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의약사 단체 간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늘(28일) 오전 공단에서 'DUR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금요조찬세미나에는 의약사 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해 DUR과 시범사업, 연구결과 등을 놓고 상호 극명한 입장차를 표출할 전망이다. 의약사 단체들이 바라보는 DUR (시범)사업의 쟁점은 크게 ▲약제비 절감효과 ▲DUR 시범사업 연구(결과) ▲DUR의 주도권 등으로 나뉜다. 일단 의약사 단체들은 DUR 사업의 근본 취지인 투약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다. 반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있어서는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의경 교수팀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처방전 간 및 처방전 내에서 진행된 DUR 약품비 절감 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간이 250만2047원, 약국이 2차점검 시 28만9573원이 절감된다. 이 교수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국 확대 가정 시 2009년 처방전 수 기준 연 48억3673만7296원의 연간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DUR 팝업 안내에 따른 '가상적' 약품비 절감의 전국 최대치를 434억1300만4803원에서 1868억5923만874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의약사 단체들은 약제비 절감 자체를 DUR의 근본취지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전국확대 시에도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약사 단체 "약품비 절감치 과장"…이유는 제각각 약사단체의 경우 초창기 DUR 시범사업에서 임부금기 점검 수치는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력오류를 시험하는 절차를 감안하지 않아, 모두 포함됨에 따라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약제비 절감이 클 것이라는 오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처방변경 비율을 핵심으로 봤다. 국내 총 조제약품비를 약 8조원으로 볼 때, 사유코드를 입력치 않은 건수 가운데 변경비율이 최대 20%가 안되기 때문에 최대 연간 32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사유코드 기재비율에 있어 70%가 미기재로, 이렇게 되면 약을 그대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를 추정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문제를 들어 오히려 약만 더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DUR 시범사업 연구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제비 절감과 관련한 추정치 계산의 문제 외에도 약사, 약국 주도적 연구, 수치보정 등이 의사단체에서 지적하는 문제다. DUR 전국확대 코 앞, 주도권 쟁점 부각될 듯 결국 DUR의 주도권을 놓고 의약사 단체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단체는 처방전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 727건인 반면 일산 동구에서 10월분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 2차 점검 건수 1만3251건으로 총 1만9847건으로 약사가 의사의 27배 가량 DUR 업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의사단체는 전국 확대를 전제로 처방단계에서 사업이 설계돼야 예산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에서 주도하면 약국에서 중복투약 등을 걸러낼 상황이 줄어들어 수가적용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하는 의약사 단체 패널은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경기도의사회 남준식 기획이사, 고양시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으로, 각 단체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25~26일 양 일 간 서울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심평원이 성공을 자평했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강윤구 원장은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될 논의와 쟁점들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첫 날인 25일, 미국 RAND 연구소 부회장인 로버트. H. 브룩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제공 ▲필요한 진료의 효율적 제공 ▲진료의 질(적정성, 우수성, 환자만족도) 향상시키고, 질 변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 1에서는 진료비심사 시스템을 주제로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기금 켄이치 타나카 실장, 대만의 건강보험국 마오팅 쉰, 심사평가원 고선혜 심사실장이 발표했다. 종합패널토론에는 서울대 김윤 교수와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마사하루 나카시마가 나섰다. 켄이치 타나카 실장은 "일본의 의료비시스템은 DPC(일본 포괄수가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은 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심사와 지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오팅 쉰은 "대만은 1995년 행위별 수가제에서 올해부터 150여 케이스에 대해 대만-포괄수가제(Tw-DRG)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5년 간 확대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심사는 청구분석 단계에서는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잠정적 지불(Provisional Payment)을 하고 사후에 표본심사제도를 하고 있다"며 "표본심사제도는 비정상적인 진료관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의료심사는 점진적으로는 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춰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각국의 심사 시스템 발전에 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3국의 노하우 공유를 의미로 꼽았다. 양봉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 2에서는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주제로 게이오대의 이사오 카메 교수, 프랑스 Essec대의 Grard de Pouvourville 교수,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아사오 카메는 "일본은 OECD와 약제비 지출 비율이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총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rard de Pouvourville 교수는 "프랑스는 1인당 약제비 지출이 세계 2위로 높으나 프랑스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상을 통한 계약을 맺어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교수는 "약품비에 대한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카시 후쿠다 교수는 "세 나라 모두 보편적 건보제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처방 약제는 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또한 세나라 모두 제네릭 의약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프랑스는 총액예산제로 매출액이 일정액을 상회하면 패널티를 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주관하는 '2010년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서비스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사에서 심평원은 세계최대 규모의 의료정보 DB를 구축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전산심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콜센터와 VOC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객만족경영자문단 운영 등 고객의 소리에 기반한 업무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올해 고객에게 한결같이 친근하고(Friendly), 정확한(Accurate)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호 교감을 통해(Interactive), 고객을 존중하고 존경받는다(Respectable)는 의미의 '국민 건강과 행복의 FAIR 파트너'를 비전으로 선포, 이에 기반한 서비스 경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개척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 중심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다"며 "병의원 등 유관기관과도 공급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서비스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분야별로 국제 표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리베이트 쌍벌죄가 담긴 개정법률들이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발효 예정일은 오는 11월 28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레의 관보’ 예고를 25일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제17265호 관보에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으로 통칭돼 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등 5건의 법률이 게재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죄 법률들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키로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부터는 의약사와 의료기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처방 또는 채택하는 것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당금액은 환수 또는 추징되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약제비 관리방안 토론]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신뢰 회복 없인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DUR과 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제비 절감과 무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와 울산대 이상일 교수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중 약제비 절감 관련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시한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패널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의약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의경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약제비 총액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DUR 전국 확대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처방총액인센티브제, 급여적정성평가,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희숙 연구위원과 이상일 교수는 이에 대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는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2006년 우리나라 초대 식약청장이 생동조작으로 구속되는 전례없는 스캔들이 있지 않았냐"면서 "이의경 교수의 발제에 역사적 특수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생동조작 이후 우리나라 생동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회복에 대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을 거론하는데,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UR도 반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일 교수는 "DUR을 시행한다고 약제비가 감소된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제도 자체가 약제비 절감의 주요목표도 아니고, 공급자들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다루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비용측면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상일 교수는 "비용측면 보다는 약에 관한 질적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평가지표에서 시스템을 통해 지표변화를 보는 정보제공일 뿐, 그 자체가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처방총액인센티브제의 경우 의미 있는 제도라는 데 발표자와 패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교수는 "폴리파마시가 만연된 상황에서 동일 성분약이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주요항목에 있어 고가약의 약제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생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널토론자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의경 교수는 "제네릭 품질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어렵겠지만 제네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품질, 인식도, 정보부재 등 다각적 분석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의경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