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생동시험 신뢰 없이는 불가능"

• 윤희숙 연구위원·이상일 교수 지적…"DUR, 약제비 절감과 무관"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약제비 관리방안 토론]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신뢰 회복 없인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DUR과 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제비 절감과 무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와 울산대 이상일 교수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중 약제비 절감 관련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25일 열린 국제심포지엄 세션 2의 패널토론.

이는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시한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패널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의약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의경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약제비 총액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DUR 전국 확대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처방총액인센티브제, 급여적정성평가,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희숙 연구위원과 이상일 교수는 이에 대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는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2006년 우리나라 초대 식약청장이 생동조작으로 구속되는 전례없는 스캔들이 있지 않았냐"면서 "이의경 교수의 발제에 역사적 특수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생동조작 이후 우리나라 생동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회복에 대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을 거론하는데,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UR도 반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일 교수는 "DUR을 시행한다고 약제비가 감소된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제도 자체가 약제비 절감의 주요목표도 아니고, 공급자들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다루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비용측면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상일 교수는 "비용측면 보다는 약에 관한 질적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평가지표에서 시스템을 통해 지표변화를 보는 정보제공일 뿐, 그 자체가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교수.

다만 처방총액인센티브제의 경우 의미 있는 제도라는 데 발표자와 패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교수는 "폴리파마시가 만연된 상황에서 동일 성분약이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주요항목에 있어 고가약의 약제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생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널토론자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의경 교수는 "제네릭 품질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어렵겠지만 제네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품질, 인식도, 정보부재 등 다각적 분석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의경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