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헝 대개혁 촉구 토론회] 주승용·곽정숙·조승수 의원 각당 대표해 지정토론 시민사회단체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지목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과 손잡고 총력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건강보험 대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3당과 범국본이 2일 오전 공동 주최하는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률안 현황’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저지, 진보진영 의료개혁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대안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 활성화를 올해 국회 법률대응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저지해야 할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지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전 정부는 평생국민 건강관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주요한 보건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시장화하려 한다면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공공보건기관에서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이성남.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칭한다. 김 위원장은 두 법률안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보험자와 민영보험의 역할.관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영보험의 관리행정체계를 건강보험과 대등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실손형민간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의 경우 비급여 수가결정 등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이한우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칭한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수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내국인 진료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해 상당한 특례를 제공한다고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 발의 의료법=지난 4월 발의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등 주요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영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면 병원간 네트워크가 확대돼 자본규모가 큰 병원 중심으로 줄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채권법=마찬가지로 정부가 발의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시설, 장비 등 의료기관의 낭비적 요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채권은 사실상 중소병원의 지원방안이 될 수 없고 불필요한 경쟁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병원의 영리적 의료행위를 더욱 증가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야 할 의료개혁 법률안들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강화.소비자 보호법안, 간병서비스 급여화 법안,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강화 입법 등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범국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법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 개선 등을 포괄한다. 특히 법정비급여를 포함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도입, 보험수가 협상결과에 총액관리 개념 추가, 건정심 운영과 관리 책임 국회 이월, 정부부담금 확대 등이 핵심골자다. ◇민영의료보험 관리법 등=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으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민영보험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의료개혁법으로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이 두번째 주제인 ‘한국보건의료 실태와 건강보험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주승용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노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경자 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정토론한다.

특례시행 후 공단부담금 급증…작년 3조원 돌파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암환자 본임부담 산정특례 개정안이 보장성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환자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보장성 포기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또한 암학회 등 전문학회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1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계획, 암 산정특례’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는 암으로 확진받은 암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동안 암 진료에 지출하는 급여총액의 5%를 본인부담하는 제도로 지원기간은 5년이다. 이는 암 치료 초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진료비가 환자의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 5년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따라서 관련 고시에 따라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지원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암이 전이 돼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 재등록을 통해 특례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축소라기보다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암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6년 1조8236억원, 2007년 2조2452억원, 2008년 2조6815억원, 2009년 3조253억원, 올해 상반기 1조246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들은 암 치료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권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기적인 추적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일환" 백혈병환우회에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암환자의 산정특례에 대해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유병률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암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의 일환”이라면서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추적검사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와 가족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변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따라서 “산정특례 5년 기간 제한을 없애 기존 암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5년 이상 투명하는 암환자의 합병증 치료에도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학회들 또한 환자단체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암학회는 “대부분의 암종에서 표준완치요법 후 5년이 경과해도 지속적으로 암과 연관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과학회는 “특히 유방암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의 치료와 추적검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외과학회 "추적관찰 환자 특례대상 제외 안된다" 외과학회는 “수술후 5년 경과 당시 재검사에서 재발의 증거가 없다고 해도 완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추후 10년간 정기적인 의료진의 진료 및 검사를 요한다”면서 “추적관찰 환자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상병은 존재하지 않고 합병증만으로 계속해서 치료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견도 없지는 않았다. 의사협회는 “지원대상 상병 중 일부 D상병은 1회의 처치로 치료가 완료되는 질환이나 양성종양 등도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명확한 개념정립 및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학회와 내과학회는 “암관 연관된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한 특례적용은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승용 의원 "원칙없는 행정 환자들만 힘들게 해"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원칙없는 복지부의 행정이 암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암 재발을 막기 위한 검진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현장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보장성 악화 정책은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5년 9월 등록해 5년이 경과한 암환자 수는 29만여명으로 이중 사망자를 제외한 인원은 총 21만여명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상반기에 총 2억947만원을 환불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건수는 미래산부인과의원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국회에 제출한 '진료비 확인요청 상위 30개 기관별 환불내역'에 따르면 상반기 처리건수 1만5046건 가운데 환불건수 7361건에 30억3540만원이 환불조치 됐다.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최고 환불액을 기록한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대다수인 26곳이 상급종합병원이며 나머지 4곳은 종합병원급이었다.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어 상반기 최고액을 기록한 병원은 연대세브란스로 총 1억9692만원을 환불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1억8497만원, 부산대학교병원 1억2805만원, 서울성모병원 1억307만원을 기록해 '빅5' 병원 중 4곳이 상반기 억대의 환불액을 기록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은 각각 9864만원, 9797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액 6000만원대인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국립암센터병원, 고대구로병원은 각각 6633만원, 6447만원, 6280만원을 환불했다. 환불금액 상위권 중에서도 병원 간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1위인 서울대학교병원과 30위인 아주대학교병원 간 격차는 1억8400만원으로 약 8.2배 가량 차이가 났다. 한편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유형별 금액을 살펴보면 급여 진료비의 임의 비급여 처리가 12억82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별도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9억62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가 3억715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2억9869만원으로 집계됐으며 CT·MRI 등 전액 본인부담도 9722만원이 환불조치 됐다.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로 적발된 부당금액이 8월까지 13억5573만5000원을 기록, 2006년과 비교해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집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부당청구 접수된 총 89건 가운데 9건이 처리 완료됐다. 신고된 28곳은 현재 현지조사 진행중이며 36건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도 늘어나 2006년 통틀어 8건 지급한 것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41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포상금 또한 2006년보다 13배 증가한 2억1402만1000원을 기록했다. 공단은 지난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7910만원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내부공익 신고자 15명에게 총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3억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만 3억1004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의원 의사 출근 전 사무장이 진료하고 방사선까지 촬영해 공단에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신고·적발 됐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으면 입원료 가산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외래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입원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 퇴사일자를 지연 신고하는 방법으로 6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신고한 건에도 포상금 107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병원과 요양원이 짜고 실제 환자를 진료치 않았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476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병원을 신고한 건에도 143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공단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임에도 출장검진 시 의사 없이 검진하는 방식으로 3236만원을 부당청구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초음파 치료를 허위 청구해 453만원의 급여를 챙긴 외과의원을 신고한 제보자에도 각각 728만원과 13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화 되고 있는 요양기관 부당행위를 근절키 위해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윤리를 포함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면서 "우리도 일정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마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이 책자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단체가 권익기구인지 공공기구인지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건이 확보된 다음에야 자율징계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는 것. 정 과장은 특히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면허등록제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보수교육과 연계하면 (자율징계권을 순기능으로 거론된) 의료의 질 개선과 취업상황 실태조사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