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원내조제 기간에 맞춰, 해열제 등 5개 성분에 대한 성분명 처방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치료거점병원 원내조제허용고시 기간 동안 타미플루 병용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허용 검토 필요성을 질의했다. 즉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2010년 3월31일까지 성분명 처방도 동시 인정해달라는 요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염려하면서도 처방목록 제공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원외처방 시 외부 약국에서 약제가 구비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약사법상 병의원 원외처방 시 처방목록을 관할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필요시 현행법으로도 성분명 처방은 가능하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거점병원이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되고,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실장은 3일 '신종플루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를 오늘부터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거점병원의 입원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거점병원을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중환자실 일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내해 효율적 병상자원 활용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원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기존 472개 치료거점병원 입원병상 8986개와 중환자 병상 441개를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행 정점 시에는 거점병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260개를 중심으로 추가 입원 및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며 부족 시에는 거점병원 외 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전국적인 일제 등교를 중지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격리, 사회적 차단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꼭 필요한 행사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시군구 등 지역별 대책본부를 통해 지역별 환자 예측에 따른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등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경우, 자체 업무지속계획을 가동하며 직원이 가족 중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돌보기 위해 결근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가를 인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 상이한 진료심사 운영체계를 악용한 허위·부당청구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 체계 및 처벌 강화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 수진료수가 차이, 심사·평가체계 이원화 등으로 의료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허위·부당청구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허위·부당청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발기준 및 별칙규정 정비를 주문했다. 권고 내용은 ▲행정처분 기간 중 의료급여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허위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지간 확대(현행 0~90일), 및 의사 면허정지 기간 확대(0~10월) ▲국공립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자 처벌 강화가 등이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외출, 외박기록 열람 거부시 과태료 부과 ▲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훈진료·개인의료보험(실손형)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등이 포함됐다. 이외 ▲공보험간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요양, 휴업, 실업급여 부정청구 적발 ▲공보험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공유 및 의심기관 현지조사 등 제재 방안이 언급됐다. 한편 보험별 서로 다른 요양급여 심사체계를 악용한 위법행위 근절책도 제시됐다.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의 진료수가 종별 가산률과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 가산율과 일원화하고, 중증·만성환자(진폐증, 욕창 등) 수술, 전국의 기피과 수가인상 등이 개선안의 골자다. 진료비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으로는 심사업무 일원화 및 위탁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권익위는 먼저 공공보험은 심평원에 위탁하되, 민간보험은 심평원과 보험사가 자율 위탁계약 하는 방식을 단기 대책(1단계)으로 제시했다. 이어 전문기관에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가칭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위한 별도 법령 제정을 장기 대책(2단계)으로 주문했다.

카드수수료가 행위료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수가 재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도 카드수수료가 행위료를 초과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답변서를 보면 지난해 1월 심평원이 서울시내 약국 2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원외처방 447건 중 13건(2.9%)이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카드수수료 부담문제에 대해 병협, 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수수료가 약국행위료에 간접비 형태로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간접비에 포함된 카드수수료는 2003년 실시한 회계조사를 통해 산정됐고, 당시 약국당 월평균 카드수수료 지급액수는 평균 12만5000원이이었다. 때문에 이번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그 결과를 통한 수가 반영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마진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 수가 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