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가협상 전 협상약제에 대한 예상및 사후 분석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각각의 협상약제에 대한 체계적 DB를 구축함으로써 제약사를 상대로 협상 전략을 고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약제 전략적 관리 시스템'에 관한 긴급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섰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구축은 협상약제의 특성과 협상 유형이 해마다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비롯한 것이다. 사업비용이 5400만원으로 책정된 이번 사업 범위는 ▲협상약제 사후분석 시스템을 비롯해 ▲보험재정 영향 분석 시스템 ▲사용자 요구와 편의를 반영한 분석 시스템 ▲초기자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도입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후분석 시스템 구축의 경우 외국약가 분석을 비롯해 약가협상 도입 전 약가산정방식에 의한 약가와 협상 합의가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동시에 협상 시 예상 소요재정 대비 실제 청구액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재정 영향의 경우 사용량과 약가 연동협상 대상 약제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협상약제가 전체 약제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 가능하게 구축된다. 또한 동일 효능군 내 협상약제의 청구비중과 고저가 대체 정도와 연도별 및 월별 약제비 분석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약가협상 담당자, 즉 공단 측이 계획하는 방향대로 분석자료를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기획되며 의약품 가격정보 수집 시스템도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협상대상 약제 성분 또는 제품별 사용량 증가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협상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사용량 증가추이와 이용 행태까지 분석이 가능해 협상력이 배가될 전망이다. 세부 추진일정은 이달 입찰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같은 달 시스템 모의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실질적인 운영은 시스템 오픈 예정월인 12월이다. 입찰 접수 마감은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이며 공단은 오는 31일 2시 제안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시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내역을 청구량이 아닌 실거래량으로 하면 그간 해왔던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사실상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폐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시행 50일을 남겨두고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들이 구입내역 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량을 사실상 구입량으로 간주하고 유통 공급내역 목록표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요양기관 청구량의 경우 급여비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영역인 자보나 산재, 분실 및 소실 등이 제외되므로 제약·도매의 공급내역 보고와의 오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 병원들의 청구량을 공급내역의 대조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많다"면서 "자보 등 제외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산출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구량을 대조기준으로 삼을 경우 향후 제약 및 도매업체가 제출한 공급내역과 병원 내역에서 차액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 조정이나 공급내역 보정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심평원은 복지부에 자료 신뢰성 확보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구량보다는 실거래량을 파악해 대조군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대조기준 자체가 실거래량이기 때문에 조사에 의한 사후관리는 필요치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폐지되면 여기에 투입돼온 심평원 인력은 실거래량을 확인하고 대조·검증하는 등 관련 업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시 요양기관의 경우 그동안 제출해온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화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의 핵심 쟁점인 약품비 절감 연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약품비 증가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료계 수가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3~5월 심사결정분 가운데 전국 3~4월 진료분 기준 의원급 약품비가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한 8074억3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동기 증가율 14.3%과 비교해 증감률이 둔화된 것이지만 약가 변동요인과 심사결정기간을 늘려 산출할 경우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가세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 3월 약품비는 425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3758억1000만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3.2% 증가했다. 4월에는 3819억8000만원으로 3월에 비해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을 보였지만 3459억원이었던 지난해 동기대비 10.4%를 기록해 여전히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2008년과 2009년 4월 18.5%로 치닫던 증가율이 올해 4월로 오면서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약품비의 경우 내과가 2827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비인후과가 606억3000만원, 소아청소년과 568억5000만원, 382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올해 8월까지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이행 시 패널티 없이 무난하게 진행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반대로 수가가 인하 되더라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자구책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