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반대의견 1만건…복지부는 밤샘 작업중

• 국감 앞두고 업무 과부하..."개별의견에 성실 답변" 방침

복지부가 슈퍼판매 반대 서류를 정리하느라 홍역을 치렀다.

의약품정책과 등 유관부서 직원들은 사상초유의 '폭탄' 서류에 지난 18일 이후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다.

개별의견 건건이 회신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과부하는 앞으로 더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폭주했다. 건수만 놓고봐도 사상초유의 일이다.

의견서는 두 가지로 분류됐다. 약사회가 던진 '폭탄' 서류, 바로 약사법 개정반대 일반인 서명과 개인이나 단체가 보낸 개별의견이 그것이다.

또 약사회와 개인 약사 등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복지부에 보낸 의견은 1만여건 내외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당초 개별 반대의견서 목표로 10만 건을 내걸었었다.

약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약품정책과 팩스는 쉴 틈이 없었고, 인근 부서 팩스도 덩달아 몸살을 앓았다는 후문이다.

경실련 등 약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단체나 개인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단 단체나 개별의견에 대해 회신하기로 했다.

일상적인 부서업무에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품정책과의 업무하중은 그만큼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인 서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후 회신여부 등 사후 조치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서명의 법적효력과 법률상의 성격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다음달 중순 이후에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