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 네번째 마당| 세월호 부상자 의원·약국오면 대처 방법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승선자는 물론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 입니다. 이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선치료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국비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원대상자는 = 먼저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이 확인된 세월호 승선자입니다. 또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에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활동 중 부상자도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도 대상이 되겠지요.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3000~4000명 정도가 진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먼저 의료기관 진료시 정부가 만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은 대상자 신원 확인을 건보공단 콜센터(02-3270-6789)에 하면됩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관련기관 정보를 신속히 연계·총괄해 신원 확인 및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원확인이 지연되면 난처한 것은 의료기관이지요. 이에 신원 확인이 지연돼 대상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환자의 신청서에 기반해 진료 실시 및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대상 질환은 = 사고와 연관성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 질환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으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이용 절차를 적용하고 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 범위를 알아볼까요? 의료기관은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가 약국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전액지원 됩니다. 여기에는 100/100약제도 포함돼요. 여기서 잠깐!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 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됩니다. ◆약국 청구방법 이것만은 꼭 = 그럼 약국의 약제비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국은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를 심평원에 청구합니다. 대상자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급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특별재난'임을 기재해 발급하고 약국에서는 이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면 되지요. 청구명세서 특정내역구분(MX999)에 '특별재난'이라고 기재하고 청구하면 끝입니다. 환자가 승선자라면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됩니다. 승선자 가족 등이면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승선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승선자 가족 등은 공단에서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합니다.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대납하는 형태가 되지요. 정리해보면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되지만 비급여 조제내역은 ‘U항(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하고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란에 ‘특별재난’으로 기재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인 경우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요. 세월호 승선자, 승선자 가족, 단원고 재학생, 가족, 교직원들이 약국에 오면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제 또 다른 봉사약국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지역과 사고현장인 전남 진도지역 약국들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의약사들의 파이팅과 세월호 관련 부상자들의 무사쾌유를 빌어 봅니다.

[심평원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방안 연구] 심사평가원에 접수되는 약제처방 내역과 공급내역을 종합해 실시간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타깃은 제약산업계지만 병의원 적정처방을 유도하거나 다각적 관점으로 통계를 산출해 정책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소장 윤석준)는 '심사평가원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록영 부연구위원)를 통해 빅데이터의 효과적 사용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심평원은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 개방 다양화를 모색 중이다. 2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빅데이터를 가공해 실시간 질병주의보 서비스나 질병예보 시스템, 의료자원 지역별 정보제공, 병원 간 영상정보 교류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에 더해 제약산업계를 타깃으로 '실시간 의약품 사용량 정보 제공'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병의원의 약제처방과 제약계 공급내역 정보를 근거로 의약품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의약품 소비량 기상도'다. 정보공개 가능 범위에 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접수되는 공급내역보고 등 유통정보에 DUR 실시간 약제 처방내역을 추려 자동으로 사용량을 파악해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검색조건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성별, 과목별, 요양기관 종별로 사용량 현황과 추이 분석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의약품 사용량과 통계청의 인구분석 자료를 활용·분석해 인구분포 대비 사용량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제약계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병의원의 적정처방을 유도해 건전한 투약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다각적인 관점의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오는 하반기부터 감기 환자를 주로 처방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 늘어난다. 평가 항목은 항생제 처방률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을 주상병으로 약제를 처방·투여한 전산청구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감기 환자에 사용하는 세파-3세대 이상, 키놀론계열 약제로, 2003년부터 모니터링 해오던 것을 하반기부터 평가지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적정성평가 자료를 분석, 결과를 산출한 뒤 내년 4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과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은 지난해 1억5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강 원장이 약 700만원 더 많았다. 또 양 기관 직원들의 초임은 2600만~2800만원, 평균 근속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은 19년, 심사평강원은 13년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기관별 수장들의 지난해 연봉을 살펴보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억4893만4000원을 받았고,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은 1억5546만원을 받았다. 고경화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억4893만4000원을,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1억2697만8000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선희 전 원장과 임태환 원장 사이에 공백이 있었던 보건의료연구원(네카)의 원장 연봉은 1억2076만5000원이 소요됐으며, 이는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연봉과 같았다. 박병주 안전관리원장의 경우 1억원에 못미치는 9700만원대를 받았다. 직원 보수와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신입은 2600만9000원을 받고, 직원 평균 5810만6000원을 받았다. 직원 평균 근무연수는 19.3년으로 집계 기관 중에서는 가장 길었다. 심평원 신입 초임은 2875만8000원으로, 직원들은 평균 5683만7000원을 받았고 평균 13.7년을 근무했다. 진흥원에 입사한 신입의 초임은 3천68만2000원이었고 직원 평균 연봉은 6173만9000원이었다. 직원들은 평균 10.1년을 근무했다. 보사연의 경우 신입은 2878만8000원으로, 평균 연봉은 7212만2000원을 받았으며 평균 16.1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카와 중재원의 신입 초임은 각각 2880만원과 3020만9000원이었으며 직원 평균 5666만6000원과 5711만1000원을 받았다.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각각 2.7년과 9.9년이었지만 기관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도 있다. 안전관리원의 경우 신입들은 2728만3000원의 초임을 받았고 직원 평균 4837만8000원의 연봉을 받았다.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의약 5단체는 평균 인상률, 즉 추가재정(Banding)안 선공개를 요구했다. 공급자 단체 중 일부는 추가재정안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공급자 5단체 보험 임원들은 오늘(30일) 낮 건보공단 본부를 찾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수가협상 첫 간담회를 갖고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작년에 이어 정례화 된 공급자단체 보험 임원(협상단)-재정소위 간담회에서 이들 단체는 일단 추가재정 규모 파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의료공급자단체 중 일부 단체는 건보재정 현안과 난제 등이 있다면 공급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협상단과 회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표로서 추가재정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전 추가재정 규모안을 미리 공개해달라는 공급자단체 의견을 단 한 번도 수용한 적 없는 재정소위는 여러 직능 출신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 사이에 놓인 공급자 처지를 고려해 평균 인상률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단일 건강보험 탄생 이후 흑자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악재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카드수수료 등 정책과 경제상황에 맞물려 돌아가는 악재에 노출된 점을 예로 들며 종별 혹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료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재정소위가 입장을 정리해 공급자와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간담회 시기가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심신 치료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요양기관 청구와 지급이 이원화 된다. 요양기관은 올해까지 진료비와 약제비를 건보공단이나 사고 유발 업체가 속한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청구, 지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늘(30일) 의약 5단체 보험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요양기관 세부 청구·지급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환자는 승선자(생존자)와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다친 환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신원확인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로는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환자를 포함시켰다. 환자들은 전국의 원하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심신과 관련된 모든 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선지원 후정산 방법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청구과 지급기관이 환자 신원에 따라 공단과 해운조합으로 이원화된다. 다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올해 말까지만 동일적용하되 이후 별도의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지급 = 기본적으로 승선자를 치료한 진료비 청구와 지급은 해운조합에서 각각 주관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도 해운조합에 청구하고 지급받는다. 승선자 가족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치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특실과 같은 지급범위 밖의 금액은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 진료비 또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데, 공단 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받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공단이 일단 대납해준다. 이는 추후 국고에서 정산되며 정부는 선사 등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외래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약국 청구를 고려해 조제 참고란에 '특별재난'을 표기해 발급해야한다. ◆약국 약제비 청구·지급 = 약국은 세월호 관련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는 심평원에 하되, 지급은 환자 자격에 따라 공단과 해운조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심평원은 승선자의 약을 조제한 약국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해운조합에 통보해 약국에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승선자 가족 등 환자들의 약을 조제한 약국 약제비는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여기서 공단부담금은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처럼 하되 본인부담금은 전인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는 공단이 대납해준다. 이 또한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관련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으면 된다. 그 외에 환자들이 진료비와 약제비를 먼저 완납할 경우는 각각 지급을 맡은 기관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