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감사원이 실시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7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업무를 시행한 2003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약 13만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국민이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5만4000여건에 해당하는 약 396억원을 환급조치 했다. 이번에 표창 받은 'One-Stop 시스템'은 환불금 신청 후 지급까지 평균 74일 소요되던 것이 32일로 단축돼 국민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됐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또한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환불요청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가 경감됐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네티즌 10명 중 5명 이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용.성형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일부 미용·성형 시술 부가세 부과논란'를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 225명 중 124명(55%)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101명(45%)는 반대표를 던졌다. '오케이마트'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슈퍼는 담배 한갑을 팔아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되는 데 당연한거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상해'라는 네티즌은 "미용이든 성형이든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목숨걸고 하는데 정부만 좋은 것 아니냐"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청와대가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안전지대에 안착, 여론의 역풍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정부와 언론들에 따르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직을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다. 당분간 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사퇴의 변을 갈음했다. 김 후보자에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와 이재훈 재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사퇴표명과 청와대의 수락 사실이 잇따라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이들 후보자들의 사퇴의사를 수용하고 후속인사 준비에 신속히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복지부자관 내정자는 그러나 사실상 안전지대에 안착해 조만간 탈 없이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장관 전재희)는 지난 6~7월 두 달 간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 1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은 전액 환수하고,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 또는 지정취소(18개 기관)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키로 했다. 적발유형은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한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또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서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한 급여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재정 운영과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신고는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홈페이지(www.mw.go.kr)의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시청(시장 원창묵) 회의실에서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원주시청 관계자, 단강리 마을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자매결연을 통해 '1사1촌' 자매결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기로 합의했다. 원주시 단강리는 마을 주민이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단 봉사단은 농촌 일손 돕기는 물론,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주는 공단이 2012년 이전할 예정 지역이기도 하다"면서 "젊은 인력이 없어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5일 고객만족경영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주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에서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진료비민원업무, DUR 제도, 병원평가정보 제공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위원은 "진료비 확인업무 신청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문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