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급여 실사 방향 등에 관한 실무 강좌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 7일 오후 1시부터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4층 문화사랑방 소회의실에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의료급여제도 일반 및 수가(90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60분) ▲2009년도 의료급여 실사방향(90분) 등으로 구성됐다. 강좌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요양기관서비스), HIRA교육, 공개강좌, 강좌일정 및 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급여기준 개선 건의가 내달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 1일부터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필요한 기준을 설계하는 창구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접수현황 등을 주 단위로 기관장에게 보고, 기관 차원의 관심을 높이고 불합리한 기준 개선 의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신문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의 정보마당, 또는 국민서비스 전문가정보의 급여기준정보 하위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 또는 요양기관은 회원 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급여기준 조회 서비스& 985169;를 통해 현행 급여기준과 건의 내용 접수·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도용하거나 양도·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복지부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를 접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기 보다는 건보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경우 도용자에게 향정약 남용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보험증 도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뿐만 아니라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4월1일부터 임시 국회가 열려 원외처방 환수법, 4대보험 징수통합,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4월1일부터 오후 2시부터 30일까지 제282회 임시 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임시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건강보험공단 위주 통합과 국세청 중심 통합으로 의견이 나뉜 4대보험 징수통합법이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징수통합 공방으로 제대로 끝맺지 못한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다시 하는 방안도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 또한 원외처방 환수법이 다시 논의되고,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 법안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와 미량 알부민 검사 등의 급여기준이 오는 4월1일부터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7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유방, 신장, 고환, 부신, 안구 등의 양측 장기를 절제 또는 적출한 경우에 기존 단독으로 수가를 산정하던 것에서 양측 모두에 대해 각각 급여된다.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와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가 있는 고혈압환자에 대해 실시되는 미량알부민검사는 요일반검사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을 때 실시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종교적 이유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전액 본인부담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심장수술환자와 희귀혈액형, 급속한 실혈 및 수술로 인한 600ml 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보험이 적용된다. 급성항온주입의 경우에는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00ml/min(성인) 이상의 속도로 30분 이상 차가운 혈액 또는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에 보험 인정된다. 또한 방사선 투시로 시행한 경피적 튜브배액술 및 배액관 교체시 사용된 가이드 와이어는 1개씩 1개씩,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약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해 고름집이 생기는 부위별로 1개씩 인정된다. 주사수기료 산정 회수 및 산정방법은 기존 일반원칙을 대신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산정지침과 각 주사항에 따라 수기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항목이 변경됐다.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기존 만성 통증 환자에게 경막외카테터를 1주일 이상 거치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됐으나 만성 통증 환자와 암성 통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급여가 확대됐다.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와 간섭파전류치료 및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 확대됐고,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던 것에서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주 2~3회로 시술까지 보험 적용된다. 이번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은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