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보가 동네 북인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을 비롯한 여타 유형의 건강보험 정보 제공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이사장은 6일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의 역할’을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비롯한 건강보험 개인정보는 수사를 위한 영장주의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타 법령에 의한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정보가 마구 제공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천지 사방에 널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타 법률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 법령에 근거한 정보 제공 요구에 맞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자료 제공에 있어서 여타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고민”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해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상충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단에서 나간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 등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할 정도”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위 정보 열람 논란과 관련 “보험사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라면 모를까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 질병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제공 불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쌀 직불금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의 명단 제출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눈길을 끌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11종 보험의 요양급여를 통합해 심사평가하는 '의료심사평가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기존 건강보험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고유업무로 갖고 있던 심평원이 요양급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기관으로 변화하는 내용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열린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발제를 맡아 의료심사평가원 신설 등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김 교수의 주제발표를 '권익위의 개선안'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난 17대의 법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권익위가 심사일원화에 대한 방향을 일정 부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심사업무 일원화 체계의 구축 모델로 ▲의료심사평가원 확대 신설(1안) ▲산재·자동차 보험 위탁(2안) ▲산재·자동자보험 자율 위탁(3안) ▲개인의보 자율 심사(4안) 등 4개 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의료심사평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1안은 심평원의 전문성에 기초해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훈,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공무원, 사학, 군인, 외국인 및 노숙자, 응급대불 보험을 모두 고유업무로 두게 된다. 김 교수는 "1안대로면 가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심사와 의료서비스의 질평가 및 보건의료통계 구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안으로 제시된 것은 기존 심평원 체제를 그대로 두고, 산재·자동차·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의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심평원이 위탁받는 것이다. 전문성과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이 장점으로, 심사건수 예측 곤란 탓에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공보험과 사보험을 나눠 고려해 산재·자동차 자율 심사가 핵심인 3안이 도출됐다. 2안 가운데 산재, 공무원 등은 심평원이 위탁 심사를 맡지만, 자동차·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은 심평원과 개별 보험사간 자율적으로 심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별 보험사의 위탁업무에 대한 심사건수 예측 곤란이라는 단점은 2안과 동일하고, 청구방법과 절차 등이 각각 달라 행정낭비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마지막으로 4안은 공보험은 3안과 동일하나, 생보·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요양급여 심사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김 교수는 "민간기관이 개인질병정보 등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국민의 반대가 예상되고, 시행한다 해도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10월 장복심 전 의원은 심사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 이전인 2005년 3월 장복심 전 의원 외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의료비심사 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들의 공청회장에서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노인성 복합질환으로 약품비 증가가 급격한 고혈압·고지혈증·당뇨치료제 오남용 규제가 강화된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과다처방을 억제할 경우 외래약품비의 30%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장기 질 향상 촉진 주요 전략’에 만성노인성질환 약제비 관리 계획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고혈압치료제 예비평가를 실시, 만성노인성질환 약제관리 기반 구축한 뒤 고지혈증치료제, 당뇨치료제 평가를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들 의약품의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등을 분기별로 평가함으로써, 노인성 만성질환 외래약품비 30%(2조1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관련 질환 진료비 발생도 각각 8300억원, 6900억원 가량 동반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은 "복합상병으로 약품비 증가가 크고 급격한 노인들의 약제사용을 적정화해 국가 관심질환 관리에 기여한다는 취지"라며 "의료기관의 의약품 적정사용 지원과 처방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