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 단체가 소폭 교체됐다. 가입자 단체 가운데 핵심 축인 시민단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그대로 남게 될 예정이며 소위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재정위 소속 가입자 단체들 가운데 출석과 참여도가 저조한 3개 소비자·농민 단체가 교체될 예정이다. 교체 단체를 살펴보면 소비자연맹, 한국요식업중앙회, 농민연합이 배제되고 대한주부클럽, 학원총연합회, 농촌지도자협회가 각각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따라서 경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가 속해 있는 소위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당초 시민단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재정운영위 소위는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날 6기 위원에 대한 추천 의뢰를 가입자 단체들에 통보했다. 추천 의뢰를 받은 가입자 단체들은 교체 임원을 결정해 마감일인 28일까지 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30일 새 재정운영위를 이끌 6기 위원들이 확정될 전망이다.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수가결정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모색에 착수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8일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급여 증가 등 의료행태의 왜곡을 양산한 현 제도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3개 부문의 연구용역을 기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단순 수가연구를 넘어서 지불제도개편과 표준모형 개발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독일 등 보험 선진국들의 경우 종별 수익구조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총액예산제와 행위별수가 등 지불제도가 세분화 돼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불제도 효율화와 재정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의지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수가결정체계 변화 모색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 언급된 3개 부문의 연구용역은 무엇인가. = 현재 비급여 증가 등 의료행태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지불제도와 수가결정체계의 변화가 절실하다.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과제는 크게 지불제도 개편, 수가 표준모형 개발, 현재 당면한 수가의 발전방향으로 구분했다. -수가 표준모형 개발 등 용역의 방향성을 설명해 달라. = 의료기관이라도 종병과 개원가의 경영수지가 모두 제각각이다.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항목이 있고 급여와 비급여 차도 뚜렷하다. 그만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수가 표준모형 개발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포함 영역과 급여·비급여 문제, 병원급과 개원가의 구분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원가계상과 지수모형, SGR 등 포함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전체 재정의 틀에서 연구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언제부터 구상하게 됐나. = 이번에 진행될 3가지 연구과제는 공단이 오랜 시간을 두고 구상해왔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는 올 상반기부터 3개 과제에 대한 전담 TF를 꾸리고 자문단을 구성해 수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해왔다. -급여·비급여 연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로 나는 세번째 수가협상을 맞게 됐는데 매번 느끼는 바지만 협상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과 대립, 고통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의 근본 문제는 '구조'에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것이니 만큼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는 실패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조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상호 공동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양 측은 재정 건전화와 저부담 저수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한 탐색에 공을 들였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6개 단체장은 28일 낮 12시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상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 단체장들은 공단 정형근 이사장에게 약제비 절감 목표치에 도달치 못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단체장 중 처음으로 운을 뗀 의협 경만호 회장은 "그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쌍벌제로 성과가 어렵게 됐다"면서 "올해 수가계약은 예년과 같이 하고 약제비 절감 노력을 이어가 내년에 새롭게 하자"며 부담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경 회장은 "재정 파탄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면서 "적정 재정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아 2012년도 수가협상을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올해 병협은 병원경영의 기반을 닦는 해로 삼고 있다"면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공급자 측은 저부담 저수가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미흡 등이 결과적으로 비급여 양산 등 의료 행태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적정부담의 적정수가에 대해 입을 모았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세계적으로 13.5%에 달하는 보험료 수준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7%대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대로의 재정적자는 안된다"면서 "정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재정 확대를 밀어붙여 달라"고 덧붙였다. 치협 이수구 회장 또한 "저부담 저수가가 의료 행태의 왜곡과 파괴를 가져왔다"면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 이사장이 가입자에게 적정수가 해결에 대해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의료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 상황이 비급여를 양산시키고 있다"면서 "한의계의 경우는 4%도 못미치는 보장성에 침술조차 저평가 받고 있다"며 전체적 틀의 개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수가의 왜곡으로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도출하자"며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상견례 후 정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서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수가 문제를 논의하자는 화답이 오갔다"고 만족스런 입장을 보였다.

부적절한 진료행태로 외래환자들의 잦은 내원을 유도하는 문제성 의원들이 집중관리 된다. 주요 다빈도 질환자의 내원일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평균 진료비가 급증하는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연간추이 분석을 통해 외래 내원환자(방문횟수)가 동일 표시과목 그룹 평균보다 50% 이상 월등히 높은 14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내원일수의 전년대비 증감률과 관련해 2006년 3.08%에 불과했던 외래 환자 증가세는 2007년에 2.86%, 2008년 2.69%를 유지하다가 2009년 들어 6.34%로 폭증했다. 최근 만성질환을 포함한 다빈도 10순위 이내의 주요질환 외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질병군 진료와 비교해 내원일수는 51.6%, 건수 50.3%, 진료비 40.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질병군별 진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외래 주요 다빈도 질환 분석 결과, 같은 그룹 동일 질병군 내 수진자당 월 평균 내원일수의 요양기관 간 편차는 2배에서 3배까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원일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평균 진료비 또한 높았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한 달에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평균 1.3일이며 이에 소요되는 평균 진료비는 1인당 5만8440원이었지만 평균치의 100%에서 300% 이상 방문을 유도하는 의원이 206곳에 달했다. A의원의 경우 당뇨병에 월 평균 방문횟수는 평균 1.4회의 3배를 초과하는 4.6회, 진료비는 평균치인 7만4160보다 2만5240원 많은 9만9400원을 기록해 집중관리 대상이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실시해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율개선제는 복지부의 자율시정제와는 다른 계도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과 상담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OECD 평균인 6.8회에 비해 2배 이상인 14.9회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