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외래& 8228;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약 1.5만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화상학회, 화상전문병원 등과 논의를 거쳐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손상의 깊이와 면적으로 화상의 정도를 분류하지만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안면부 등)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시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5/100을 적용 받게 된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7월1일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이면 등록 가능하다.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해 4달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 신포괄수가제만으로는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합리화시키고 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안과 대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정현진 연구위원은 28일 열린 통합건보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지불제도'를 주제로 이 같이 피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의 보완책인 DRG는 공급자의 거센 저항과 상급종합병원들의 참여율이 미진함에 따라 이중지불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신포괄수가제가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키 위해서는 공급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과제를 점진적으로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신포괄수가제 도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과 지출합리화가 신포괄수가제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신포괄수가제가 정책의지 부족과 기존제도와의 차별성 미비, 불확실한 효과에 보험자 지출 확정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완벽치 못할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출 압력문제에 따라 일차적 의료부문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게이트 키핑 시스템 도입과 더 나아가 단골의사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지불체계 개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치의 방식 또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정 연구위원은 "제도 개편과 실행에 있어 정확한 목표 설정과 당사자에 대한 확실한 신호도 중요하다"면서 "정책 시그널은 관련자들의 행동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 장관은 28일 열린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키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실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접근성과 높은 의료의 질로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만만찮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기대욕구가 다양화 되는 시점에서 재정소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장관은 "고령화를 대비해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없고, 결국 진료비 급증으로 인해 건방보험 또한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 장관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출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같은 현안으로 대두돼, 지불제도 개선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이 처한 건보제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도별 월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올해 1분기 동안 약국당 조제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월 평균 115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권은 1000만원대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1/4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5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약국당 조제료 평균은 1065만원으로 집게됐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지역이 1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여비 청구 약국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213곳에 불과한 제주도 지역 또한 월 평균 114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최고 대열에 올랐다. 청구 약국 수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대표적 약국 밀집 지역인 부산 역시 월 평균 1139만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이 365곳의 청구 약국이 월 평균 1102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청구 약국 수가 4829곳으로 전국 최고 경쟁지역인 서울도 월 평균 109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밀집과 동시에 높은 수요가 있음을 반증했다. 대구지역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인 1095만원을 기록했으며 인천지역 또한 1074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상위권을 유지했다. 광주지역도 1068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수준을 견인했다. 다만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남·북도 간 조제료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의 경우 북도가 월 평균 1064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지만 남도는 이보다 평균 21만원 적은 1043만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했다. 경상도는 남도가 높았다. 남도가 월 평균 1066만원으로 평균을 약간 웃돌았지만 북도는 이보다 평균 56만원 적은 101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반면 충청도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반기 조제료 수입이 월 평균 1000만원을 웃돌지 못해 지역적 편차를 드러냈다. 남도의 경우 청구 약국 798곳이 월 평군 992만원 수준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북도는 청구 약국 599곳의 월 평균 조제료가 948만원에 머물면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고 지역인 강원도와 비교해 202만원이나 차이가 벌어졌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로 인한 일부 중복산출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4일 오후 심평원 대강당에서 제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 행사에는 제 1기부터 6기까지의 수료생 대표와 H.E.L.P 총동문회 회장, 심평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수료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수료생을 축하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7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7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 18일 입학식 특강부터 6월 24일까지 15주 간 매주 목요일 오후 심평원에서 최근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등 다양한 강좌와 자유토론 및 워크숍 등으로 실시돼왔다. 내년도 8기 최고위자과정은 2011년 2월, 약 2주 간의 모집 및 선발절차를 걸쳐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