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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적용병원, 환자에 선택진료비 105억원 편취"지난 7월부터 포괄수가제( DRG)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대형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부과해선 안되는 선택진료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만 해도 무려 105억원에 이르고 있어 심사평가원의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DRG 청구현황'에 따르면 종병과 상급종병 등 260개 병원에서 DRG에 처음 참여한 한 달 간 353억원 상당의 1만9949건을 청구했다. 이 중 상급종병의 급여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14.8%, 종병 비율은 7.4%를 대입한 결과 7월 한 달 간 상급종병 약 18억원, 종병 약 17억원 등 총 35억원의 선택진료비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청구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약 105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종전 행위별수가제처럼 관행적으로 DRG 적용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보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며 마치 의료비가 대폭 낮아지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여전히 체감하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종전처럼 병원장이 선택진료비 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사라진 만큼, 심평원이 부당이득금을 취한 병원을 철저히 조사해 환자들에게 환급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2013-10-18 08:58:31김정주 -
13년 동업약국의 힘…약국장 2명 시너지 팍팍[연중기획] 디테일로 승부하는 약국들 [39] 인천 남구 건강프라자약국 "둘도 없던 친구도 한 순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동업이다." 우리나라에서 동업에 대한 인식은 썩 좋지 않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 장점과 특색을 살린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또한 동업이다. 지역 선 후배 사이로 만나 13년여간 한솥밥을 먹고 있는 안광렬, 우승우 약사는 소위 동업자다. 이선용 약사까지 3명의 약사가 동업해 왔지만 지난해 이 약사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며 독립했다. 성공 약국 비결에 대해 안광렬, 우승우 약사는 "약사가 행복한 약국"이라고 꼽았다. 둘이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만큼 개인 약국에 비해 개인 시간을 내기 쉽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재충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약국 경영 노하우와 상담 비법을 결합해 실천하는 경영 다각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다. "인천서 최고가는 약국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뭉쳐 지금의 약국을 일궈낸 안광렬, 우승우 약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지분은 동일하게, 마찰 생기면 무조건 후배 의견 존중"=안광렬 약사를 포함한 3명의 약사는 2000년 처음 약국을 열 당시 투자부터 분배까지 동일지분, 동일분배 원칙을 세웠다. 지금껏 별 문제없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의 원천은 서로에 대한 흔들림없는 인간적 믿음이며, 다음으로 동일 지분, 동일 배분의 원칙이라고 안광렬 약사는 말한다. 대학 시절부터 인천지역 연합서클 '재인천약학대학생총연합회(이하 약총)'에서 만난 막역한 지역 선후배 사이였지만 동업 시작할 당시엔 계약서를 모르는 타인처럼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작성했다. 안 약사는 "오랜 시간 봐 온 사이여서 서로 특징이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됐다"며 "향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지분관계나 계약서 등에 많은 신경을 썼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동업을 유지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3명의 약국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만큼 의견 대립이나 마찰도 발생하기 마련.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들이 정해 놓은 '로컬 룰'도 있다. 바로 '가장 어린 후배 약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기'다. 아무래도 선후배 약사들이 함께 일하다 갈등이 생기면 선배 의견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는 폐해를 막기 위해 후배 약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취지다. 또 약사들은 주, 월 단위로 약사들만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안 약사는 "의견 대립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럴 땐 우선 서로를 배려하며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안될땐 조건없이 후배 의견을 선배가 따르고 그러면 갈등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별 경영 노하우·상담 비법 뭉쳐 시너지 발휘"=동업 약국의 장점은 뭘까? 근무약사와 개인 약국을 운영하며 쌓아온 상담 노하우나 경영 비법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라고 약사들은 입을 모은다. 물론 2명, 또는 3명의 약사가 동업을 한다고 해서 1인 약국을 할 때에 비해 매출이 산술적으로 2~3배로 확대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조제부터 상담, 진열 등 약국 경영 전반에 있어 약사들이 각자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분담해 일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환자들에게 약사들의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직능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확히 규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실제 약사들은 각자 비교적 더 잘 하는 업무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안 약사는 "우승우 약사가 첫인상도 좋고 환자 응대 능력도 뛰어난 만큼 상담과 복약지도에 더 주력하고 전 조제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환자들이 약국에서 다양한 약사들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동업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여유시간 확보다. 1인 약국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시간을 약국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반면 동업 약국은 서로 서로 개인 시간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배려받은 시간 마큼은 마음껏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안광렬, 우승우 약사는 각각 인천 남구 부회장과 인천시약 건강보험이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엔 각자 프리셉터 과정을 이수하고 약대생 실습약국 참여도 앞두고 있다. 우승우 약사는 "개인 약국을 하다보면 별도로 시간을 내 회무에 참여하거나 개인 만의 여유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다"며 "같이 일하다 보니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외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재충전이 돼 약국 경영에도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배우고 또 배우고"…벤치마킹으로 승부=사이 좋은 두 약사들은 공동약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벤치마킹을 생활화했다. 지역에서 성공모델로 손꼽히는 선배 약사들의 약국들을 탐방하며 배우고 시도해 볼 만한 점은 직접 약국에 접목했다. 3년여 간 매약과 상담에 주력해보자는 취지로 대형마트 안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 마트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친절교육을 통해 약사들은 고객응대와 불만해소, 상품진열과 관리 등을 배울 수 있었다. 하루 평균 200~300건을 조제하며 별도 상담실 공간 등을 꾸미고 다양한 상품진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다른 약국과 마트 등에서 배워온 것이다. 수년 전부터 셀프매대를 설치하고 마트나 백화점에서만 볼 수 있는 천장의 앵커 POP에 약사들이 때마다 주력상품을 선정해 직접 제작, 전시하고 있다. 이 같은 약사들의 노력이 당장 고객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각인으로 환자가 직접 묻고 찾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믿음이다. 안 약사는 "규모나 경영면에서 인천지역 최고의 약국이 되고 싶지만 그 이전 지역에 봉사하고 후배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약사와 약국이 되자는 게 우리 둘의 뜻"이라며 "이런 마음이 환자들에게도 전달돼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찾고 싶은 약국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2013-10-18 06:24:58김지은 -
"보장률 80~90% 올리려면 건보료 부담도 늘려야"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보장률 확대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국민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17일 밤 열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부담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효율적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 방안을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GDP 7.4%는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 사용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보장률을 80~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재정상황이나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일단 부과체계 개편을 연구해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 이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러 정책을 한 번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우선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한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3-10-17 22:52: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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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선택진료비 '병원 피' 보전여부 검토할 것"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명 '호스피탈 피(Hospital fee)' 운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까지 담보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전이라는 의미다. 이영찬 차관은 17일 밤 열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연말까지 도출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병원에는 큰 수입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피탈 피' 운영으로 비용을 보전해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곧 공개해서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며 "병원의 질로 연결되는 비용으로 까지 내용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시기의 경우 재정사정을 감안해 단번에 개편할 지 단계적인 개편으로 할 지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며 "연말께 확정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3-10-17 22:19:25김정주 -
이영찬 "부당청구 전산적발 시스템 체계화시킬 것"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의료기관 부당청구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17일 밤 열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 차관은 "현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집중검색해서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는데 아직 체계적이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의료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 확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심평원에 (심사·평가 업무에) 의약사 전문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2013-10-17 21:57:34김정주 -
해외환자 유치 2673억…의료기관 규제완화 해야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의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기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관광비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환자 유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해외환자 수는 약 2.5배, 진료 수익은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 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치실적과 진료수입이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된 점을 볼 때 동북아시아 의료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유치한 해외 환자는 전년대비 30.4% 증가한 15만 9464명이고, 진료수입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73억원이었다. 문 의원은 "지역 편중 완화와 상위기관의 환자 유치, 수입 점유를 분산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과제를 포착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10-17 20:38:35김정주 -
"일부 대형병원 시술행위 부풀려 급여비 불법 착복"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와 집도의(주치의) 모르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는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행위를 잘 모르고,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일부 대형병원이 관례적으로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심장수술을 사례로 들며 세 가지 부당청구 유형을 제시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의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먼저 주요수술에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 중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의례적으로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급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다. 흉부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심장수술을 하기 위해 흔히 ‘인공심폐순환’과 ‘국소관류’를 함께 진행하는데, '인공심폐순환'은 심장수술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소관류'는 전체 심장수술의 10% 가량에는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의례적으로 '국소관류'를 항상 급여에 포함시켜 과다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당청구액은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수술에 이미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를 중복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활로씨 4증후군 근본수술(A)'에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B)'을 함께 시술하기 때문에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에 대해 따로 급여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B)'이 개별적인 수술인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따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143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수술의 일부만 시행하고 전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꾸며 급여비를 허위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라스텔리 씨 수술(A)'은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과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을 동시에 하는 수술이고,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은 '고식적 수술'이라고 해서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는 수술이다. 그런데 환자에게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을 시술해놓고도 기록에는 고가의 '라스텔리씨 수술(A)'을 시술했다고 작성해 실제 수행하지도 않은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에 해당하는 급여액만큼 허위청구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한 중복청구 금액은 7억 40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류 의원은 특히 이런 부당청구는 주치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복잡한 수술행위를 이해하기 힘든 국민들은 이런 부당청구 실태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윤추구를 위해 부당한 방법까지 활용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13-10-17 20:34: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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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배 못팔게 유관부처와 적극 협의"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약국이나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담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전면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7일 저녁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약국의 담배 판매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한다고 답하고, 규제 방안을 주관 정부부처와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담배가 기호품이다보니 예전부터 (약국·의원 등에서) 판매해오고 있는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담배를 파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배 판매를 주관하는 유관부처와 협의 후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 의원과 약국이 241곳이 된다면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복지부가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10-17 18:31:25김정주 -
"자동차보험 늑장 심사에 심사기준은 비공개" 빈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이후 심평원에 접수된 심사건수는 총 198만1985건, 2110억 원 규모였다. 이중 18.2%인 36만125건이 반송됐는 데, 90%는 사고접수번호 기재착오였다. 문 의원은 “기재 오기 사례 교육 등 반송 유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대로라면 심사는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데, 7월 업무 개시 후 처리된 85만511건 중 58만6322건이 이 기한을 넘겼다.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5만 9241건에 달했다. 시행규칙상 처리기준 준수율이 3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진료기관은 제때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관련 시행규칙은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있는 데 심평원은 단 10일로 규정했다. 단순 청구실수조차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진료비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무개시 후 이의제기는 특수장비 3677건, 시술 및 처치료 3255건, 검사료 1471건 등 총 1만3312건 접수됐다. 문 의원은 "진료비 심사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면서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심평원 위탁 전과 비교해 삭감률이 높아졌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최선, 최상의 진료를 통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진료비 삭감은 의료기관의 소극적 검사 및 진료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법령상 주어진 기간을 초과해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짧은 이의신청 기간 때문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의신청 기간의 현실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수탁에 따른 초기 소요 비용으로 건보재정에서 20억4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심평원은 올해 안에 이를 정산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수수료'만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2013-10-17 18:17: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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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위해 약사 주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약사회-약학회 공동 심포지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사 주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관련 정부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중 열린 약사회·약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복지부·공단·심평원·식약처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정 대안 중 하나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사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소비자 의식 개혁을 위한 제네릭 약, 대체조제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약제비 절감 위해 대체조제·성분명처방 선택하는 나라 많아"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상당수 국가들이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절감을 위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가에서 약사의 제네릭 대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환자에게 대체 여부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로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행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약제비 재정절감을 유도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덴마크의 경우 약국이 의약품 통계등록부 데이터베이스에 의약품 판매정보(처방의사와 환자, 제품특성(가격, 소비량) 등)을 보고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해당 자료는 가격통제를 위한 소비정보와 의사의 처방동향 감시, 의약품 사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활용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약품비 절감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약가인하 이외에도 사용량과 총액관리를 위한 의사대상 처방 모니터링이나 총액예산제 등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는 수요자 측면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 의약품 입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네릭도 안전하다"…정부 차원 대국민 홍보 노력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대국민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는 의약계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과장도 "전세계적으로도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네릭 의약품을 믿고 복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식약처 서경원 약효동등성 과장은 국내 생동성 시험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과장은 "제네릭의약품이 활성화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과 보험재정 안정화,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과 접근의 용이성이 가능해 진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와 리플렛 등을 발간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결론은 성분명 처방,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장석구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의료 보험 재정 위기 해결 방안으로 제네릭 처방 및 성분명 처방을 규정하고 있는 추세하고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설명했다. 장석구 소장은 "이해 당사자인 의약사, 제약사 등의 관련단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 보건 향상과 보험 재정의 건전화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 소장은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 소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는 강제 규정을 삭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2013-10-17 18:12: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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