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주요내용]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의약사 지시대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순응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증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연구자들이 그동안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들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이날 '건강증진모형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및 다중 건강행태요인'을 발표했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와 건강위해행태(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비만) 간 관계를 분석한 내용이다. 김 박사는 "만성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정해진대로 복용하는 환자수는 연도별로 약간 증감이 있지만 대략 85%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험자, 복약순응도와 건강위해행위 향상 노력 필요" 이어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위해행위를 포함한 변형된 건강증진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복약순응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거꾸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군과 약물만족도가 높을수록 복약순응 가능성이 높았다"고 김 박사는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건강위해행위가 복약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보험자는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와 건강위해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 교실 김창훈 교수는 '복합만성질환자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준이 의료이용과 본인부담의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복합만성질환자일수록 미충족 보건의료 수준과 건강문제가 더 높게 나타나는 데 단기적으는 만성질환수, 이후에는 의료이용과 본인부담의료비용 증가와 관련이 있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 진료체계 의학적·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 못해" 그는 또 "미충족 보건의료수준이 있는 경우 의료이용 양상이 낮았다"면서 "이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의료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고연령군일수록 복합 만성질환 규모, 보건의료 이용양상과 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점, 미충족 보건의료를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원에 대한 영향이 다른 변수영향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 점 등은 현 진료체계가 의학적,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장단기 의료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외래방문횟수, 외래비용, 입원일수를 증가시켰지만 입원횟수와 입원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장단기 영향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해에는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일수가 증가하지만 불과 1년 이후부터는 의료수요 증가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본인 건강상태가 염려돼 실손보험 가입 후 즉시 건강상태를 확인하려는 역선택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보험 내시경검사 증가에 영향…CT 등에는 미미" 삼성생명 보험의학연구소 유창훈 박사는 '민간의료보험과 신의료기술과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유 박사는 "다변량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은 내시경검사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초음파검사, CT검사, MRI/PET 검사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시경검사의 경우 수면유도제가 비급여로 청구돼 민간의료보험과 연관성이 큰 반면, CT의 경우 공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MRI/PET는 환자 비용부담은 크지만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익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보다는 건강상태가 영향을 더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과 공동으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주요이슈는 ▲민간의료보험 ▲만성질환 및 복약순응도 ▲예방 및 일차의료 ▲의료비부담 형평성 ▲한방 및 치과 의료이용 등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서남규 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자료 설명'을 시작으로 김호 교수(서울대)의 '한국의료패널 평가 및 발전방안', 손창균 교수(동국대)의 '가중치 활용을 통한 패널자료 분석 방법' 등 강의가 이어진다. 또 오후에는 총 9개 세션 28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주제 발표 세션은 한국의료패널 심의위원(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 박재용 경북대 교수, 이경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장, 사공진 한양대 교수, 이승욱 서울대 교수)과 학술대회를 후원하는 각 학회장(박경숙 한국보건사회학회장, 정형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윤치근 한국보건사회학회 부회장), 최기춘 건강보험연구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좌장을 맡는다. 김윤희 연구원(서울대)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대환 교수(동아대)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세환 교수(강릉원주대)의 '한국의료패널로 살펴본 치과 의료이용의 특성' 등이 주요 발표 내용이다. 대학원 세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대학원생 대상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대해 학술상을 수상(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총상금 350만원)하고, 이중 4편의 우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매년 7000여 가구 이상을 추적 조사해 실제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의료비 지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이다. 올해로 조사를 시작한 지 6년이 돼 한국을 대표하는 보건의료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보사연은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주요 질병별 및 지역별 등)과 가계의료비 지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지표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측정 등 주요 정책 자료서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심장질환이나 크론병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27일 공고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촬영한 MRI에도 내달 1일부터는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단, 환자상태 변화로 추가 촬영이 필요해 시행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과 항문 병변 등이 의심돼 시행한 MRI 촬용비도 같은 날부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돼 촬영한 경우도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와 RFID 태그부착, 관련 법령 등을 한 데 모은 영문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Statutes Related to Drug Bar Codes and RFID tags, Etc.'(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관련 법령 등)가 그것. 이 책자에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함께 바코드-RFID tag 표시와 관련된 일반원칙, 제약사 질문 빈도가 높은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영문으로 번역돼 담겼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수입사 등과 해외 제조국간 정보 전달 오류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국내 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센터는 또 제약사가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나 제품정보 변경사항을 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정보센터(www. kpis.or.kr)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이 업무매뉴얼에 대해서는 내달 3일까지 만족도 등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보센터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실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많은 설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2기 미래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서울아산병원 이정식 교수가 선임됐다. 심평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전략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기 미래전략위는 이날 위원장에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교수를 선임했다. 또 심사분과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 평가분과 사공진 한양대 교수, 고객만족분과 오숙영 소시모 운영위원, 정책개발분과 정형선 연세대 교수, 경영효율화분과 박하정 가천대 교수, 창조경제분과 이창원 한성대 교수, 보건의료생태계분과 박병주 서울대 교수 등을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위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진단하고,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묻기 위해 8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두기로 했다. 고문단에는 이종윤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 부총장,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김명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윤여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노연홍 가천대 대외부총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 명예교수,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실현으로 대표되는 정부 3.0 추진 등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원 및 실행방안을 제언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30여명을 미래전략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또 기존 5개 분과위원회(심사분과, 평가분과, 정책지원분과, 고객만족분과, 경영효율화분과)에 '창조경제분과'와 '보건의료생태계분과' 2개를 신설해 7개로 분과를 확대했다. 임기는 2015년 9월까지다. 한편 이날 미래전략위는 첫 회의를 갖고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른 심사평가원 중.장기 전략 등 중기 경영목표, 분과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정신 위원장은 "미래전략위는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