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오는 10월부터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약제 구입목록에 입찰여부와 계약일 표기도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내용을 8일 고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고시에는 오늘(8일) 공포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과 연계해 관련 서식을 변경한 내용이 담겨졌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송부하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지서 서식(별지3호)에서 ‘주상병코드’ 기재란이 삭제되고,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EDI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의 실구입가격 목록표 제출을 면제해줬던 단서조항이 삭제돼 모든 요양기관은 앞으로 의약품과 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는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할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중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지서에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이 추가되고,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에는 ‘입찰구입구분’, ‘계약일자’도 표기한다. 이밖에 ▲정산심사내역서에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이 ▲전산매체 명세서 일반내역에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파일 중 구입내역 항목에는 ‘계약일자’가 신설된다. 서면서식 작성요령에도 ‘약제상한차액’, 특정내역 구분코드에는 ‘100/100 약제 처방내역’ 기재란이 추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의거한 것으로, 이달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서면평가를 거쳐 9~10월 현지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의 질 수준 점검과 자율적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가입자가 만족하는 검진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올해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4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받은 일반 검진기관 4118개소, 영유아 검진기관 3058개소, 구강검진기관 7794개소 등 총 1만4970개소다.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검진인력의 자격’, ‘장비구비 여부’, ‘시설의 청결성’ 등 평가표에 직접 기재하는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공단은 필요 시 현지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A(우수, 90점이상), B(양호, 80~90점미만), C(보통, 60~80점미만), D(미흡, 6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판정해 기관별 개별통보 된다. 공단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스스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수검자가 신뢰하는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단 검진기관 평가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오는 11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및 입원료 차등제 등 현황통보(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7일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송부한 안내자료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 기한 내 신고하도록 돼 있는 각종 현황통보의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내사항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할 각종 현황관련 제출시기 및 방법 ▲홈페이지 접속 및 업무처리 안내 ▲심평원 본·지원 현황관리 업무담당 연락처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업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책자 및 책받침용으로 제작해 요양기관과 관련 의약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심평원 콜센터에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요양기관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전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 안내자료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급여기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일부터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코너를 오픈한다.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검사나 수술 등에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 종합정보를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ONE-STOP' 방식으로 제공된다. 우선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영상(CT), 초음파 영상, 안검하수증 수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 총 8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지속적으로 내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료 전문화와 세분화가 됨에 따라 전문병원이 늘어나고 있어 차별성 있는 정보제공를 요구하는 요양기관을 위해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척추·관절 분야에 대해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청구착오유형 등을 모아 정리한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전문병원에 배포하면서 교육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차후 소화기나 순화기 분야 등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및 사례집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확인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병원·질병 정보 - 이것도 보험이 되나요? - 자주 묻는 진료항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 운동이 전개된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오는 9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적 국민건강보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민들이 일상적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발족 취지를 언급했다. 2007년 64.6%로 다소 향상됐던 건보 보장성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2.2%로 추락해 올해에는 5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 민간보험사의 호주머니만 채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 6조2000억원을 조성하고 기업주가 3조6000억원을 보태면 국고지원금이 2조7000억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이 조성, 국민이 병원비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건보료는 다소 인상되지만 매월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고려하면 국민의 실제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시민회의는 오는 9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건강보험 역할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공식석상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존경하는 경만호 회장과 100분토론 한 번 하고 싶다"고 발언해 화제다. 정황과 속내는 이렇다. 건보재원 확충에 대한 주제로 5일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들이 국고재원 확충으로 건보재정을 지원 하냐, 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끝까지 참관하던 정 이사장이 강평을 하는 자리에서 "이사장직에 있으면서의 느낀 소회를 말해보겠다"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 사실 공단 재정위기와 관련해 의료계는 끊임없이 "방만경영"을 외쳐왔으니 '재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경 회장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예전에 MBC 아침 토론회 마당에서 민노당 후보와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방송사 사장이 일주일만 더 해달라는 부탁 말에 괜히 손해볼 것 같아 안 나갔었다"면서 "그런데 보험재정 얘기는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경 회장과의 100분 토론을 꺼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 그러던 정 이사장, 분위기를 확 바꿔 보험재정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정책과를 통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엄청나게 몰각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딴 나라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연달아 토로. 국고재정 증원방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현장의 학자들도 정 이사장의 서운한 감정에서 피해갈 수는 없었다. 정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단일 보험자로서 경쟁력이 없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복지부와 각종 정보기관에서 '눈알'처럼 쳐다보고, 나 또한 여행경비까지 줄여가면서 일한다"고 피력. 내친김에 학자들의 지식에도 오류가 더러 있으니 제대로 배워오라는 쓴 소리까지... 아무래도 조만간 건보재정 '끝장토론'이 마련돼 한풀이 한 번 시원하게 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