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슈퍼판매 반대 서류를 정리하느라 홍역을 치렀다. 의약품정책과 등 유관부서 직원들은 사상초유의 '폭탄' 서류에 지난 18일 이후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다. 개별의견 건건이 회신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과부하는 앞으로 더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폭주했다. 건수만 놓고봐도 사상초유의 일이다. 의견서는 두 가지로 분류됐다. 약사회가 던진 '폭탄' 서류, 바로 약사법 개정반대 일반인 서명과 개인이나 단체가 보낸 개별의견이 그것이다. 또 약사회와 개인 약사 등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복지부에 보낸 의견은 1만여건 내외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당초 개별 반대의견서 목표로 10만 건을 내걸었었다. 약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약품정책과 팩스는 쉴 틈이 없었고, 인근 부서 팩스도 덩달아 몸살을 앓았다는 후문이다. 경실련 등 약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단체나 개인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단 단체나 개별의견에 대해 회신하기로 했다. 일상적인 부서업무에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품정책과의 업무하중은 그만큼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인 서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후 회신여부 등 사후 조치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서명의 법적효력과 법률상의 성격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다음달 중순 이후에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사와 약사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5만3000명의 재산 1460억원 가량이 압류조치된다. 대상은 부동산과 예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악성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개월 이상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자 5만3000명을 추려 재산 1459억원을 압류조치하는 등 강제징수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산 압류조치를 위해 공단은 제2 금융권을 포함한 23개 금융기관의 예금압류를 1단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현금으로 매각처분 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압류해 체납된 건보료를 충당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전국 6개 지역본부별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지만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늘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내달 17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새 이사장 인선이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령탑 없이 수가협상과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공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이사장을 추천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날까지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은 청와대 출신 J씨, 전 복지부 차관 Y씨, 기재부 출신까지 3~4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력하게 점쳐지는 인물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귀띔했다. 그는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 중 유력 인물이 있다면 추천위 구성과 동시에 인선절차가 급물살을 타겠지만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장관 인선 등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이사장이 내달 17일 임기만료일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뜻을 내비쳐 수가협상과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 이사장 인선기간이 검증절차까지 포함해 수개월 이상 소요돼왔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은 촉박하기만 하다. 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 이사장이 거취는 밝히지 않았지만 임기만료에 맞춰 퇴임할 뜻을 밝혀 인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업무 공백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DUR 시행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국민과 약국가 홍보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2일 전국 시도청 약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DUR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반약 DUR의 안착을 위해서는 대국민 인지도와 더불어 약국가 수용성 향상이 관건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슈퍼판매 파장으로 인해 약사회가 경황이 없는 데다가 시간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회와 일반약 DUR 시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슈퍼판매 등 약사회 현안들이 많고, 약국 현장에서의 제도 수용성이 경색되는 등 문제들을 감안해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심평원과 약무담당자들은 각 지자체 옥외 전광판 활용 방안과 더불어 주택가 반상회 공지, 각 약국에 공문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시달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TV, 라디오 광고 이외에 다양한 홍보전략을 모색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세밀한 홍보 확산 창구로 시군구 약무팀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2차 대상 제약사와 품목 분류작업이 곧 마무리 된다. 대상은 거제경찰서 공보의 사건과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 품목들이다. 2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거제경찰서 검찰송치 자료와 서울중앙지검 기소자료를 근간으로 약가인하 품목을 선별, 이르면 다음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는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을 수사해 지난 상반기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대상 업체는 4개 제약사였지만 이 중 1곳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거제경찰 발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3개 업체 품목들로 압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수사에는 제약사 1곳과 함께 도매업체가 연루돼 있다. 도매업체와 제약사간 공모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업체수와 품목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목되는 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1차 대상이었던 약제가 2차 대상에 또 포함된 경우의 처리 방식이다. 복지부 측은 1차 약가인하 고시시행 이후에 발생한 리베이트가 또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1~2차에 모두 포함되더라도 일단 약가인하 가중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변수도 있다. 가중평균 산식이 그것이다. 예컨대 1차에서 10% 가격인하 처분된 약제가 이번 2차 검토에서 15%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면 1~2차 인하율을 가중한 비율과 10%(1차)와의 차율을 2차에 반영한다. 예시된 품목의 경우 2차에서 2.5% 추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1차에서 최대폭인 20% 인하율이 적용된 약제는 2차에서는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1차 인하대상인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을 고시한다. 약가인하로 인한 예상 보험절감액은 39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정사회 구현 규제개혁 과제=총 19개 과제가 제안됐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보건소장 임용기준 개선, 건강보험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확대, 소득계층별 입원본인부담 차등, 입원료 삭감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산재보험 당연지정 개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고액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이미 올해 상반기 중 개선된 내용들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소장 임용가능자에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포함하고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방진료과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개선은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금종합병원 경증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대신, 의원급 외래진료는 30%에서 20%로 축소해 차등폭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경증 외래진료비, 상급 80%-의원 20% 부담율 차등화 이 방안은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와 함께 검토됐다가 병원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추후 재검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입원본인부담률 또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를 제외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소득에 따라 하위 10%는 10%, 하위 10% 이상~30% 이하는 15%, 하위 30% 이상~50% 이하는 20%, 현재 본인부담 약 30%-상위 50%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액을 높이거나 외래본인부담율에 맞춰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재원일수가 긴 산재환자들의 입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부족 및 중환자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 활성화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간 자율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건강검진 진찰행위와 일반질병 진료행위가 당일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역전된 간호등급산정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1등급은 4만8220원인 반면, 종합병원 같은 등급은 4만9810원이다. 2등급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4만5010원으로 4만5280원인 종합병원보다 더 낮게 책정돼 있다. ◆서민생활안정 규제개혁 과제=27개 항목이 제시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별도 신고 없이 소형슈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또 의료급여 환자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단계 의료전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인의료비의 50%를 국고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취약지는 보다 세분화해 산부인과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야간의료 취약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