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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아래였던 21년 독감 환자, 22년 87만명으로 급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독감 환자 진료인원은 만명 대 아래였지만, 2022년에는 87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2021년과 달리 의무 착용이 해제된 2022년 독감이 다시 활개를 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독감 진료인원은 진료인원은 2021년 9574명에서 2022년 87만3590명으로 86만4016명 (9024.6%↑)이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은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료인원 87만명은 2021년을 제외한 최근 5년을 살펴봤을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2018년에는 272만명, 2019년 177만명, 2020년 78만명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독감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87만3590명) 중 10대가 39.7%(34만7017명)로 가장 많았고, 9세이하가 25.8%(22만5727명), 20대가 13.2%(11만5564명) 순이었다.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 25억원에서 2022년 858억원으로 2021년 대비 3303.8%(833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감율은 △2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2021년 26만3000원에서 2022년 9만8000원으로 △62.7% 감소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21년 32만8000원에서 2022년 9만7000원으로 △70.4% 감소했고, 여성은 2021년 21만원에서 2022년 10만원으로 △52.5% 감소했다. 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을 제한하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다가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며 환자가 증가한 동시에 면역을 획득하는 인구 집단이 줄어들며 감수성이 증가해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로 학교 및 학원 등에 모여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 호흡기 감염병이 쉽게 전파된다"고 덧붙였다.2024-01-19 10:31:09이탁순 -
제약 "외국약가 조정가 산출식 재평가 반영에 부적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약가 조정가격 산출식이 제네릭약제에는 맞지 않다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반영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새로 규정한 산출식은 '신약'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 초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에서 제약업계는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약가 조정가격 산출식은 지난해 1월 신설됐다. 신약 등재할 때 비교가 되는 외국 8개국의 조정가격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한 것이다. 또한 기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캐나다가 새롭게 참조국가에 들어갔다. 외국약가 조정 가격은 각국 공장도 출하가에 환율과 부가가치세율, 유통거래 폭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외국약가 조정 가격 산출 기준 신설 당시 제약업계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심평원도 기본적으로 이를 활용해 재평가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산출 기준은 신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네릭 약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간담회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장도 출하가 환산가격에 반영된 리베이트는 제네릭 약제에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주장해다. 보통 환산가격은 리베이트를 뺀 비용인데, 제네릭에는 리베이트가 거의 없다는 게 제약업계 주장이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제외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 등 기존 재평가를 참고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의 세부 항목들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최소 3월 전에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 재평가 작업에 착수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재평가에 지쳐 있는 상황에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제약업계에 가혹한 조치"라며 "세부 기준에서도 논의될 사항이 많은 만큼 올해 재평가를 착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2024-01-19 06:22:04이탁순 -
수급불안 툴로부테롤 협상 길어지나…2월 인상 불투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 현장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툴로부테롤 패취제의 약가인상 협상이 길어져 2월 조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전 수급불안정 약가인상 품목들이 단기간 협상을 종료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툴로부테롤 제제는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이 수용되고,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 약제의 오리지널품목인 애보트 '호쿠날린패취' 외에 제네릭사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호쿠날린패취는 작년 상반기 국내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오리지널을 제외한 급여목록에 오른 제약사와 품목수는 19개사 53개에 달한다. 기존 수급불안정 사유로 약가인상된 약제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협상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협상이 길어지는 데는 위탁사는 많지만, 수탁사는 신일제약과 대화제약 등 소수 뿐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각 보유업체와 증산을 전제로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대상 품목도 많은 데다, 수탁사가 가능한 증산량에도 한계가 있어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2월은 어렵고, 3월에나 가야 약가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경우 약평위를 통과한 그 달에 협상을 완료하며 조기 공급 확대를 유도해 왔다. 이에 본 협상 전 사전 협의에도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툴로부테롤 제제는 협상 타결을 방해하는 변수가 곳곳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증산이 약속돼야 약가인상 합의가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다만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대한 정부 의지도 강해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2024-01-18 06:14:20이탁순 -
2차 약가재평가 내달 무더기 인하…실거래가는 연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차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다음 달 약가인하 되는 품목이 다수 나타날 전망이다. 약가조정은 당초 1월에서 2월로 지연된 상황. 약국의 반품·차액정산을 감안해 고시 이후 조정 시행일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2차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 협상이 이번 달 완료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결과가 보고된다. 협상대상 품목은 약 3220개로 알려졌다. 협상대상에는 평가 품목이 전부 들어가 있는 만큼, 비조정 품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에 실제 약가인하 조정 품목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1차 상한금액 재평가 때도 협상대상은 약 1만2800개였지만, 실제 조정품목은 약 7400개로 나타났다. 2차 상한금액 재평가는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으로 포함된 일부 전문의약품 경구제 및 무균제 등이 대상 품목이다. 당초 복지부는 작년 12월 건정심을 거쳐 1월 약가조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국 현장 등 부담을 우려로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여기에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기도 1월 예정돼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당국은 실거래가 조사 따른 상한금액 조정시기도 연기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조정은 3월 이후로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정심에는 해당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2차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조정 시기도 지난 1차 때와 비슷하게 다음 달 1일이 아닌 이보다 며칠 후가 될 전망이다. 1차 때는 지난해 8월 23일 고시를 예고하고, 다음 달 9월 1일자로 고시, 약국가의 반품 및 정산 혼란을 감안해 시행은 9월 5일 진행됐다. 한편,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2024-01-17 12:30:49이탁순 -
새해부터 고가약 급여등재 잇따라...재정 관리 숙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새해부터 억대를 넘는 초고가 치료제들이 잇따라 급여 등재되고 있다. 이달 코셀루고에 이어 다음달에는 약 10억원에 달하는 럭스터나도 급여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 약제들이 잇따라 등재되면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9억5000만원의 초고가 치료제로 급여등재 절차를 밟았던 '럭스터나주'가 약가협상을 완료하고,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 약은 앞서 등재된 킴리아와 졸겐스마처럼 한 차례 투여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원샷 치료제'이다.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했으며,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성인 및 소아의 치료에 사용된다. 국내에는 럭스터나 투여대상 환자가 5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비싼 약가다. 이 약은 1회 투약가격이 미국 기준 약 71만 달러로, 우리 돈 9억5000만원 수준에 달한다. 부담을 느낀 환자들은 지난 2021년 9월 식약처 허가 이후 이 약의 빠른 급여등재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시작한 약가협상이 기한 내 종료되지 못하고, 한 차례 연장 협상에 돌입하자 불안한 기운도 감지됐었다. 다행히 연장협상에 돌입해 양측이 빠르게 합의에 도달했다. 위험분담제를 통해 양측이 적정선에서 가격 부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약은 킴리아, 졸겐스마 같은 원샷 치료제인데다 초고가약이기 때문에 등재 이후에도 사후관리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1일부터는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 AZ)'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이 약은 2021년 6월 급여신청 이후 2년6개월만에 등재에 성공했다. 작년 1월 시행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대상 확대가 결정적이었다. 공단과는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초기치료비용 환급형 등 3가지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보지출 부담을 줄였다. 급여 등재로 연간 2억원대 약값이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돼 1000만원대로 부담을 덜게 됐다. 요새 등재되는 신약은 몸값 1억원 쯤은 훌쩍 넘고 있다. 2022년 급여 등재된 '졸겐스마'가 키트당 19억8173만원에 급여목록에 오른 가장 비싼 약이다. 고가약으로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보건당국도 고가약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장으로 사후 평가를 통해 급여를 적용하는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됐다. 심평원은 이를 넘어 경평생략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모색하며, 기존 약제에 대한 재평가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가약 사후관리를 맡을 '약제성과평가실'도 신설했다. 건보공단은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 방식의 위험분담제 적용 등 재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같은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가약 관리방안은 이번 달 발표가 예상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2024-01-17 06:52:51이탁순 -
제약사는 원치 않았던 '입덧 치료제' 급여 급물살, 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신부의 입덧 조절에 사용되는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를 앞두고 있다. 피리독신과 독실아민이 결합된 복합제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급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제약사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커서 급여 절차는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피리독신+독실아민' 복합제 8개사가 작년 8월말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피리독신+독실아민 복합제의 오리지널 약제는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이다. 이 약은 국내 도입된 임신부의 입덧 치료제다. 그동안 국내에는 구역·구토 완화 치료제는 있었지만, 임신부의 입덧 치료제는 없었다. 디클렉틴은 캐나다 듀체스나이가 개발해 2013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5년 11월 30일 현대약품이 허가를 획득했다. 효능·효과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이다. 즉, 입덧 치료제인 것이다. 디클렉틴 허가 이후 2017년 6월 휴온스가 동일성분 제제인 '아미렉틴장용정'을 허가받았다. 휴온스는 오리지널사와 특허분쟁 끝에 상업화에 성공했다. 이후 지엘파마 등이 위·수탁 생산을 통해 현재는 허가받은 업체가 9곳에 이른다. 신풍제약, 경동제약, 현대약품, 동국제약, 휴온스, 보령바이오파마, 더유제약, 지엘파마, 한화제약이 관련 허가권을 갖고 있다. 국내 등장한 지 8년째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급여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일단 제약사들이 급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가가 비싸 급여가 이뤄지면 오히려 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유효성분인 피리독신은 비타민B, 독실아민은 항히스타민제로 널리 사용된 성분이다. 두 성분을 토대로 약가를 산정할 경우 제약사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을 거란 부정적 전망이 많았던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는 이 약이 한 알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한달 가격은 10만원선이다. 급여가 되면 이보다 훨씬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제약사는 우려했다. 그럼에도 급여화가 급물살을 탄 데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입덧 치료제의 급여 논란은 지난 2021년 대선에서도 뜨거웠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탈모치료제의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걸자 임신부들을 중심으로 입덧 치료제 급여가 더 우선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국민청원 등을 통해 급여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었다. 지난해 5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다둥이 맘(엄마)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서도 입덧 치료제의 급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때 참석한 임신부 뿐만 아니라 전종관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등 학계에서도 입덧 치료제의 보험 급여를 요청했다. 당시에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난임·다둥이 지원책을 모색할 때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클 때였다. 이후 복지부는 입덧 치료제 급여화 추진을 결정하고, 제약사들과 협의에 나섰다. 복지부는 제약사와의 간담회에서 원가 부담을 호소하는 제약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급여 시에도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일부를 제외한 피리독신·독실아민 보유 제약사들이 지난해 8월 급여신청을 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심평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급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급여 의지가 강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라가면 통과 가능성이 커 올해 상반기 내 급여 가능성이 있다고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급여 결정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떤 가격을 받느냐에 따라 제약사의 표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2024-01-13 06:45:29이탁순 -
유방암 신약 '엔허투', 다음달 약평위에서 재심의 하기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방암 신약 '엔허투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처음 안건으로 올랐지만, 다음달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JW중외제약의 철 결핍증 치료제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 건보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4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결정신청 약제로 '페린젝트주'와 '엔허투주100mg'이 안건에 올라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높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가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이번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재정분담안 보완 후 2월 약평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약은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 사용된다. 반면 철 결핍증에 효능·효과가 있는 페린젝트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위험분담계약 약제로 사용범위 확대를 신청한 '로비큐아정25, 100mg(롤라티닙, 한국화이자제약)'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2024-01-11 17:52:27이탁순 -
혈우병 신약 오비주르, 약가협상 완료…급여 목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혈우병치료제 '오비주르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해 조만간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이 약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비주르주는 최근 공단과 협상을 완료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를 앞두고 있다. 건정심 보고 이후에는 보고시점 익월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오비주르주는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에 사용된다. 지난해 10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오비주르주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입사 다케다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이하를 수용해 상한금액 협상을 생략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과는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한 것이다. 오비주르주가 급여 등재되면 지난해 3월 품목허가 이후 1년만에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신속급여의 좋은 예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약은 기존 우회인자약제와는 달리 AHA(후천성 혈우병 A)적응증을 가진 혈액응고8인자를 대체하는 치료제로, AHA 치료제 중 유일하게 표준분석법을 통해 혈액응고8인자 수치를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 맞춤 용량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임상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후천성 혈우병A환자 28명을 대상으로 오비주르주의 유효성을 평가한 오픈-라벨 2/3상 연구 결과, 오비주르주로 치료받은 환자는 모두 첫 투여 후 24시간 평가 시 모든 초기 출혈 에피소드에 대해 긍정적 반응(Positive response)을 보였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이 약이 "간과 유사한 돼지 혈액응고8인자에서 B-도메인을 제거해 만든 유전자재조합 제제"라며 "자가 면역 항체에 의해 쉽게 인식되지 않아 비활성화된 인간 혈액응고8인자를 대체해 혈액응고를 돕고 출혈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01-11 12:43:35이탁순 -
공단, 금감원·경찰청과 보험사기·불법기관 척결 MOU[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또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기관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1-11 11:03: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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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 후 도주한 전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검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22년 의료기관에 지급할 46억원의 진료비용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전직 재정관리실 팀장이 9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에 따르면 경찰청은 건보공단에서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모씨(44)를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9일 오후 6시 13분 현지에서 검거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은 최 씨의 은신처인 필리핀 마닐라 소재 리조트로 출동해 5시간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최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한 이후, 수사관서(강원청 반부패수사대)·코리안데스크·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 4개월간 집중 추적했다.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당시 최 씨는 횡령을 위해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하지만 최 씨는 건보공단이 횡령사실을 인지하기 직전 휴가를 쓰고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건보공단은 경찰청 발표 이후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 8231;추심 등을 진행했다"며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으며, 지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1-10 13:21: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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