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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은 보전해야" vs "경기악화로 불가능"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해 재정이 어렵다고 배수진을 친 건강보험공단에 맞서 원가보전을 주장하는 의사협회 간 힘겨루기가 수가협상 첫날부터 본격화 됐다. 공단과 의협은 12일 오후 5시 협상에 돌입하자마자 탐색전을 벌였다. 의협은 최대 3차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타 단체와 달리 외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마지노선 폭이 구체화 된 시점에 협상일정을 잡았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하고 하반기 재정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의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올해 경희대의대 측에 의뢰한 의원급 의료기관 원가보전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당초 물가인상률 5.3%를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의협은 원가보전 차원에서 임금인상률 수준을 적정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의협은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진 않았다"면서 "최소 임금인상률 수준은 수가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 측에서 저수가와 수가 1조2000억원의 고통분담을 한 만큼 가입자도 보험료를 동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지리한 공방 끝에 협상결렬의 쓴 맛을 본데다가 집행부 임기 말 상황인 점을 감안해 협상 자율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의협은 "지리하게 공방만 거듭하는 수가협상은 지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까지 포함해 3차 수준에서 완전히 결론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조건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의협은 "부대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추가 인상폭은 0.1~0.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며 "차기 집행부와 회원들의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상호 입장 차를 교환한 양 측은 오는 14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2011-10-12 19:18:01김정주 -
공단 "약국 줄돈 없다" vs 약사회 "약국경영 나락"의약품관리료 인하 여파로 약국경영이 나락으로 몰렸다는 약사회와 보험료 동결로 내줄 돈이 없다고 버티는 공단과의 혈투가 벌어졌다. 공단과 약사회는 12일 오전 10시 3차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상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약사회가 퇴장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보험료가 사실상 동결됐고 약사회 주장대로 인상 분을 충분히 감안해 줄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이에 맞서 자체 연구결과치와 깎인 의약품관리료 분을 합산한 5% 내외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장을 나온 약사회 측은 "의료계가 작년에 제시했던 비현실적 수치인 7~8% 수준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전 약국에 적용되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타격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공단은 '갭이 크다'고 말할 뿐 협상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호 갈등이 불거지자 공단은 전날 치과협회와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조속타결 인센티브안과 일부 부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약사회 측은 "슈퍼판매 등 외부여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가마저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면 약사사회는 공멸한다"며 "자율타결을 접고 건정심을 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인상률을 확보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양 측은 잠시 숨고르기를 한 후 상호 지닌 패를 꺼내들고 오는 14일 4차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맞붙기로 했다.2011-10-12 11:23:36김정주 -
심평원 고객센터 '베스트 콜센터 요원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는 박은하 상담사가 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1년 '한국고객센터기술경영컨퍼런스'에서 '베스트 콜센터 요원상'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 지정 연구소인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2011년 '한국고객센터기술경영컨퍼런스'는 상담사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상담사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1년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에 이어 6월에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명실공히 고객센터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2011-10-12 10:4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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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여건 좋지 않지만 물러설 곳도 없다"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의약단체들의 부대조건이 이번 협상의 주 요소에서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단체들 간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단은 하반기 적자전환과 내년도 경기불황을 대비해 주머니를 싸매려는 데 반해 경영악화를 체감한 각 단체들은 생존을 내세워 저수가를 탈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의·병협의 경우 그간의 전례처럼 또 다시 건정심행이 예견되는 데다가,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사실상 수가동결의 쓴 맛을 본 약사회 또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급여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치협과 한의협 또한 경영악화에 내몰렸다며 맹공 태세에 돌입했다. 의협 "건정심 합의는 선언일 뿐"…타 단체 협상 예의주시 지난해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건정심 단계로 넘어갔던 의협은 약품비 절감 실패의 악몽으로 현재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당시 의협은 협상 초부터 마감시한까지 2주 간 수차례 협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공단의 부대조건 카드와 협상력에 막혀 지리한 공방만 이어가다 끝내 파행을 맞은 바 있다. 때문에 의협은 타 단체가 이미 1~2차 협상을 마친 상황임에도 첫 협상을 오늘(12일) 오후로 잡고 숨고르기를 해왔다. 여기에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공단의 '패'가 열렸던 그간의 전례들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공격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실제로 의협 경만호 회장은 "건정심에서의 회계투명화 노력 합의는 선언적 의미이지 '조건'이 아니다"라고 전제 한 뒤 "협상 과정 또한 지리하게 공방만 거듭할 게 아니라 시한에 맞춰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의원 경영 악화와 1차의료 활성화 해법, 저수가 등 그간의 주장을 반복할 예정이지만 약품비 절감이 사실상 눈으로 확인됐다는 점 또한 수치로 내놓을 예정이다. 의협이 내놓을 '카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의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브 결과물로, 4/4분기 절감액만 약 224억원이다. 복지부가 올해 9월까지 1년 간 미리 예측해 놓은 절감액만 해도 약 9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저수가 정책으로 급여비 증가율 둔화와 경영악화가 맞물려 1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5.3% 이상의 수가 현실화가 절대적 해법이라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의 논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 명분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한다는 조건으로 수가를 인상받은 상태에서 4/4분기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은 부분에 대한 이중혜택 논란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제도 자체에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수가와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공단 논리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당국이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화 방안 수혜 또한 의협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이 또한 공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 "경영악화로 병원 줄도산 우려…5000억 손해 보전하라" 병협은 지난해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이행 실패로 수세에 몰려 회계자료 제출을 전제로 1% 인상률에 만족해야만 했다. 이에 병협은 회계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공단의 부대조건 이행 평가에 일단 합격점을 받은 상태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병협 또한 경영악화와 약품비 절감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절박함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의약품적정성평가 결과 수치로 확인된 병원급 항생제 처방과 다빈도 중복 처방률 감소, DUR 자체개발 및 병원평가인증제 투자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던 부분도 강조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영상장비 수가인하, 선택진료비 기준강화, 내방일 수 급감 등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수익감소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병협은 "병원계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및 손실분만 5000억원에 달한다"며 "수가인상 현실화만이 현재의 난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공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내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발전적 이익금'이란 것이 병협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공단이 이 같은 병협의 주장을 활용해 추후 회계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략의 효용성을 점치기엔 이르다. 약사회 '토막난 수가' 만회될까…집행부 정치력 시험대 약사회는 하반기 약국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를 맞아 사실상 수가가 동결됨에 따라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2.2%의 인상률로 전체 재정 3611억원 가운데 1334억원을 확보해 선방했다는 회원들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약국 몫 중 1053억원을 결국 지켜내지 못했다는 뭇매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현재의 악재를 만회하기 위해 결사항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약사회는 "회원들의 경영악화 체감치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원성이 크다"면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로 약국이 피폐해졌다는 점을 공단에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회원들의 불만은 내년 말에 있을 약사회 직선제 선거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익감소를 절감한 약사회원들이 결집해 현 집행부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사회는 객관적 수치와 함께 정치력을 총동원, 약국 몫을 최대한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약국경영 악화를 수가로 보전받겠다는 약사회의 주장이 "환산지수인 수가와 상대가치점수인 조제료의 문제는 별개"라는 공단의 협상논리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공단은 지난 7일 약사회와의 2차 협상 이후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수가로 보전한다면 당초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수가협상과의 연계에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다. 치협·한의협 급여 쏠림현상에 "저수가에 못살겠다" 맹공 준비 지난해 각각 9.2%와 10.3% 수준의 재정을 확보해 비교적 급여비중이 적었던 치과와 한방의 경우 올해 불경기 변수로 비급여 환자들의 급여 쏠림 현상이 감지됐다. 실제로 올 상반기 치과병원과 의원은 각각 19%와 6.8%,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16.1%와 6.3%의 급여 증가율을 보여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방증했다. 양 협회는 비급여권에서 급여권으로 환자 이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위기의식을 보이고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치협은 이례적으로 협상단에 본회 임원이 아닌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부급 인물을 투입해 경영수익 악화와 저수가를 실랄하게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의 경우 2001년 상대가치 도입 당시 한방 부분이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방에 대한 환자 문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해마다 의료비 증가율이 12~13%인데 반해 한의계는 6%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또한 적정수가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치과, 한방다이어트 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경영자료 요구 등 공단의 대응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 협회와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2011-10-12 06:50:00김정주 -
수가협상 심리전 개시…"빨리 타결지으면 인센티브"수가협상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심리전 또한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속히 타결을 짓는 협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언급을 하고 나선 것. 이 발언은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려는 공단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보이지만, 지난 10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이후 협상 테이블에서 언급된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센티브 발언이 나온 것은 11일 오후 늦게 벌어진 치과의사협회와의 2차 협상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공단 협상단 측은 "먼저 타결짓는 쪽에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라는 말을 꺼냈다. 사실 조속 타결 인센티브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간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수가협상이 매번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져 결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순탄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조속 타결 인센티브안을 제안한 바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과 치협은 애써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단 협상단 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 농담을 던져본 것"이라며 난처해 했다. 치협 협상단 또한 "공단 측에서 인센티브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농담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인상 마지노선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직후 나온 것인 데다가 11일 치협의 2차 협상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1시간을 훌쩍 넘어선 1시간 5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재정 현안 문제가 심도있게 오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단체 협상단 관계자는 "심리전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단체들에게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인센티브의 정확한 실체를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또는 부대합의 등 여러가지로 예상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2011-10-12 06:44:50김정주 -
"치과 인상요인 없다" vs "모르고 하는 소리"인상요인이 전혀 없다는 공단과 급여비 증가는 수익 감소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치는 치과협회와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재현됐다. 공단과 치협은 11일 오후 5시부터 6시50분까지 치열한 접전으로 수가동결과 인상에 대한 논박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분석 결과, 상반기 급여점유율 증가를 이유로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치협은 "'강제된 보장성'으로 인해 상반기 인상률이 높았던 것"이라고 반박을 제기했다. 치협 협상단은 "이 자리에서 재정위에서 제시한 인상률 마지노선의 '뚜껑'은 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인상동기를 찾아보자는 얘기는 오갔다"면서 "사실상 부대합의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2011-10-11 20:04:09김정주 -
약사회 3차 수가협상 연기…12일 인상치 공개될 듯내년도 약국 급여매출을 가름할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의 3차 수가협상이 12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10일 재정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공단의 협상전략 시간이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공단과 약사회에 따르면 오늘(1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던 양 측의 3차 수가협상이 12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공단에 따르면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와 공단 단독 회의 일정 등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 협상전략을 짜는 데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하루 늦춰졌다. 재정운영위원회 내 소위원회는 10일 낮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재정전망 분석과 함께 수가인상 마지노선을 결정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리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공단은 회의 내용 일체를 함구하고 외부 유출을 막는 데 안간힘을 썼다. 이에 각 의약단체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1%대에 머물렀던 마지노선 폭이 상향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는 "공단 측이 협상을 하루 늦추자고 연락이 왔다. 인상 폭에 대한 얘기는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해선 안된다"며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되기까지 우리 측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간동안 공단 측 패를 가름하는 등 재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3차 협상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약국 수가 인상치에 대한 공단 측 패는 협상일인 12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2011-10-11 10:16: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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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새단장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고 지난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이용자 편의성과 디자인이 개선됐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번 웹 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간으로 홈페이지 내 문자를 음성변환, 글씨확대 기능, 동영상 자막 등 기존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개편 기념으로 내달 중 경품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 할 예정이다.2011-10-11 09:12: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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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 내부보다 외부환경이 더 안좋다""고통분담 재정안정 우선" vs "경영악화 줄도산 위기" 요양기관의 내년 '한 해 농사'를 가름하게 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양 측은 오는 17일을 협상시한으로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사회 등 일부 단체는 환산지수 협의 이외에도 의약품관리료 인하 등 상대가치점수 문제를 경영악화와 직결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공단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수가협상이 1조2000억원이라는 사상최악의 재정적자 위기론 속에서 출발,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을 전제한 공격과 방어 구도 속에서 전개됐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조제료·영상수가 인하 등 요양기관 경영악화 직격탄 각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올해 체감하고 있는 경영악화가 "예년과 다르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병원계의 경우 상반기 내원일수 급감과 영상장비 수가인하, 하반기 선택진료비 기준 강화 등으로 병원경영 악화가 가시화됐다고 주장한다. 보건당국이 추산한 장비별 수가인하율은 CT 14.7%, MRI 29.7%, PET 16.2%로 정부가 추산한 재정절감액만 1687억원에 달한다. 그간 요양급여비가 꾸준히 증가했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반기 환자 수가 급감, 전년동기와 비교해 0.02% 수준인 2억5606만원이 감소해 영상장비 수가인하 타격은 경영난에 불을 지폈다.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 정책 또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경영에 직격탄이 됐다. 급여수익이 감소된 것은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간 5%대의 꾸준한 급여매출 상승이 있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간 전국 1312개소가 늘어 0.1% 가량 뒷걸음쳤다. 지난해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던 약국의 경우 하반기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가 약국경영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53억원으로, 체감치는 수가인상 동결 수준에 달한다. 비급여가 주였던 치과와 한방의 경우 급여비 증가 대비 경영악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급여상으로 비교하면 치과병원의 경우 상반기 494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19% 수준인 74억원이 늘어났다. 치과의원급도 6.8% 증가한 6823억원을 급여매출을 올렸다. 한방병원과 의원도 상반기 각각 비슷한 수준인 16.1%와 6.3%의 급여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양 협회는 불경기로 인해 환자들이 값싼 급여 상품을 선호하면서 수익 측면에서는 더욱 열악해졌다는 주장이다. 환자가 급여권으로 쏠리면서 저수가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별 경영악화는 의약단체 간 제로섬 공방의 기폭제로 작용, 공격구도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가협상을 앞둔 지난달 말 의병협을 비롯한 공급자협의회는 공단에 내년도 수가인상 전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추진한 보건당국과 맞선 약사회에 반기를 들었던 의병협에 대한 불만이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수가협상 기간 만큼은 상호비방을 극도로 자제하며 한목소리를 내려 노력했던 공급자단체들의 상호 이해득실이 충돌하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협상에 임하는 각 의약단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공단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병의협·약사회 지난해 부대조건 사실상 무용지물 지난해 의약단체들은 약품비 절감과 회계투명화, 공동연구 등 병의원과 약국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부대조건에 각각 합의했었다. 병협은 병원 회계분석 협조를 위해 그간 78개 병원에서 회계자료를 취합해 공단에 제출했다. 약사회의 경우 협상 당시 합의했던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 도출을 거의 마무리하고 중간결과를 공단과 공유한 상태다.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건정심 단계로 넘어갔던 의협은 건정심에서 회계 투명화 협조에 합의했었지만 실제로 공단과 자료제출이나 공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 의약단체들의 부대조건 이행여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협상에서 부대조건이 최대 난제로 작용했던 각 단체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공단 또한 결과가 이로울 것 없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공단은 병원협회와 약사회의 부대조건 이행을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약사회의 경우 수가협상 전부터 올해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공단은 부대조건 이행 패널티와 관련해서도 "협상과정에서 언급될 수는 있겠지만 부대조건 합의 당시 구체적인 패널티 적용 규정을 짓지 않아 세밀한 접근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경우 회계자료 제출 등 공단의 회계투명화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대조건 이행 판단은 더욱 애매한 상황이다. 병협처럼 회계자료 제출 등 명확한 문구 없이 "회계 투명화에 협조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을 뿐, 제출 의무조항이 없었고 이에 따른 패널티 규정도 없어 당시 '무늬만 부대조건'이는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있었던 것이 그 이유다. 상반기 흑자 불구 또 적자 위기…기재부 등 외부압박 가세 그간 최악의 적자를 공론화시키며 재정 방어와 보험료 인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안간힘을 써온 공단은 상반기 1조929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한 숨 돌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흑자 현황은 오히려 수가협상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의약단체들의 인상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공단의 상반기 재정 흑자 발표에 발맞춰 "약제비 절감과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계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앞다퉈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공단은 "상반기 당기흑자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바로 적자로 돌아섰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당기흑자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1조원대로 사후 유입되면서 누적적립금이 2조521억원으로 11개월만에 2조원대를 넘어섰지만 7월로 들어서면서 '반짝 흑자'는 543억원의 당기적자로 돌아섰다. 공단은 "하반기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도 빠듯한 데다가 내년에도 경기악화 여파가 재정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자로서 미래체계 고민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 초 공단은 올해 40조에 가까운 37조6264억원의 예산에서 올해 말 기준 누적수지를 4462억원으로 잡았다. 한 달 평균 약 3조1000억원이 요양급여비와 기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 가서는 최소 2주 분인 1조5000억원 이상은 비축하고 있어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불안한 재정 문제는 국회 등 외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소위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국회 심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기금화 또는 국회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담겨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책 또한 공단 재정 사수의 난제다. 최근 박재완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약값 인하를 전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겠다"며 조건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약값 인하 목적이 재정 건전화에 있다는 점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요양급여비용에도 유력하게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가인상의 밑바탕이 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재정분석에는 기재부의 국고지원 분이 분모로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그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을 시달받은 바 없어 이번 협상에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지만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2011-10-11 06:45:00김정주 -
반값약가 정책, 1박2일로 '모습'이 바뀔까?"복지부도 운신의 폭이 좁다. 약가거품을 제거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거세다." 코바코연수원의 1박2일은 이런 상황인식부터 출발한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회의론(무용론)과 실리론이 교차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위해 산하기관 유관부서를 총동원했다. 심평원 약가조정실무추진반,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 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이 함께한다. 복지부 산하기관 총동원…제약 100여곳 등록 마쳐 제약업계에서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회원사들이 참가한다. 10일 현재 참가신청한 업체 수는 100곳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소 섭외부터 세부 프로그램 조정까지 모두 심평원 약가조정실무추진반이 도맡았다. 전체 행사비도 심평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첫날 간담회는 새 약가정책이 고스란히 담겨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안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저녁식사, 4개 그룹별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이튿날에는 분임토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공유하는 선에서 행사를 마무리한다. 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이번 간담회는 이처럼 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세부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새 약가고시안 제안설명 뒤 세부의견 수렴 나서 그 만큼 반값약가 정책을 수정하거나 완화시킬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이번 간담회에 대한 회의론(무용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하지만 제약협회와 KRPIA 등 각 협회들은 회원사들과 함께 각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주축은 제약협회다. 경영수지, 연구개발, 고용 등 반값약가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제네릭 위주의 후진적 산업구조와 리베이트 경쟁 등 정부 측의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응논리도 개발했다는 후문이다. 제약계 영향분석 자료준비…일부 업체 CEO들도 참가 KRPIA는 반값약가 정책이 시행될 경우 회원사들에 미칠 세부영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핵심은 연구개발(임상시험) 투자축소와 구조조정 가능성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약가, 개발, 재무 담당 임원 뿐 아니라 일부 제약사 CEO들도 참가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이사진을 대표해 한미 등 5~6개 업체 사장들이 참석한다.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는 노바티스 사장이 유일하게 참가 신청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할 말은 하겠다는 분위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소신발언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반값약가 기조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지나친 해석" 정부 측 한 관계자도 "간담회를 통해 약가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귀띔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도 결박 당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간담회를 계기로 제약업계의 조직적인 목소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10-11 06:4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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