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이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공단의 안일한 시스템과 사후 관리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횡령 사건 이후 재발 방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문제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횡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요양기관 급여 지급절차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팀장 혼자서 지급하고 등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인 데다 사후 부서에서 걸려내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는 2021년 공단 표창장을 받은 우수 직원인데, 이번 사건으로 전체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렸다"며 "일반 사기업에서는 교차 검증을 통해 횡령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기업에서 46억원이라는 돈이 횡령된 역대급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공단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며 "6개월에 걸쳐 7차례 횡령을 했는데도 어떤 시스템도 제어하지 못했고, 심지어 횡령 이후 400만원이 넘는 인건비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가 가능한 금액조차 알지 못 한다"며 "항간에서는 이 돈을 국민들이 메우는 거 아니냐며, 차라리 공단 성과급으로 채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도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결재 권한을 분산하고, 사후 견제를 강화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공단은 국회 업무보고서에서 횡령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 압류 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담당 팀장에서 부장으로 지난달 26일 변경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 분리를 24일부터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현금 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 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오남용을 걸러내는 시스템인 DUR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전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향정 수면제가 몇개씩 처방되는데 DUR이 제대로 못 걸러내고 있다"며 "저렇게 환자한테 처방하면 환자들이 잠을 안 자고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의료진의 처방 변경에 대해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렇다면 약국에 기능을 주고, 약사의 역할을 확대했어야 하는데, 심평원이 아무것도 안 한 거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DUR 도입 이후 약품비 5.3%가 절감됐다"며 "만약 제대로 도입이 됐다면 10% 절감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간질환 환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DUR 시스템에서는 질병금기 항목은 없어 이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환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때문에 사망한다면 심평원이 수수방관한 거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선민 원장은 "식약처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질병금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진단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한 의원은 "건보재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 진단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이 투입됐는데, 치료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건강보험법 지원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건정심도 건보법 범위 내에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시 열린 건정심에서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건보 지원하되 국고지원 증액 통해 메꾸라는 부대 의견도 달은 것으로 안다"며 "8월말 현재 6조원의 건보재정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다시 국고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정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건보재정 지원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국고 및 건보 지원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원칙들을 만들 가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취지를 훼손해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약제 급여를 불허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3상이 불가능한데도 3상 자료 부재를 이유로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13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2018~2020년 암질심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쓰는 타브렉타정 급여에 반대했다.국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단 2%에서만 확인되는 희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의 급여 역시 반려됐다.이들 약제는 소수 말기 암환자가 투여 대상으로 윤리적으로 위약 대조군 3상임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단일군 2상임상으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고 RSA 조건을 충족해 심평원에 급여 신청했다.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도 암질심이 2상임상만으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급여를 반대했다고 꼬집었다.'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따르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RSA 경평면제 규정을 만들었고, 동일규정2의가를 보면 대조군 없이 단일군 임상자료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경평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타브렉타정, 리브리반트 등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항암제는 이미 단일군 2상임상만으로도 임상적 유효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앞으로의 생존예상기간이 1년도 안 남은 중증암환자에게 대조군을 두는 3상 임상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암질심이 3상임상 자료 부재를 빌미로 해당약제의 급여를 불허하는 것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 경평면제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아울러 강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해 허가한 식약처의 고유 기능마저도 훼손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암질심이 상식적으로 3상이 불가능한 대체약제 없는 약들에 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처사"라며 "암질심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약제를 규정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암질심은 경평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에 대해 3상 임상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으로, 암질심의 본래 기능인 임상적 필요성 위주로 검토함으로써 고통받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개나 됐는데,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중이 높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 현지조사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만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93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하나도 없던 기관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백 의원 측은 전했다.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10개 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보건당국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97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402개로 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14%, 17%로 가장 낮았다.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402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백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6억원 규모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16년에도 공금횡령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횡령액은 430만7400원으로, 전액 회수됐으며 횡령 직원은 파면조치됐다.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건보공단이 형사고발 조치와 계좌동결 조치, 원금회수를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했지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건보공단은 사고 이후 현금지출이 이뤄지는 전 분야에 대해 계좌 확인, 증빙서류 검토, 승인절차 등 관리체계를 신속히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남 의원에게 제출한 상태다.공단은 "원인행위에서 지출행위까지 모든 지급절차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재점검하고 승인 권한 분산 등 촘촘한 교차 검증 및 관리 조치하며, 고의에 의한 지출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같은 임의적인 변경이 불가하도록 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부감사, 점검체계 강화,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 내재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77만명의 국민에게 21조30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피력했다.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3000여명에 달했다. 의료비부담 경감액은 총 21조2616억원으로 추산됐다.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천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진국 그룹으로 정식 진입했고 GDP 규모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은 65.3%로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역대 모든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아직은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다.남 의원은 "정부 여당의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에 대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문재인 케어 계획 대비 추진 현황'을 근거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해소,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대부분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다만 다만, 올해 추진할 계획이던 초음파 중 혈관․근골격, MRI 중 근골격계, 등재 비급여 중 근골격계 질환과 이비인후과 질환, 기준 비급여 중 관절질환과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감사원 특감이 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혜택을 무시한 특감이라는 비판이다.또 남 의원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역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4000명에게 2조2194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줬다고 분석했다.남 의원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2019년 다촬영 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해 계도했고, 뇌 MRI의 경우 MRI 다촬영 기관에 대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두통, 어지럼 경증질환 중심으로 뇌 MRI 이용량 급등이 있어 2020년 4월 급여기준을 개선하였고, 이후 전문심사 등 심사연계를 강화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심평원, 건보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의심물질 NDMA 등 불순물 검출 의약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발사르탄 손실금은 10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불순물 검출 라니티딘, 니자티딘 손실금은 미납률이 52.3%에 달하는 상황으로, 관련 제약사들이 분할납부중인 상황이다.13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을 살핀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00% 전액 납부했다.공단은 이와 관련해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500만원)를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했다"면서 "2021년 10월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 9,500만원)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2022년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 중 올해 8월 말 기준 138건 14억500만원이 납부됐고, 14건 15억41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공단은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납부금액에 분할납부한 6억5900만원이 포함됐다"면서 "2022년 7월 22개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소가 4억4800만원)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상반기 약국의 저가 의약품 대체조제율이 0.79%로 집계됐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5억1168만원이 지급됐다.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와 견줄 때 0.33%p 소폭 상승한 수치다.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올해 상반기 대체조제건수는 190만5000건으로 총 조제건수 2억2174만건의 0.79%에 달했다.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1%이며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이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약제비 지출비중을 낮출 수 있는 대체조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시각이다.구체적인 대안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선진국은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뿐 아니라 건보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약국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하고 있는 구조와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의약 갈등, 사후통보 어려움 등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화나 팩시밀리 이외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추가하고,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