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 4시10분께 속개했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직전 여당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야당 의원에 대한 대응논리'를 표제로 한 반박자료를 배포한 데 따른 여파다. 오제세 위원장은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중지된 국정감사를 속개한다고 선포한 뒤 이영찬 차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복지부가 야당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된 대응방안을 작성해 여당에 배포한 데 따라 이영찬 차관은 정식사과 하고 여야 의원들은 양해를 바란다"며 "국회의 막중한 책무인 국감이 수시간동안 중단된 데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차관은 "사과드린다"며 짧게 답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추계 자료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18.6%, 병원 5.4%, 의원 2.2%, 약국 1.8%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대부분이 대형병원으로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정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정책이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추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보장성 강화 대상 선별에 '중증도'를 적용,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 약 193만명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보장성 계획이 추가되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전망이다. 김 의원은 특히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는 질환 예방과 수술 후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 예방.관리 없이 치료 중심 정책만 추진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중복장애인은 5000만원 짜리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는 매일 리어커를 끌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찾아가 보험료 경감을 호소하고 있다. 고소득 여성연예인은 위장취업 형태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170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2만원으로 줄였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두고 불편, 부당, 불평등 '3불' 체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로 제출받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잡한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담유형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월급)에 건강보험료율 5.89%의 절반인 2.945%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선 보수월액 7810만원 기준으로 인해 초고소득 직장인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리알 지갑의 일반 직장인들의 허탈함은 물론이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소득만큼 보험료가 덜 걷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은 K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의 경우 월 7800만원을 받고 상한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로펌에서 매월 1억 3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와 B변호사 간 보수월액 차이는 5700만원 가량이지만, 건강보험료는 같은 금액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미부과된 5700만원은 보험재정에서 누수되고 있다. 여성 연예인 C씨는 한달 평균 3300만원 정도의 수입에 재산과표 6억원, 자동차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다. 월 보험료로는 168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가입자가 됐고, 월보수 9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월 2만7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적발됐다. 그 후 1600여만원의 탈루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속여 위장취업해 신분 세탁을 한 것은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내려고 했던 것이며, 한 편으로는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 된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사는 D씨는 노래방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 1800만원, 재산과표 23억 6천만원, 자동차는 3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보험료로 월 43만원을 내왔다. 우연한 기회에 노래방을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게 된 D씨는 노래방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그 후 직장가입자가 된 D씨의 보험료는 1/4로 대폭 줄어든 10만원만 내게 됐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억울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체장애 4급 및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인 E씨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일해 2000년에 4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재산(토지)과표 5500만원으로 월 7만7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했지만, 장애인 경감을 적용받아 월 6만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E씨에게 매월 6만원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다. A씨는 매일 공단 지사에 리어카를 끌고와 현금으로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서 '보험료를 깎아줄 수 없느나'며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2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 7100만건 중 81%인 5800만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라면서 "이렇게 많은 민원과 불만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평등과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편, 불평등, 불합리 3불(3不)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처럼 국민 간 차별, 세대 간 차별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득, 재산에 대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잡한 부과기준을 최대한 단순화 해 형평성에 맞는 부과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 1637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통상 전체 보험사기 중 적발 가능한 비율이 27%에 불과해 건강보험 누수액 중 연간 442억원만이 실제 확인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경찰 등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민영보험 사기에 의한 연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은 적게는 2950억원에서 많게는 5010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급여비 대비 0.82~1.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중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총 1637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파악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건은 211건, 약 1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 중 건강보험 지급금액의 0.62%만 확인됐다는 얘기다.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과 비교해도 건강보험공단의 적발수준은 2.3%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 보험사기 적발 및 수사와 연관된 기관 간 정보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금감원, 경찰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의료행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인지사항이나 수사결과를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 의원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