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후원금 100만원(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 삼성서울병원 최한용 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과 환자 5명과 보호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2004년부터 난치병 환우돕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직원성금 및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환아들의 완쾌를 기원했다. 심평원의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사업'은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9만9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난치병 환우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25회 차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10명의 환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7억26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3일 열린 '근거중심 보건의료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신의료기술의 적용에 있어 체계적인 근거를 축적하고, 정책결정에 연결되는 트랙이 갖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과제 등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신의료기술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축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현재의 한계로 봤다. 따라서 HTA 권고에 대해서도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권고가 됐다 하더라도 축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부분이 적어 근거 창출을 위한 조건부 제도와 연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현재까지 근거를 찾아내기 위한 여러 노력과 임상연구 결과를 실제로 제도권 내로 어떻게 유입시킬 것이냐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근거 축적을 발전시켜 불확실성의 급여 범위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노력이 직면한 건보제도 상화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건보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김 국장은 위암 조기발견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꼽았다.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조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아시아권에서 위암 발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것.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비용효과적이면서 치료기술이 사회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이득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한국의 CED의 한 모델로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기존의 문헌이나 평가할 수 있는 기존의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국장은 "산발적인 근거 축적이 아닌 NECA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근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방식을 갖고 정책에 연결될 수 있는 트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결과가 이번 주중 제약사에 통보된다. 개별 품목이 급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수용해야 할 인하폭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제약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의결한 평가결과를 이번주 초 개별 업체에 통보키로 했다. 평가결과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정한 정비기준과 급평위가 추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 제약사들은 이미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자사 품목 현황과 인하폭을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손실액을 추계했기 때문에 대략의 결과는 예측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평가에는 김진현 서울대교수가 고혈압치료제 최종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전체 하위 25%의 상대적 저가선과 계열별 최소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정심 의결과정에서 이미 1일 소요비용 기준 하위 33%로 상대적 저가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조차 고혈압치료제 전체가 아닌 ATC 분류기준을 적용키로 해 상대적 저가 하위 33% 가격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혈압치료제를 WHO ATC코드로 분류할 경우 '이뇨제'(Diuretics, B), '베타블록커‘(Beta-Blocker, BB), '칼슘채널블록커’(Calcium Channel Blocker, CCB), 'ACE인히비터‘(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록커’(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계열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오래된 오리지널들은 약가인하폭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담당자들이 있는 업체들은 인하품목, 인하폭, 예상 손실액에 대한 분석을 이미 끝냈다”면서 “세부내용에서 일부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 결과를 다시 급평위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이어 목록정비 대상 및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에 따른 약가인하폭 등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11월말경 고시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회, 경실련, 건약,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등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변경내용을 주제로 오는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서는 변경된 본평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고혈압치료제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와 의사협회 인사가 참여키로 해 눈길을 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보름 여 앞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구성된 실행 작업단의 추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0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행 작업단 사업별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재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정산 업무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부분 완성됐다. 실행 작업단은 10월 제도 시행을 위해 법령 및 고시, 프로그램, 청구 S/W, 교육 및 홍보 부문 총 14개 세부 사업 가운데 지난 9일 현재 7건을 완료했다. 홍보를 포함한 부분 완료는 4건, 진행중인 건은 3건 남아 있다. 내부 프로그램 개발 부문에서 인증 프로그램 중 139개의 테이블 DB를 변경하고 프로그램 1061본의 개발을 완료했다. 정산 프로그램의 경우는 약제 가중평균가 산출 프로그램 개발이 93% 진행돼 이달 말 완료를 앞두고 있다. 요양기관 청구 S/W의 경우 업체 간담회와 교육은 모두 마쳤으나 각 업체별 프로그램 개발은 완료되지 못했다. 9일 현재 청구 S/W 업체 약 100여개 가운데 총 20개 업체의 주요 23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실행 작업단 관계자는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업체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은 아니다"라며 "개발과 인증 및 배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령 및 고시 부문의 경우 상당수 완료됐지만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구 신의료기술기준) 고시 제정이 행위와 별도로 약제 관련 기준 일제 정비로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약제 구입금액 산정 고시 개정의 경우 구입신고 폐지로 복지부 방침이 변경 돼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실행 작업단은 이달 최종 의원급까지 요양기관 교육 일정을 마치고 제도 시행 1개월 후인 11월 경까지 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공단)이 지급한 환자 1인 최고액 급여비는 무려 21억99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비 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초고액 환자도 1238명이나 됐다. 11일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억원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5명이었으며 5억원 이상 환자까지 합하면 19명에 달했다. 이들 19명은 총 171억7012만원 건보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총 급여비의 0.059% 수준이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는 1238명이며 이 중 1억원 이상 건보 혜택을 받는 환자는 1112명에 달했다. 이는 2008년 939명보다 31.8%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 1억원 이상의 고액 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전체 25.5%에 달하는 31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백혈병이 10%에 해당하는 124명, 간암이 7.6%에 달하는 94명으로 최다 질환군을 형성했다. 연간 건보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 이상의 환자들을 분석한결과 지난해 222만2809명이었다. 이들 고액 환자의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를 모두 합하면 16조763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81.1%에 해당하는 13조5996억원의 혜택을 건보료로 받았다. 이는 지난해 급여비 총액인 28조9164억원의 무려 47%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비 구간별 발생자의 본인부담률(비급여 제외)은 500만원 미만 환자들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록 본인부담률은 낮아져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457명이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414명, 여성 501명으로 여성 고액환자 수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세를 보여 80세 이상에 가서는 25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4명 중 1명 가량이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지역별로 전남이 599명, 전북 558명, 부산 502명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 414명, 경기 415명, 대구 427명 순으로 적었다. 고액환자 1인당 진료비는 서울 773만원, 울산 766만원, 대전 763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도시는 제주로 706만원으로 분석됐다. 진료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제주는 약 67만원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고액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백내장으로 고액환자의 4.1%에 해당하는 9만1179명에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뇌경색증이 3.6%에 해당하는 7만9482명, 협심증이 2.7%인 5만9091명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뇌경색증, 협심증, 백내장, 위암, 간암 순이었으며 여성은 백내장, 무릎관절증,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유방암 순으로 높았다. 이번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대해 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확대로 의료 이용시 가입자 직접 부담은 크게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들이 전체 건보 급여비의 약 1/4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데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향후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급여비 증가추이가 13%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이 제시한 첫번째 대책으로는 고액 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초고액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보조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는 2009년 1년의 진료비 지출액(입원+외래+약국)을 분석한 것으로, 질병명은 1년 중 진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