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암 발생·생존·유병률 통계'…조기발견시 5년 생존율 90%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한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위암과 대장암, 여자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각각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2011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통계'를 발표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신규 암 환자수는 총 21만8017명으로 전년보다 6% 늘었다. 남자는 11만151명, 여자는 10만7866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 201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이어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 중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해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2000년 이후 발생자 수가 급증한 갑상선암을 분석에서 제외하면 신규 암환자 수는 총 17만7449명으로 나타난다. 이 중 남자는 10만3145명, 여자는 7만4304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다. 81세까지 생존해 있으면 3명 중 1명 이상 암에 걸린다는 의미다. 이 중 남자는 평균수명 77세까지 생존하면 5명중 2명(38.1%), 여자는 평균수명 84세까지 생존하면 3명 중 1명(33.8%)이 암 판정을 받는 범위 안에 든다. 암 질환 국민 3명 중 2명, 5년 이상 생존 2007~2011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66.3%로,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100%) 전립선암(92%), 유방암(91.3%), 대장암(73.8%), 위암(69.4%)이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28.6%), 폐암(20.7%), 췌장암(8.7%)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자의 생존율(75.2%)이 남자(57.6%)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99.9%), 유방암(91.3%)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았고, 여성에서만 발생하는 자궁경부암(80.1%)의 높은 생존율 때문으로 추정된다. 암 진단 당시 암이 진행된 정도는 암 종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국가암검진사업이 시행되는 5대 암종(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56.0%) 위암(54.1%), 유방암(53.7%)의 경우 조기에 진단되는 비율이 50%를 넘었고, 간암(44.5%), 갑상선암(43%), 비호지킨 림프종(40.1%)도 높은 조기 진단 분율을 보였다. 반면 생존률이 낮은 폐암과 췌장암의 경우 원격 전이 상태에서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병기별 생존율은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남녀 전체에서 전립선암(101%), 갑상선암(100.5%), 유방암(97.8%), 대장암(93.8%), 위암(93.7%)이 90%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폐암(49.5%), 간암(46.2%), 췌장암(24%)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장기나 인접한 조직 혹은 림프절을 침범한 국소 진행단계인 경우 폐암(28.7%), 간암(16.3%), 췌장암(12.8%)을 제외하고는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5.2%), 유방암(89.9%)이 거의 90%에 도달했다.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로 전이된 원격 전이 단계에서는 갑상선암(69.3%)의 생존율이 거의 70%에 달했다. 전립선암(37.7%), 유방암(34.5%)도 3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지만 위암(5.8%), 폐암(4.9%), 간암(3.0%), 담낭 및 기타담도암(2.7%), 췌장암(1.8%)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약을 조제할 때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당 진료비(약제비)를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관련부처와 함께 수립해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진료비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도록 해 무자격자 서비스 이용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을 적용한 다음 나중에 본인에게 환수 조치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것. 단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데서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 복지정책과 방영식 사무관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요양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고 심평원에 급여 청구하면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방 사무관은 설명했다. 현재는 심평원이 급여청구 내역의 적정성만 심사하는 데 이 때부터는 해당 환자의 자격여부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결국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여서 의료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1년 이내인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가 장기간 미납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방 사무관은 "제재강화는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이어서 적용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신청 시 CT, MRI 등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직영병원을 통한 전문장해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단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약가관리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는 대신 약가관리제도로써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향후 추진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제출자료를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시장기능을 통해 투명한 의약품 거래가격 파악과 건전한 유통질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2010년 10월 도입됐다가 약가 일괄인하조치로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일시 중지됐다. 이 제도는 의약품 거래가격을 파악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약가관리제도로 여전히 유효하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연구에서도 의약품의 투명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고, 전문가들도 의견수렴 결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16개월간 제도시행에 대한 효과평가 연구결과에서 제언한 일부 보완사항과 전문가 등이 제기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대형병원 쏠림과 인센티브 조정, 초저가 낙찰방지, 대형병원 원외처방 복수코드화 유도, 약가관리 주기 조정, R&D 우수제약 우대 등을 예시했다. 제도효과로는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의약품 유통 투명화 ▲리베이트 근절로 제약 및 의료계 신뢰회복 ▲제약산업 건전화 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나 기등재목록정비 등 일회성 조치와 달리 매년 약가를 미세 조정해 적정약가로 수렴하는 상시 약가사후관리 기전으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화상치료를 받은 이모(77)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원의 병원비를 납부했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36만원을 돌려받았다.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돼 연간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7단계로 더 세분화되는 데 소득최하위 1분위 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이 씨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8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줄어든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5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유통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사업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 국회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비로 내년 예산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심사 요청했다. 현재 심평원이 운영중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확대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정보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 총 구축비용 8억2300만원 중 초기년도 투입분을 신규 사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 1개 부로 편입해 통합 관리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취지 등을 감안해 3억7000만원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처리했다. 문제는 법률에 설립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복지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부대의견도 붙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폐지·유예 7 vs 조속시행 1"…의견수렴 하나마나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불통행정'이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국회와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약속은 취임 20일을 맞은 현재 흔적없이 사라졌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사실상 대치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은 국회와 등 지겠다는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는 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주고 받은 이야기만 놓고 보면 '등 지겠다'고 했다. 사실 김 의원의 격앙된 발언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지난 5일 취임 후 상임위에 처음 출석한 문 장관에게 김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애정어린' 격려의 말을 했다. 그는 당시 "원격진료, 어린이집, 무상보육 등 여러 현안들이 가마솥 물 끓듯한다. 그만큼 조정자인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면서 "편협된 사고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 안된다. 심사숙고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 적어도 51%는 동의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도 같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기초연금, 원격진료, 제약업계 불만, 건보제도 등 보건복지정책을 두고 불평불만이 용출되고 있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서로 납득한 상황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반 문제점과 우려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재시행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더구나 시장형실거래가는 김 의원이 주문했던 최소한 51% 동의는 커녕 대부분이 반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의 신중론은 문 장관에 대한 또하나의 애정어린 격려였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10월부터 관련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지형은 반대가 절대적이다.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여기다 여야 국회의원까지 제도폐지나 유예를 요구했다. 조속시행을 주문한 것은 병원협회가 유일했다.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7 대 1' 스코어에서 1점을 받은 쪽에 손을 들어준 꼴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에서 문 장관이 보여준 뚝심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국회와 등 질거냐'고까지 격분하고 나섰는 데도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눈 가리고 귀를 막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기초연금, 원격진료 등 국가적 차원의 현안 법률들을 국회와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이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다고 하는 데 이번 논란을 보면 제약산업은 현장도 아니고 소통해야 할 대상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권위주의적 불통행정은 또한번 제약산업에 큰 자괴감을 심어줬다.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의욕을 꺾어놨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 유예를 위한 건강보험법개정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며, 재시행 결정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