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국가적 현실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동반자인 요양기관, 의료공급자 및 관련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을 우리의 업무에 반영하고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의료복지선진화를 위해 심사평가,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시대의식과 소명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의 심사와 평가는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무엇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반드시 제공되고, 불필요한 진료는 발생치 않도록 현실과 제도, 기준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여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심사 품질은 물론, 심사의 자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즉 사람, 기관, 시기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심사품질 함양에 힘쓰며, 의료기관이 스스로 양질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사관련 요양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 예방적 심사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사평가 등 우리원 사명에 맞는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요양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증진하여 업무효율화, 과학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뒷받침을 위한 각종 규제의 합리화와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금년은 조직과 인력운영의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일과 역할에 맞게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보험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눔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국민과 고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고, 지난 해 미흡했던 점은 올해 반드시 개선하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축년 소띠 해를 맞아 부지런하고 끈기있게 믿음을 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소처럼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가의 건강 미래를 선도해 나갑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동일한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도 의원 간의 처방약 품목수가 최대 7품목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공개한 ‘의원급 호흡기계 질환 처방건당 품목수'를 데일리팜이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품목수를 기록한 의원은 평균 8.74품목을 처방했지만 적은 곳은 1.22품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호흡기계질환 품목수 공개는 급성상기도 감염, 기타 급성하기도 감염, 상기도의 기타질환 등을 대상으로 진료건수 100건 이상 및 처방건수 30건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품목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구 Y의원은 호흡기계질환 환자에 평균 8.74품목을 처방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처방품목수를 보였다. Y의원 외에도 부산 남구 C의원 8.28품목, 서울 은평구 C의원 8.27품목, 서울 강서구 B의원 8.17품목 등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흡기계 질환 품목수가 8품목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전국 의원급의 평균 처방품목수는 4.79품목인데 반해 이들 의원들은 2배 가까이 많은 평균 처방 품목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의 호흡기계질환 품목수 공개가 개별환자의 복합상병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강남구 Y의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평균 처방품목수가 8.4품목을 기록해 전국 최고치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2분기에도 호흡기계 질환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처방품목수를 기록한 서울 중구의 K이비인후과의원이 이번 2분기에도 평균 1.22품목만을 처방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적은 품목수 처방 의원으로 꼽혔다. K의원과 함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의원 1.27품목, 서울 관악구 J소아과의원 1.47품목, 경기도 고양일산 서구 S의원 1.65품목, 제주 제주시 S의원 1.82품목 등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처방품목수를 보인 의원으로 기록됐다. 또한 부산 금정구 W의원 1.89품목, 서울 영등포구 C이비인후과의원 1.89품목, 경기도 수원팔달구 S내과의원 1.97품목 등도 2분기 동안 호흡기계 질환에 평균 2품목 이하의 약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심평원은 호흡기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전국 의료기관의 처방품목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정보 확대 방안에 따른 공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안면화상환자 성형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2단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즉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개월 200만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된다. 또한 새해부터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된다. 중증화상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과 습윤드레싱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아울러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신기간 33주 이하에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이 될 때까지)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주이내의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 이용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할 경우 보육기 사용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생후 4주 이후 재입원해 보육기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단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80%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중증·안면화상환자 등 7만 3000여이 약 1200억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종로구 소재 S약국이 하루 평균 환자 515명을 조제해, 처방환자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상반기 조제환자수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RN 먼저 S약국은 하루 평균 조제 환자수가 515명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 약국은 청구액 기준으로는 전국 2위로 집계됐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C약국은 하루 평균 조제환자수 504명으로 2위에 충남 홍성군의 H약국은 467명으로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 두 약국은 청구액 순위 100대 약국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즉 조제 환자수와 청구액 순위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청구액 순위 1위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약국은 하루 평균 조제환자수 449명으로 4위를 차지했고 서울 동작구 소재 E약국이 420명으로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서울 서초구 J약국(417명) ▲인천 연수구 J약국(409명) ▲광주 서구 S약국(390명) ▲강원 강릉시 H약국(384명) ▲서울 동대문구 K약국(379명) 등이 10위권에 포진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개국한 대전 대덕구의 H약국은 350명으로 22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 조제환자수 기준 100위는 하루 평균 260명의 경기 평택의 D약국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조제환자수가 300명으로 넘는 약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던 중 간암이 발견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이 간을 이식해 준 사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심평원 수원지원 고영철 과장의 장남인 고창훈군(20세, 충남 호서대 전기공학과 2학년). 고군의 아버지인 고영철 과장은 10여년 전부터 B형간염으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간암 판정을 받고 1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지난 10월 간이식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고군은 부모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일렴으로 기꺼이 수술을 결심하고 지난 18일 간 이식수술을 마쳤다. 평소에도 고군은 남편의 치료비와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힘겹게 근무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아버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것이 주위의 설명이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재 고 과장은 중환자실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간의 일부를 이식한 고군은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또한 소식을 들은 심평원 수원지원들도 500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500여만원을 전달했다. 심평원 수원지원 관계자는 "아버지를 위해 큰 수술을 결심한 아들의 모습에 직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면서도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막대한 치료비에 또 다시 힘겨워 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약국 허위청구의 주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및 실제 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의 약국 허위청구의 상당부분이 의원과의 담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단독 허위·부당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의원과 담합, 수진자들의 정보를 이용한 허위 진료·조제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허위청구 유형에는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허위 원외처방전을 의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약국에서도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한 사례가 제시됐다. 또한 의원 종사자의 지인 및 친척 등 의원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한 번에 1~10매까지 발행하고 약국은 허위로 발행된 원외처방전에 맞춰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의원에서 하루 내원한 수진자가 마치 이틀 이상 내원한 것처럼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도 당일 일괄 조제 후 처방전 날짜대로 2회 이상 내방한 것으로 청구한 허위청구 사례로 꼽혔다. 수진자에게 직접 조제·투약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인적사항 및 증상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의원에 제공하고 의원이 발급한 허위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사례는 부당청구의 대표적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심평원은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시 의원 원장의 구두처방에 따라 약국의 대표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주고 원외처방전은 사후에 발행해 의원의 직원이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도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