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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등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18년 도입된 제약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심평원 주도하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K-썬샤인 액트(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시한다. 이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조다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로,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에를들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을 알아보게 된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서식(엑셀양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대로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공표는 오는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하여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3월경 제공예정),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약사법 제95조제1항제8의4호, 의료기기법 제53조의2제4호에는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하태길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2023-02-01 15:36:12이탁순 -
차기 심평원장 후보로 박은철·강중구·윤석준 등 거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차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놓고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 김선민 원장은 2020년 4월 취임해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원장 공모에 나선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차기 심평원장을 놓고 박은철 연세대의대 교수, 강중구 일산차병원장, 윤석준 고려대의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은철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대한예방의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연세의료원 의과학연구처장, 대한예방의학회 제도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보건의료 정책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심평원 조사연구실장을 지내며 심평원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설계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있다는 평가다. 강중구 일산차병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보건의료 정책 자문 전문가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보험자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하고, 6대 일산병원장도 지냈다. 대장암 치료 권위자로 대한외과감염학회 및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건강보험위원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정부 출범 전에는 수술감염학회장으로 박은철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정책 자문역할도 해왔다. 윤석준 교수는 건강보험 정책 전문가로 그동안 많은 경험과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 최일선 지킴이 역할을 하는 심평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2015년 심평원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심평원 관련 정책과 조직관리 경험이 크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현 김선민 원장도 심평원 기획이사 출신이다. 다만, 앞서 두 인사보다는 윤석열 후보와의 인연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심평원은 3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2023-02-01 10:57:45이탁순 -
2024년도 급여재평가 대상성분 확정은 연구용역 뒤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공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연구 종료 이후 상반기 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연구가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검토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공개는 5월이나 6월쯤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연구 용역이 종료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2022년도와 2023년도 재평가 대상을 2월에 함께 공개했는데, 올해는 이보다는 늦어지게 된다. 용역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부터 진행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이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이해 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필요한 쟁점화·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업계에서도 2024년도 재평가 대상 공개가 2월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무엇보다 급여재평가 근거가 됐던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2023년 종료된다는 점에서 2024년 대상을 미리 선정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대형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2021년부터 진행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건보 종합계획이 2023년도 종료되고, 아직 2024년부터 진행될 2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4년 급여재평가 대상공개를 서두르는 건 맞지 않다"고 전했다. 보건당국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용역 연구를 통해 급여 재평가 장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 작년처럼 이듬해 재평가 대상을 일찍 공개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조만간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회의에서 이번 연도 재평가 대상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도 재평가 대상에는 임상재평가에서 효능 검증에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과 옥시라세탐 제제가 포함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3월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 7월쯤 1차 심의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2023-01-31 16:31:00이탁순 -
우판권이 급여시기 좌우…한달 차이에 울고 웃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한 약제들이 급여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판권 약제는 급여신청 이후 2개월만에 급여목록에 오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일반 산정약제처럼 3개월 걸리기 때문이다. ◆ 12월 허가받은 베믈리아정, 우판권 획득하고 2월부터 급여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적용되는 동아에스티의 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디 후발약 '베믈리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시트르산염)'은 우판권을 획득하면서 지난해 12월 허가받고, 급여신청한지 두달 만에 급여획득에 성공했다. 이 약은 지난해 12월 15일 허가받았는데, 오리지널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과는 다른 염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특허심팜원을 통해 베믈리디의 염특허(2032년 8월 15일 만료)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회피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허가 당시 우판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우판권은 동일제제 후발약 중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고, 특허를 회피할 경우 부여된다. 베믈리아정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우판권을 획득하면 9개월간 동일성분(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시트르산염)을 가진 약물은 판매가 금지된다. 베믈리아정 우판권이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더불어 급여 혜택도 받는다. 우판권 약물은 급여신청 달 이후 익월 고시되기 때문에 급여목록에 오르기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현재 베믈리디정 후발약을 노리는 업체는 8곳 정도로 파악된다. 동아ST를 포함해 이미 허가를 받은 대웅제약, 종근당, 제일약품 등 4곳과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삼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동국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동아ST가 우판권 혜택을 받으면서 경쟁사보다 일찍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웅제약, 종근당, 제일약품은 다른 염을 사용해 똑같이 이달 우판권을 획득, 3월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 우판권 획득 못한 듀카브 후발약, 2월 물질특허 종료 직후 출시 불발 이에 반해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해 제때 출시 못하는 제품도 있다. 바로 고혈압복합제 듀카브 후발약이다. 듀카브 후발약은 '베믈리아'처럼 지난 12월 처음 허가를 획득했음에도 우판권 획득에 실패해 일반 산정약제와 같이 3월에나 일부 품목이 출시될 전망이다. 듀카브 후발약이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한 부분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물질특허 만료가 2월1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우판권을 획득했더라면 물질특허 만료일에 맞춰 바로 판매도 가능했었던 것이다. 우판권 실패 요인은 지난해 3월 조성물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 회피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후발업체들은 오리지널 성분을 변형한 제품으로 특허심판원에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달 16일 특허법원에서 2심 판결이 예상돼 있다는 점은 그나마 후발업체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1심 패소로 우판권 획득에도 실패하면서 2월 출시 시나리오가 완전히 빗나간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상황임에 틀림없다.2023-01-30 17:50:44이탁순 -
공단 약가협상, 2월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달 약가협상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해 업무 간소화 및 협상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공단은 산정·조정대상 의약품부터 도입하고, 내년에는 신약 및 사용량 협상에도 전자체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협상 때마다 반복 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1-30 10:40: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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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스테리드 200원대까지 '뚝'…계단식 약가제 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비대증과 탈모에 쓰이는 두타스테리드 성분 제품의 상한금액이 200원대까지 내려갔다. 계단식 약가의 영향이 큰데, 탈모 치료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텔콘엘에프제약의 두리드정0.5mg이 내달 1일 상한금액 267원에 등재된다. 동일제제가 20개가 넘어 기존 동일제제 최저가(315원)의 85%가 적용된 것이다. 두타스테리드 정제는 기존 캡슐제형에 비해 편의성을 높인 제형으로 평가된다. 현재 급여된 약제 37개 제품 모두 국내 제약사 제품이다. 두타스테리드 성분 오리지널 약제인 아보다트캡슐과 차별화 전략으로 국내사들이 정제를 내세운 것이다. 캡슐제형보다 쪼개기가 쉽고 목넘김이 수월해졌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20개 넘게 한꺼번에 급여 등재되면서 후발 제약사들이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계단식 약가에 의해 점점 상한금액이 떨어지는 추세다. 최저가 267원은 최고가(709원)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30일 한달분으로 치면 최저가는 8010원인데 반해 최고가는 2만1270원으로 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오리지널 아보다트연질캡슐도 상한금액이 최고가인 캡슐당 709원이다. 이처럼 두타스테리드 제제의 떨어지는 상한금액은 비급여 탈모 치료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급여 시장에서는 여러모로 낮은 가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급여 가격은 제약사들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면 병원과 약국이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마진을 넣어 매기게 된다. 따라서 상한금액이 낮을수록 탈모 용도로 처방할 때 비급여 금액도 저렴해진다. 최근 탈모 환자들도 일부러 저렴한 제품을 처방하는 병·의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최저가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계단식 약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떨어져도 탈모치료 시장 경쟁력을 위해 급여 등재하려는 제약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두타스레리드 제제는 전립선비대증에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제약사들에게는 상한금액을 낮출 요인이 적다. 현재 두타스테리드 정제 0.5mg 37개 가운데 28개가 최고가인 709원에 등재돼 있다.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 실거래가 상한제에 의해 약가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상한금액을 크게 낮춰 판매하는 제약사는 거의 없고, 보험 등재를 포기하고 탈모 치료 용도로 비급여로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허가받은 동일제제 제품 중 10개는 비급여로 남아있다.2023-01-28 16:25:59이탁순 -
발싸이트·알베스코·본비바주 제약사 국내사로 변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싸이트, 알베스코, 본비바주 등 주요약물의 국내 주인이 바뀌면서 급여목록에도 새롭게 반영됐다. 3개 품목 모두 전에는 글로벌 제약사 한국지사가 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인이 됐다. 발싸이트정440mg의 경우 한국로슈에서 종근당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약사가 2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이미 허가권 이전도 완료된 상황이다. 이 약은 성인 에이즈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CMV망막염) 치료에 사용된다. 그동안 로슈가 판권을 갖고, 종근당과 협력하에 국내에서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종근당이 독점 판매한다. 이 약의 글로벌 판권은 이미 로슈에서 세플라팜으로 넘어갔다. 종근당은 작년 3월 세플라팜과 계약을 통해 한국 내 발싸이트 독점판매권을 획득했다. 천식치료제 알베스코흡입제 2품목도 2월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SK케미칼로 변경된다. 이 약 역시 글로벌 판권이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내 판권이 SK케미칼로 넘어왔다. SK케미칼은 이 약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의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의 국내 판권도 획득했다. 본비바주는 한독에서 제일약품으로 변경된다. 제일약품은 지난달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와 본비바플러스를 국내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 본비바 역시 애초에는 한국로슈가 판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한독을 거쳐 제일약품까지 넘어왔다. 현재 글로벌 판권은 영국계 제약사 파마노비아가 갖고 있다. 제일은 파마노비아와 본비바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 영업·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다. 2월부터 본비바주만 제약사가 교체되지만, 현재 본비바정도 제일약품으로 허가권이 이전된 상황인만큼 조만간 이 약 역시 급여목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비바플러스는 이 약을 개발한 알보젠코리아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판매는 제일약품이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제약사가 교체되는 약물들은 상한금액의 변화는 없다.2023-01-27 16:16:36이탁순 -
헤르벤서방정 제네릭 급여…휴텍스, 후발약 유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협심증치료제 딜티아젬염산염 90mg 서방형 정제 제네릭이 내달 1일 급여 등재된다. 한국휴텍스제약의 '하이퍼벤서방정90mg'으로, 제네릭으로는 유일하다. 이 약의 오리지널은 HK이노엔의 간판 품목 '헤르벤서방정90mg'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의 하이퍼벤서방정90mg이 2월 1일 급여 등재된다. 딜티아젬염산염 90m 서방형 정제로, 현재 동일성분약제는 급여목록에 오리지널 헤르벤서방정90mg 밖에 없다. 헤르벤은 HK이노엔이 1981년 국내 허가받은 회사 간판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헤르벤정을 포함해 헤르벤서방정90mg, 헤르벤서방캡슐180mg, 헤르벤주50mg이 있다. 이 가운데 제네릭으로는 헤르벤정과 헤르벤서방캡슐만 있다. 헤르벤 제네릭은 환인제약 '카디아젬정30mg'이 유일하고, 헤르벤서방캡슐제네릭은 한국유니팜, 알보젠코리아 제네릭이 급여 등재돼 있다. 헤르벤서방정에는 등재된 제네릭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휴텍스가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국휴텍스 하이퍼벤서방정90mg의 상한금액은 184원으로, 오리지널 헤르벤서방정90mg와 동일하다. 이미 헤르벤서방정90mg이 가격이 조정돼 53.55%로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헤르벤은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협심증, 고혈압치료제이다. 국내 허가받은지 43년 된 올드드럭으로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개발한 약물로, HK이노엔의 전신인 씨제이헬스케어,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에서부터 판매해왔다. 특히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 효과적이어서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를 잡았다. 작년 원외처방실적은 223억원이다. 다만 CCB 계열약물이 많이 나와 있어 후발 업체들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휴텍스 제품이 이번에 서방정 제네릭으로는 유일하게 등재된 만큼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2023-01-27 10:16:18이탁순 -
경실련 "의료비 폭탄 막기 위해 모든 비급여 보고" 주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실련은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 경실련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보고대상 항목 확대를 강조했다. 경실련은 "행정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하여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횟수를 확대 및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2023-01-26 16:14:29이혜경 -
척추관협착증 2021년 진료비 9280억…4년새 30%↑[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4년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 환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았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허리 디스크는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데 반해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거나 자라나와 척추관을 좁혀 신경을 누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척추관협착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15만2181명 (9.2%)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68만6824명으로 2017년 60만7533명 대비 13.1%(79,291명), 여성은 2021년 111만2504명으로 2017년 103만9614명 대비 7.0%(7만289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79만9328명) 중 70대가 31.4%(56만5096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0.8%(55만4551명), 80세 이상이 17.5%(31만4544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9.6%, 50대가 15.3%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32.5%, 60대가 31.0%, 80세 이상이 19.0% 순으로 나타났다. 신쟁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관협착증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만들어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이 강화되도록 도움을 준다"면서 " 폐경 이후 발생하는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뼈의 소실과 근육량 감소를 초래하고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의 발생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폐경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500명으로 2017년 3233명 대비 8.3% 증가했다. 남성은 2017년 2376명에서 2021년 2668명(12.3%)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4097명에서 2021년 4334명(5.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1만65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1만5567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만2777명, 60대가 61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70대가 1만9056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1만7012명, 60대가 9606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7132억원에서 2021년 9280억원으로 2017년 대비 30.1%(2148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35.9%(33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0.1%(2793억원), 80세 이상이 19.4%(1798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34.0%(1217억원), 37.1%(2112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43만3000원에서 2021년 51만6000원으로 19.1%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43만7000원에서 2021년 52만2000원으로 19.2%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43만원에서 2021년 51만2000원으로 19.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58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59만9000원, 58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01-26 12:00: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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