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최병호 박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으로 선임됐다. 심평원은 1일 정형선 전 연구소장 후임으로 최병호 보사연 연구위원을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 신임 소장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소장직을 수행한다. 최 박사는 서울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조지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사항으로 복지부 장관 자문관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사평가기구가 보험자보다 보험재정과 직결된 사항들을 월등하게 행사하는 전도된 구조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자가 심사평가기구의 어떤 사항도 관여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재정지출 구조를 개편, 공단과 심평원간 심사 계약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31일 ‘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전면 개편하라’ 제하 성명을 통해 “공단과 심평원의 뒤바뀐 역할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비효율적, 낭비적 보험재정지출을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그 예로 “약제비증가율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급여평가위원회는 심평원에 실로 막강한 힘을 안겨줬다”면서 “2기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제약사 유착설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급평위는 전면 재구성 요구에도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일부 급평위원의 생동조작 수사이력이 밝혀져 위원 자격 하자 지적이 사실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을 방치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위원회를 형식적 들러리로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자이자 가입자 대리인인 건보공단의 위원추천권도 없는 심평원 운영규정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보험재정 관리책임을 진 공단이 (위원 구성에서)배제된 운영규정은 약가거품 빼기의 한계를 노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심평원 예산독립법안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심사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의약품유통정보 수집 및 조사, 의약품관리조사 등 복지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 업무 수행비를 건보공단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안 발의를 통해 국고 전환을 제한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법의 테두리를 넘어 기형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이를 국고로 유지하려는 것은 시정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며 “공단과 심평원을 심사계약관계로 정립시키는 것이 법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가건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장 안내서 ‘시민을 위한 의료급여, 건강보험 이용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서출판 밈’이 ‘건강권, 당당하게 내 권리 찾기’ 시리즈로 기획한 첫번째 결과물인 이 책자에는 의료급여 신청부터 이용하기,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설명, 정부 및 민간단체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이 의료이용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들이 담겨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건강보장제도 개선과제도 다뤄졌다. 저자로는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방현주(구로건강복지센터), 서상희(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건강세상네트워크), 윤현옥(광진주민연대) 씨가 공동 참여했으며, ‘의료비 영수증 바로보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쉽게 이용하기’ 등이 잇따라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이 책자는 1일부터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며,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강좌로 열린다.(문의: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음주,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련 정보를 2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건강정보전문사이트(http://hi.nhic.or.kr)를 통해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암 9종, 만성질환 3종, 청소년건강정보 5종 등, 총 17종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건강동영상 제작으로 B형간염,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천식, 비만 등 5종을 추가했다. 공단은 “질병의 개요, 원인, 증상, 진단, 치료 및 예방으로 치료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에 중점을 뒀다”며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의학용어를 피하고 궁금한 내용 ‘선택’, ‘담아가기’ 기능을 추가해 자료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암, 만성질환 예방과 청소년건강을 위한 건강정보 동영상을 개발, ‘건강iN’과 청소년 건강정보 전문사이트인 ‘쥬니어건강iN’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위자 과정을 개설했다. 건보공단 고위직을 비롯해 정부, 의약계 등 69명이 참여한 이번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총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7일 공단 대강당에서 제3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자과저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특강에 나섰다. 이외에도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문창진 前 복지부 차관, 한달선 前 한림대 총장 등이 강사로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내용은 보건의료복지 11과목, 건강보험 4과목, 장기요양보험 3과목, IT& 8901;조직경영 등 3과목으로 편성됐으며, 신포괄수가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치료재료비 수가산정을 주제로 한 3번의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마당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도입문제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가난한 이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한국노바티스) 가격이 내달부터 14% 인하될 전망이다. 경제성평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리피토'(한국화이자)는 추가인하 위기를 피해갔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피토' 유사사례 발생 땐 '산술평균' 원칙 못 박아 기등재약 시범평가 대상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중 유일하게 약가조정이 보류됐던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는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평가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추가 인하를 모면했다. '리피토'는 앞서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격(838원)에 맞춰 약가를 조정한 다른 평가대상 약제들과 심바스타틴20mg과 40mg 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약가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복지부가 애초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조정에 일관적으로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했다가 '리피토10mg'의 임상적 가치가 심바스타틴 20mg과 40mg 사이에 위치한다는 화이자측의 이의신청을 수용한 결과다. 건정심 모 위원은 "약사회와 가입자단체 측에서 여전히 기등재 평가 원칙을 벗어난 산술평균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일단 통과시켰다"면서 "대신 향후 유사한 평가 사례에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논란 등은 제도소위에서 점검하도록 전제를 달았다"고 전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인하율을 두고 시각차가 컸던 '글리벡' 약가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가조정률을 일단 수용했다. "글리벡 인하 지연, 제약사만 이익"…인하 주장은 계속 가입자단체들은 여전히 14% 직권인하율로 인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더 이상 약가 논란을 지속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는 점 때문에 인하율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건정심 또 다른 위원은 "의결을 미룰 경우 결과적으로 비싼 약가를 유지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추가인하를 전제로 약가인하를 수용했지만, 세부적인 추가논의 방식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가입자측에서는 일단 가격을 인하한 뒤 관세폐지에 따른 추가 인하 요인, 고함량 미도입 이슈 등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 약가 조정에 관세 폐지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복지부가)확인해 주지 않았다"면서 "추가인하 요인은 따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논제였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도입안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