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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어촌 선감마을서 무료진료 봉사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지난 24일 어촌 의료 사각지대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 의료봉사는 어업과 포도농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어촌인 선감마을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총 30여회의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료과목을 추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0-07-26 09:48:23김정주 -
공단, 장기요양 재가기관 평가…9월13일부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가 재가기관 평가에 돌입한다. 오는 26일 신청 접수에 이어 9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신청은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의제 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이 가운데 휴·폐업, 영업정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평가 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 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이번 평가신청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또한 방문요양 5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2인,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5인 이하 기관도 마찬가지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기관 등을 공단이 방문해 평가하게 된다. 공단은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 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 역시 전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 제공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 수준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하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2010-07-25 23:06: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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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65%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 반대"정부가 제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일괄인하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데일리팜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 방안'을 주제로 최근 1주일간 '이슈앤여론'을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33명 중 86명 65%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찬성입장은 47표, 3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독자의견은 두 건이 올라왔다. 아이디를 '조기상'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객관적 자료없이 무조건 일괄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키노'는 "대체적으로 절충안인 것 같다. 어차피 제약사도 성장해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내아 할 것이기에, 그래야 글로벌 신약도 나오니까..."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2010-07-25 13:2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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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계3위 임상도시 등극"…외자제약의 힘?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사 투자실적 소개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면서 서울이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이어 세계 3위의 임상시험도시로 성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상시험 건수만을 놓고 본 판단인데, 국내 병원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부여준 사례라고 복지부는 추켜세웠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제약사와 6450억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 계약이후 이들 제약사는 2007년 135건이었던 임상시험을 지난해 6월 현재 318건으로 2.3배 이상 늘렸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596억원을 국내에 투자했다. 이 같은 여파로 서울은 2009년 임상시험 건수에서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이어 세계3위의 임상시험도시로 성장했다면서, 임상시험장소로 국내 병원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특히 이들 제약사의 투자실적은 국내 의료서비스가 국제무대에서 주목받는 계기가 됐으며, 임상시험장소로서의 위상도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임상에 참여함으로써 무상진료 기회가 확대됐고, 국내 임상전문인력 등의 전문성 함양과 국가간 이해증진, 정보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임상시험의 질 관리나 평가, 임상시험 급증에 따른 안전망 구축, 초기 임상 확대에 따른 기초의과학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업체별 투자실적으로는 한국화이자제약이 방영주 서울대 교수가 특정 비소세포폐암 표적요법 임상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방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병원의 의료진과 한국화이자제약의 임상연구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탁월한 성과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노피아벤티스는 복합제 신약개발 임상시험에서 한국이 참조국가로 선정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점 ▲오츠카는 향남공장에 임상관리팀을 신설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 생산전용시설 설비투자를 완료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2010-07-25 12:00:21최은택 -
씨네메트 등 387품목 가격조정 한달유예 첫 적용보험의약품 상한가 조정에 따른 반품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격적용 시점을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이 8월 고시에 처음 적용된다. 정부는 23일 건정심 서면의결에 붙인 8월 적용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중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387품목의 가격조정 개시시점을 9월1일로 유예하는 고시를 준비 중이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오리지널 1개 품목, 자진인하 7개 품목, 약가재협상 2개 품목, 실거래가 위반 375개 품목 등 가격이 인하되는 385개 제품과 상한금액 조정신청과 퇴장방지약 지정에 따른 상한금액 인상 2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중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가격이 자동인하되는 한국MSD ‘씨네메트싸알정’ (20%), 자진인하 요청에 따른 ‘한올염산플루옥세틴캡슐’(19.94%), ‘한올파모티딘정20mg'(30.15%), '한올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20.16%), 약가재협상에 따른 ‘노보세븐주60KIU'(8.4%), '노보세븐주120KIU’(8.5%)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거래가 위반 품목 중에서는 동인당 ‘로바스과립4g’(9.26%), 한림 ‘살론주125mg'(7.65%), 파마킹 ’아미드‘ (7.28%), 중외 ’디아카트산‘(6%), 유유 ’유마린‘(5.75%) 등이 높다. 이와 함께 가격이 상향조정되는 삼오제약 ‘타이로젠주’와 명문제약 ‘명문니트로글리세린0.6mg설하정’ 또한 각각 18.95%, 27.27%로 인상폭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 조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들간 재고정산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8월 고시분부터 조정시점을 한달간 유예한다”면서 “해당 품목들은 고시 부칙에 경과규정이 명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07-24 06:48:46최은택 -
"인증제 하위법령 제정시 시민단체 참여보장해야"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인증제 하위법령 제정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되지 않도록 인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위원선정 절차를 통해 공익적인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대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제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유명무실한 인증제로 인해 JCI 열풍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07-23 13:3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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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가격조정 시점 1개월 유예…반품 쉬워진다그동안 약국이나 도매, 제약사들은 급여의약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재고약 반품 문제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에 쫓겨 어려움을 겪을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서 신규 등재품목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을 분리 적용시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신규 등재품목은 고시 후 익월 1일자로 곧바로 급여등재가 발효되지만, 상한금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품목은 적용시점을 한달간 유예시키기로 한 것. 이런 경과규정은 재고 소진을 위해 급여를 6개월간 추가 적용했던 급여삭제 품목들에 유사하게 적용돼왔다.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고약 반품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인하 품목의 고시 적용시점을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실거래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등으로 가격조정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이뤄지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금액 조정 고시와 적용시점이 1주일 이내로 짧아 그동안 약국이나 도매, 제약사들이 재고약 반품이나 정산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어왔다”면서 “이런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달 공고돼 8월1일부터 적용되는 고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업무협의에서 반품 등을 고려해 매월 15일 이전에 약제고시를 공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2010-07-23 06:50:59최은택 -
대형병원, 인플루엔자 외래 진료비 1236배 폭증지난해 인플루엔자 외래 총진료비가 신종플루 여파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인플루엔자 외래 총진료비의 1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대비 120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격월간지 'HIRA 정책동향'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09년 인플루엔자 외래 총진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1236.4배 증가했다. 이어 종합병원이 467.3배, 병원 198.8배, 보건의료원 87.3배, 의원 9.9배 순으로 늘었다. 2008년과 2009년 총진료비 차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2100억원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이 481억원, 종합병원 998억원, 병원 295억원, 의원 324억원, 보건의료원 1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의 46.7%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2.5%, 의원 16.8%, 병원 13.8%, 보건의료원 0.1%로 나타났다. 통상 요양기관 종별 점유율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은 1~1.5%, 종합병원이 3~5%, 병원 2~3%, 의원 90~93% 등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2009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거점병원 중심으로 외래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플루엔자의 총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총 내원일수의 경우 2009년에 약 410만7000일로 전년대비 2009년 1141% 폭증했다. 내원일당 진료비의 경우 2009년에 5만2105원으로 전년대비 3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의 외래 진료비 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진찰료가 전체의 87%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주사료 7~8%, 검사료 2~3% 수준이었다. 반면 2009년 진료비 항목에서는 진찰료가 25%로 검사비가 70%로 크게 상승했다. 2009년 관련 외래 진료비가 전년대비 53.1배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가 25% 수준인 것은 신종플루 등으로 검사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2010-07-22 16:59:50김정주 -
복지부 내년예산 34조7485억 편성…11.9% 증가보건복지부는 서민보호와 미래준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34조 748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 312조 9000억원의 11.1% 수준으로 정부전체증가율 6.9% 대비 두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과 대비해서는 보건복지분야 총 증가액 6조1000억원의 61%(3조 7000억원)를 차지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26조 8945억원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에 7조 8540억원을 요구했다.2010-07-22 15:57: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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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항목 30년새 10배 증가…의과 91%·약국 1%진료수가 항목이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의과 수가는 전체 91%, 약국 조제수가는 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수가 이력 시스템을 이용해 이 같은 내용의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진료수가가 제정된 1977년 이후 신의료기술 도입과 상대가치연구 반영, 급여보장성 확대 등으로 현재까지 총 85회 수가가 신설·개정돼 전체 항목 수는 총 7993항목으로 늘어났다. 특히 검사는 전체 26%를 차지하는 2088항목으로 초기와 비교해 무려 19.5배나 증가했다. 처치·수술의 경우 총 2262항목으로 전체 28.3%를 차지했으며 이는 초기 대비 3.8배 증가한 수치다. 총 수가 항목 수는 2000년 3339개 항목에서 2005년 5531항목, 2008년 6609항목, 2009년 6722항목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상반기까지 7315항목을 기록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진료수가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6월 현재 의과 항목이 7315개로 전체 91%를 점유했으며 한방과 치과, 약국(조제수가) 순으로 각각 378항목(5%), 242항목(3%), 58항목(1%)를 차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조제) 수가 이력 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2010-07-22 15:35: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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