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올로스타정(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과 플루테롤흡입용캡슐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올로스타정은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첫 복합제다. 또 플루테롤흡입용캡슐은 세레타이드 퍼스트 제네릭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올로스타정은 고혈압환자 중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인정기준 이외 다른 적응증은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 같은 기준은 유사 적응증 복합제인 카듀엣정, 로벨리토정, 로바티탄정도 동일하다. 또 같은 날 신규 등재되는 플루테롤흡입용캡슐(살메테롤/플루티카손 흡입제)의 급여기준도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다. 관련 급여기준 고시는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로 변경된다.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약 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복지부 소속 실장급 고위공급원 중 가장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은 1년 사이 1억8000만원 이상 재산이 감소했다. 반면 왕진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3억4000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영찬 차관과 실장 4명, 국장급 본부장 1명 등 6명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정승 처장과 장병원 차장, 왕진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 3명이었다. 복지부 실장 중에서는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억9932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1607만원이 증가했는 데,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2채와 아파트 전세임차권 등 건물(7억98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1억7436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은 5억69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소유 아파트의 오기를 정정하고 부부공유지분을 반영해 가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신고재산이 1억8251만원이나 줄었다. 또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억8868만원,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6억688만원,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억943만을 각각 신고했다. 박 실장과 이 실장, 양 본부장도 소유중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전체 재산의 상당부분을 형성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소속 장병원 차장은 9억7171만원을 신고했는 데 재산은 전년대비 6456만원 감소했다. 본인이 소유 중인 3채의 아파트 가액이 8억4685만원에서 7억1100만원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예금은 2억8671만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왕진호 원장은 13억7909만원을 신고했다. 1년 새 무려 3억4000만원이 늘었다.

윤여규 국립중앙의료원장 32억원 재산 최고 식약처장과 복지부 차관, 복지부 산하기관장들은 적게는 10억부터 많게는 2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 대상은 실장급(식약처 차장) 이상과 산하기관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이영찬 차관은 전년보다 459만3000원 감소한 22억294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건물(15억3600만원), 예금(7억5724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12억6723만원을 신고해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정승 처장은 전년대비 7753만원 증가한 10억797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부친 소유의 아파트 3채가 10억8600만원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를 모두 포함한 가족 예금은 3억4982만원이다. 복지부 산하기관장인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억877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3085만원이 늘었다. 재산은 건물(9억5540만원), 예금(2억8980만원), 유가증권(2억8400만원) 등으로 형성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신고재산은 17억4668만원으로 전년보다 5415만원 늘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12억3687만원,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12억4379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은 32억3615만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29억7979만원으로 보유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최근 퇴직한 강윤구 심평원장과 새로 취임한 손명세 원장,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수시 공개대상이 됐지만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10여 명이 비위행위에 연루돼 지난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5번이나 중복수령해 약 1억5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직원도 있었다. 27일 심평원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건의 비위행위 연루자와 1건의 직원의무 위반 연루자들이 징계받았다. 먼저 퇴직금 중간점검 감사에서는 부당수령자가 확인 돼 8명이 무더기로 파면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다. 직원이 중간정산 기산일을 임의로 수정해 5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부당수령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1명은 파면조치되고 2명이 형사고발됐다. 또 중간정산 업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자를 포함해 1억6590만8000원을 환입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처리를 완료했다. 대전지원은 직원사택 임차권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임차 보증금 5500만원이 소실됐다. 내부규정상 직원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심평원은 관련자 3명에게 소실된 보증금을 전액 변상받고, 1명은 경징계했다. 또 사택관리지침을 보완해 개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금품수수 관련 감사에서는 경찰수사 결과 한 직원이 900만원의 금품을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중징계 받았다. '심평지' 인쇄관련 중앙일보 보도사건에서는 경찰수사 결과 담당 직원이 40만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관련자 3명에게 감봉 3월 등 경징계하고, 1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지방일간지 보도관련 감사에서는 요양기관 현지확인 대상기관 대표자로부터 직원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 관련자에게는 감봉 1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올해 벌이는 요양급여 수가계약 시한을 오는 6월 2일로 타진 중이다. 건보공단과 5개 의약단체 건강보험 실무자는 25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내달 말께 시작될 2015년도 수가협상 밑작업을 다지기 위해 일정을 논의했다. 이 날 양 측은 수가협상과 계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약 절차와 추진 일정 등 관련 검토사항을 논의하고, 건보 총진료비와 급여비 등 통계자료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법적 협상만료일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주말을 건너 뛴 6월 2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내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양 측은 협상 시한을 내달 중순까지 합의하기로 하고, 협상 당사자 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실무자 차원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의약 단체들은 요양기관을 대표해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다. 이 날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를 비롯해 간호협회가 속해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조제약 택배배송은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의-정 협의결과에 위배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양윤석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은 26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팀장은 22일자 인사에서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에 발령됐다. 양 팀장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손질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 약속위반이라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정 협의대로 이번주나 다음 주 중 의사협회 실무단과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에 곧바로 착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단계부터 구성, 시행, 평가까지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수행할 것"이라며 "타 부처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팀장은 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법률안 철회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는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조제약 택배배송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하더라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양 팀장은 끝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확대할 생각도 없다"면서 "병원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양 팀장과 기자들간 일문일답 내용.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개정안 부칙의 시범사업 문구를 두고 의료계는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데 =의-정 협의결과를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문안에 돼 있다. 어제 의결된 법률안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 약속위반이라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정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다음,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도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 의료계 등의 의견을 감안해 수정한 법률안을 손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정부는 의-정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곧바로 의료계와 협의해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시범사업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입법안 철회도 가능한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는 반영할 것이다. -시범사업 준비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의사협회 실무단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기획단계부터 구성, 시행, 평가까지 전 단계에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 만큼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사업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른 부처와 의사협회, 복지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원격의료 장비 업체는 참여하나 =시범사업 모형이나 질환에 따라서 쓰이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장비는 최소화한다는 게 방침인 만큼 원칙에 맞게 고려될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 불참 선언했는 데 =내과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 대상질환에 포함돼 있다. 참여해주길 희망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대상질환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상질환을 법률에 명시했다. 확대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은 일이다. 확대할 생각도 없다. -노환규 회장은 조제약 택배배송 없이는 원격진료 도입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건가 =조제약 택배배송은 검토할 생각이 없다. -끝으로 한 말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고난이도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질환자가 중심인만큼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다. 병원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