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추경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지만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연말에도 발생했다. 전체 미지급액은 800억원이 넘었고, 지역별로는 60일 이상 지급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총 834억원 규모였다. 이중 537억원이 정부 부담금(국고)이다. 이로인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2만4349곳이 피해를 입었다. 종별 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1곳, 종합병원 1120곳, 병원 1719곳, 요양병원 1203곳, 의원 8796곳, 치과기관 4193곳, 보건기관 186곳, 약국 5002곳, 한방기관 2089곳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129억원, 종합병원 205억원, 병원 140억원, 요양병원 159억원, 의원 102억원, 약국 70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의원과 약국 1곳당 미지급액은 각각 116만원, 140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30억원으로 미지급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경기 171억원, 인천 129억원, 광주 411억원, 대구 10억원, 부산 8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지급금 발생일수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63일로 가장 길었다. 또 경기 36일, 대구 35일, 제주 34일, 부산 30일, 대전 28일, 울산 22일 등으로 분포했고, 다른 지역은 모두 1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지난해 미지급액 537억원을 반영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000억원의 메르스 피해 지원을 받을 요양기관 수가 154개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지원 산출에는 166개 기관이 고려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13일 저녁부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의료기관 피해지원 산출내역을 보면, 메르스 직접 피해지원 규모는 신규 추경안 1000억원, 예비비 160억원 등 총 1160억원 규모다. 추경안은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발생·경유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액이 산출됐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치료병원에는 30개소에 100병상, 병상당 50만원, 30일 기준으로 450억원이 배정됐다. 실제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29곳이다. 노출자 진료병원에는 20개소에 100병상, 병상당 30만원, 30일 기준으로 180억원이 배정됐다. 역시 음압 격리병실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18곳이다. 집중관리병원에는 16개소에 300병상, 병상당 30만원, 25일 기준으로 360억원이 배정됐다.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병원으로 16곳이 해당된다. 발생·경유병원에는 100개소에 기관당 1000만원 기준으로 100억원이 배정됐다. 산출 당시 해당 기관은 98곳이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집중관리병원과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등 감염병관리기관 중 신속 지원이 피룡한 의료기관 21곳에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총 160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피해지원 추경예산 규모를 증액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의사출신인 여야 각 1명의 의원들이 이날 저녁부터 가동된 예산심사소위원회에 긴급 투입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손실보상 대상기관 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원 추경예산 규모를 증액하는 데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추경안을 증액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사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산 너머 산'인 셈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메르스 손실보전비용(1000억원)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메르스로 휴·폐업한 기관이 있느냐. 그런 병원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정확한 피해액수는 정산해 봐야 한다. 추산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로 160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추경안으로 1000억원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만약 부족분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또 "(휴·폐업 기관과 관련) 정부가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뿐 아니라 환자가 경유해 불가피하게 문을 닫은 병원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은 건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 우왕좌왕했고,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꺼린 점"이라면서 "시급히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복지부도 전문병원 설립을 희망한다. 의지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아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생물테러 대비 비축예산 등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문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포함시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복지부가 반드시 반영했으면 하는 목록을 오늘 중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