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면서 의료계의 공공의 적이 됐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58)의 국회 입성이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10일 개최한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김윤 교수는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투표 20점 등 100점을 획득해 1등으로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는 의사들에겐 ‘공공의 적‘이다. 의사협회는 일간지에 저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제가 왜 의사들의 공적이 됐는지를 설명한 글을 읽어보겠다"며 "'때론 그의 문제 제기 방식이 지나치게 거칠고 도발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의사집단의 반대를 뚫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김윤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누릴 수 있게 의료와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한 의사 확보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공공병원을 늘려 돈 안되는 환자도 제대로 치료 받게 해야한다. 노인들이 가족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합리적 의료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자기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보험법을 만들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아동 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 오디션에서는 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서류심사에 합격한 12명 중 4명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 교수를 비롯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국농민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진형 더불어민주당 후보(화성시약사회장)가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9일 열린 개소식에서 이진형 후보는 "제가 당선된다면 주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다. '탁상 대신 현장'으로, '공론 대신 행동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약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아픈 사람이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 되고자 출마했다"며 "경기도 의정활동 목표로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학교법인 감사로서 정보가 계급인 시대에 '마을이 학교다'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들의 아이와 학생들이 정보 공유 및 상향화를 통해 더 나은 진로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몸과 마음이 아픈 주민의 얘기를 듣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이고 꼼꼼한 정책 추진과 배려 있는 경기도 의료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칠승 전)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과 150여명의 화성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이 후보의 필승을 응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화성시제7선거구(진안동, 병점1동, 2동)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이며, 화성시약사회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 후보는 화성시약사회장으로 화성시를 설득해 화성시만의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겸비한 도의원 후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 예정 약속에 수억원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과 달리 병원 자리에 요양병원이 개설됐다면 약사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약사와 B회사와 C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 측은 지난 2011년 말 경 C씨의 B회사가 소유한 병원 건물에 신경외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포함된 연합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그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1층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2억원으로, 계약 당시 C씨는 A약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한 지 2개월여가 지난 후 사건의 병원 건물에는 요양병원이 개원됐다. 이에 A약사는 B회사와 C씨 측에 임대차계약 당시 일반 병원 개원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약사 측은 이 사건 병원건물과 같은 부지 내 있는 건물에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요양병원이 개원하면서 약국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외래 처방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C의 말과는 달리 B회사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개원했고,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해 외래 처방 수가 적어 인근 약국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C씨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개원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 병원이 개원될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거나, 임대차계약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B회사, C씨)는 공동해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B회사와 C씨에 통보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하고 판단했다. 사전에 약사 측과 B회사, 임대차계약을 대리한 C씨 간에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일정 부분 합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 건물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해 병원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전적으로 수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이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조제수입이 과소해 약국 임대차계약 보증금 액수, 차임, 약사나 직원의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C씨의 말과 이 사건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약사로서는 이런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가 B회사와 C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적법하게 계약은 취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들은 약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향한 일부 의사들의 공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에는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해 중증·응급화자 중심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한다. 일명 PA간호사 시범사업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꾸준히 논의한 사안으로, 병원협회와 간호사협회 협력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 사태가 이날로 20일째를 맞이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에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의료대란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였다. 복귀 전공의를 향한 의료계 공격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10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졌고 올해 2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이탈 전공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가 2년 간의 제작 과정을 거친 ‘한국병원약사회 40년사(이하 40년사)'를 발간했다. 40년사 발간 TF(위원장 김영주)가 주도했으며 지난 1981년 설립된 병원약사회가 40년이 넘는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기록한 첫 번째 사사다. ▲설립 및 발전 ▲시대별 발전과정 ▲40년의 성과 ▲향후 과제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해 총 484페이지 양장본으로 편찬했다. 특히 40년 성과에서는 법인화에서부터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설립, 전문약사제도, 다양한 대외 위상 강화 활동 등 현재 병원약사회가 있기까지 역사에 남을만한 성과들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40년을 이끈 역대 회장단이 직접 집필한 추억이 담긴 회고록도 주목할 만하다. 임기 당시의 위기나 성과 등의 이슈들을 생생히 담아 재미를 더했다. 병원약사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해 10월 병원약사회관에서 좌담회를 열고 원고와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하며 40년사 발간에 힘을 보탰다. 또 ‘사진으로 보는 한국병원약사회 40년’에서는 병원약사회의 출범과 성장,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도약, 전진하는 시대별 기록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CI 및 로고의 활용, 병원약사회지와 회원명부의 변천사 등을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김정태 회장은 “존경하는 병원약사동우회의 제안으로 시작돼 26대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27대 집행부에서 편찬한 이 책이 병원약사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병원약사회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오는 14일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 집행부 중심으로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준 약사가 반환 소송을 제기해 전액 돌려받게 됐다. 브로커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제한하는 중개 행위가 아닌 ‘컨설팅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약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브로커가 주장하는 컨설팅 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했다. 원고인 약사 측은 브로카와의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관련 조항에 위반해 체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브로커 측은 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노력과 지식으로 약국 독점 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컨설팅용역비로서 적정한 대가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설령 컨설팅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도 브로커가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관련 수행한 행위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중개행위,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과 조언, 부수 업무처리에 속한다. 특별한 노력이나 지식에 의해 독점적 약국 점포로 지위를 부여받았거나 중개행위를 넘어 컨설팅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정도의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점포가 약국을 위한 매물로 등장한 이상 피고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약사는 임대인에게 독점 입주를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브로커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던 이유로 형식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분양 담당자를 만나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브로커는 컨설팅 계약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에 약사가 동의했다고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다. 또 용역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특약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공인중개사법 상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무자격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중개 행위가 아닌 것처럼 외관만 형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실제 무자격자들은 모든 중개행위를 다 한 이후 계약하는 순간만 빠지는 경우도 꽤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수행한 업무가 중개행위와 명확히 구분 될 정도가 아니라면 컨설팅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로커는 민사소송 패소와는 별개로 경찰 고발됐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문전약국도 영향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업 초기만 해도 '다행히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전망하던 문전약국들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서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술, 병상 가동률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8일 내부 직원 게시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비상경영 상황까지 맞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246명 가운데 87%에 달하는 216명이 사직을 한 데다, 이달 1일부로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수술이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 역시 40~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번 달 적자만 100~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이어 "그간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중증, 필수의료 중심이라는 자부심 아래 현명하게 이겨내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혜와 힘을 조금만 더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대병원 역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울산대병원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현재 병원은 전공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해있다"며 "비상 경영체계 전환을 통한 긴축 재정과 운영 효율화 방안 실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전약국가 역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약사는 "집단 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약국의 피해 역시 우려됐던 부분"이라며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외래 처방에까지 영향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술과 입원 환자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외래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도권의 문전약국 약사 역시 "전공의 공백을 교수들이 메우다 보니 외래와 일반 진료에까지 차질이 미쳐지고 있다"며 "처방이 예상되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고 전했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병원에 대한 일일 진료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병원 중 응급의료기관 298개소의 당일 외래환자, 입원환자, 수술건수, 병상현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매일 관련한 데이터를 파악해 익일 14시까지 송부해 달라"고 안내에 나섰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및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된 법률상담은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술 연기 86건 ▲수술취소 13건 ▲진료거부 8건 ▲입원지연 3건 ▲기타 17건 등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가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OT 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7일 실시된 교육에서는 송라미 본부장이 한국마퇴 설립배경과 역할, 활동내역을 소개했으며 마약류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최순옥 부본부장과 박상미 약사가 예방교육 강사의 역할과 중요성, 대상별 PPT교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연했다. 차용일 본부장은 "올해는 대전시약사회 소속 회원들과 타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신규 강사지원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마약류 예방 및 재활강사 모집 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신규 강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 중인 입덧치료제가 예외 적용을 받아 급여 등재될지 주목된다. 후발의약품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약값이 직권 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입덧치료제 7개 품목은 지난 2월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약평위) 평가 금액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을 넘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 7개 품목으로, 현재 이들 약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가격은 한 달 10만원대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덧치료제가 가격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 차원의 난임·다둥이 지원책 중 하나다. 약평위 이후 복지부는 입덧치료제 7개 업체와 만나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약평위 제시가격을 수용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사들은 급여가 적용되면 비급여시보다 약가가 내려가 이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급여 등재 이후 후발주자가 등장하면 종전 최고가의 53.55% 수준으로 직권 조정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후발약제 등장에도 약가가 직권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부터 오리지널 약제는 후발주자가 등장하면 53.55%로 직권 조정된다. 1년 동안 가산이 붙긴 하지만, 2년 후부터는 53.55%로 내려가 후발약제와 동일가가 된다. 입덧치료제는 그동안 급여등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오리지널 신약이다. 따라서 후발주자가 등장하게 되면 똑같이 53.55%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원가가 높은 약제 특성과 급여 지원책 차원에서 후발약제 등장에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게 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정부가 이를 약속하면서 7개 제약사들 모두 약평위 제시가격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약평위를 통과하면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지시해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당초 4월 총선 전 급여 가능성도 언급됐으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4월 급여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내 입덧 치료제 시장은 비급여로 연간 약 1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급여 등재가 된다 해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다. 임산부 특성상 약제 사용이 적고, 중증 환자들이 주로 치료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급여등재 추진에 마땅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입덧치료제의 급여등재는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유일의 성조숙증 진단 시약 '렐레팍트'가 유효기간 만료로 수입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국제약이 같은 고다도렐린 성분의 '렐리체크주사'를 허가 받았다. 고다도렐린 성분의 경우 지난해부터 아동병원 등에서 품절의약품으로 지적하면서 공급 정상화를 요구한 바 있어, 이번 허가로 품귀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동국제약의 '렐리체크주사(고다도렐린아세트산염)'를 허가했다. 고다도렐린은 뇌하수체 성선자극호르몬으로 정맥주사 후 채취한 혈액샘플로 농도를 체크해 성조숙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 허가 받은 적응증은 불임증 감별진단,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에 생기는 질환의 위치 및 정도조사 등이다. 불임증의 경우 사춘기가 늦거나 클라인펠터증후군, 터너 증후군, 세르톨리세포 유일 증후군 등의 원발성 성기능 부전과 칼만 증후군, 특발성 유환관증, 파스콸리니 증후군 등 속발성 성기능 부전 등의 감별 진단을 말한다. 고다도렐린 성분 주사제의 품귀는 지난 2021년부터 야기됐다. 한국페링제약의 '루트렐레프주3.2mg(초산고나도렐린)'이 2021년 4월 1일 유효기간 만료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고 남은 건 한독의 '렐레팍트 LH-RH' 뿐이었다. 하지만 렐레팍트의 원개발사인 사노피가 국내 공급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한독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식약처 수입실적을 보면 렐레팍트의 국내 수입은 2018년 56만6616달러, 2019년 76만4686달러, 2020년 95만8328달러로 한화로 10억원 남짓을 보이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던 2021년에는 18만7001달러로 급감했다. 결국 렐레팍트 품목도 2023년 7월 1일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국내에는 성조숙증을 감별할 수 있는 허가 받은 주사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성조숙증 치료제인 한국페링제약의 '데카펩틸주0.1mg(트립토렐린아세트산염)'을 오프라벨로 사용해 성선호르몬을 유도해 진단시약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진행한 아동병원협회는 "진단 시약이 없어 선천적으로 뇌하수체 기형이 있거나 수술 후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확진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혈우병A 치료제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가 급여 확대에 힘입어 매출을 큰 폭으로 늘렸다. 반면 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견고하게 높은 매출을 기록해온 다케다제약 '애드베이트'는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며 헴리브라보다 적은 매출을 기록했다. 헴리브라 매출 76억→190억 껑충…급여확대 효과 톡톡 8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혈우병A 치료제 시장 규모는 771억원이다. 2022년 662억원 대비 17% 증가했다. 단, 혈우재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출 데이터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JW중외제약 헴리브라가 매출을 전년대비 약 2.5배 늘리면서 처음으로 연 매출 100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매출은 190억원이다. 헴리브라는 JW중외제약이 국내 도입한 혈우병A 치료제다.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기존 혈액응고인자 8인자 제제와 달리 최초의 비응고인자 제제로 최대 4주 1회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17년 일본 주가이제약으로부터 헴리브라의 국내 독점 개발·판매권을 확보했다. 2019년 1월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2020년 5월 발매했다. 발매 첫 해 2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로 2021년 72억원, 2022년 76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엔 이보다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 급등의 배경으로 급여 확대가 꼽힌다.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만 1세 이상의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A형 혈우병 환자'에도 급여가 적용됐다. 2020년 5월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후 3년 만에 비항체 환자들에게도 급여가 확대된 것이다. 또 기존 치료제 대비 투약 편의성이 개선된 점도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헴리브라는 혈우병A 치료제 중 최초의 피하주사 제형이다. 기존 치료제들은 환자가 스스로 정맥을 찾아 주사해야 했다. 특히 환자 중 상당수가 소아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정맥주사 제형에 대한 불편이 적지 않았다. 애드노베이트 22% 감소…애디노베이트·그린진에프 등 동반 부진 반면 기존에 시장에서 공고한 지위를 형성해온 다케다제약 애드베이트는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애드베이트의 지난해 매출은 151억원이다. 2022년 195억원 대비 22% 감소했다. 범위를 확장하면 2019년 이후 꾸준히 내리막이다. 당시 277억원이던 애드베이트 매출은 2020년 258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95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애드베이트는 그간 혈우병A 시장에서 오랜 기간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 혈우병 치료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GC녹십자와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면서 연 200억원 이상 매출을 꾸준히 기록했다. 그러나 헴리브라가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점차 힘을 잃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노보노디스크 노보세븐알티의 매출이 55억원에서 173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애드노베이트의 부진이 더욱 심화했다. 다케다제약의 또 다른 혈우병A 치료제 애디노베이트 역시 68억원에서 54억원으로 매출이 20% 감소했다. GC녹십자 그린모노는 66억원에서 6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GC녹십자의 또 다른 제품인 그린진에프는 27억원에서 18억원으로 35% 줄었다. 공동판매를 포함해 GC녹십자가 판매 중인 4개 제품 중 3개의 매출이 1년 새 20% 이상 급감한 셈이다. 다만 GC녹십자의 경우 혈우재단을 통해 여전히 혈우병 치료제 시장에서 적지 않은 실적을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선 향후 헴리브라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급여 확대의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혈우병A 환자는 17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헴리브라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비항체 환자는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헴리브라의 급여 재계약이다. 헴리브라는 내달 30일 위험분담제(RSA) 계약이 종료된다. JW중외제약은 정부와 총액제한형으로 헴리브라의 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수주 규모가 최대 2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물량 기준으로 16조원 규모를 수주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에 체결한 수주 계약으로 향후 10년 간 최소 매출 8조원 가량 확보한 상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항체의약품 CDMO 수주 총액은 최소 구매물량 기준 120억27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로 집계됐다. 고객사 제품개발 성공 시 예상 수요물량으로는 184억5000만 달러(약 24조4000억원)에 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 이후 체결한 수주 계약 총액이 최대 24조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말 기준 최소물량 기준 94억6600만 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지난해에만 최소 25억6100만 달러(약 3조4000억원) 규모를 수주한 셈이다. 2011년 출범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이 주력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소 구매물량 기준 수주총액 120억2700만 달러 중 60억9500만 달러 규모를 납품했다. 수주 잔고는 2033년까지 59억3200만 달러(7조8000억원)다. 기존 수주 계약만으로 향후 10년 간 8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이 확보됐다는 의미다. 최대 물량 기준으로는 총 123억5500만 달러(16조3000억원) 규모의 수주액이 남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정적 생산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축적되면서 위탁생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수주 확대로 실적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영업이익이 1조1137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늘었고 매출은 3조6946억원으로 23.1%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 66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첫 흑자를 냈다.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이 917억원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12배 이상 확대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5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4개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가동 중이다. 2022년 10월 착공 23개월 만에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능력(24만 리터)을 갖춘 4공장 부분 가동을 시작해 위탁생산 능력을 강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 중이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디자인으로 설계됐으며, 생산능력은 18만 리터로 완공 후 총 생산능력은 78만 리터로 확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에도 대규모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일 벨기에 제약사 UCB와 3819억원 규모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체결한 451억원 규모의 계약을 대폭 증액하며 올해 첫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자궁내막암 영역 최초 면역항암제 옵션 '젬퍼리'가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SK의 PD-1저해제 젬퍼리(도스탈리맙)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보험급여 등재 후 조금씩 처방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정식 DC 통과 의료기관은 적지만 GSK는 젬퍼리의 급여 절차 이전부터 15개 주요 의료기관에서 동정적사용프로그램(EAP, Expanded Access Program)을 진행하는 등 처방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젬퍼리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중 코호트1상 임상 GARNET 연구 중,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 도중 또는 이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dMMR/MSI-H 자궁내막암 환자가 등록된 코호트 A1 분석 결과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해당 코호트는 현재까지 진행된 dMMR/MSI-H 자궁내막암 환자에 대한 PD-1 저해제 단독 치료요법 연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연구의 1차 평가변수는 독립중앙심사위원회(BICR, Blinded Independent Central Review)가 고형암 반응평가기준(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ea Solid Tumors)을 활용해 평가한 객관적 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과 반응지속기간(DOR, Duration Of Response)이었다. 추적 기간 중앙값 16.3개월 기준으로 총 108명의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 젬퍼리는 지속적인 항종양 활성과 관리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에 따른 객관적 반응률은 43.5%였으며 반응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질병조절률(DCR, Disease Control Rate)은 55.6%로 나타났으며 치료 반응이 6개월 및 12개월 동안 지속된 비율은 각각 97.9%, 90.9%였다. 한편 젬퍼리는 지난 7일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으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dMMR/MSI-H, DNA Mismatch Repair Deficient/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자궁내막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 획득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한때 제로베이스 매출을 찍었던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독감치료제 시장이 엔데믹 이후 외형 퀀텀점프를 시도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 실적 기준 타미플루캡슐로 대별되는 A·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는 20여개 제품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최근 5년 간 최대 실적인 356억원을 달성했다.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2019년까지 231억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해 오다, 2020년 105억→2021년 3억3900만원 최저치를 찍고 2022년 209억원까지 회복 후 2023년 356억원대 외형을 기록했다. 관련 치료제 시장이 크게 위축된 원인은 팬데믹 정점기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철저한 개인위생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오셀타미비르 성분 독감약 부동의 1위는 원개발사인 로슈 타미플루캡슐로 지난해 153억원 가량의 매출을 보였다. 타미플루의 2019·2020·2021·2022년 실적은 74억·40억·1억3700만원·141억원이다. 2위는 한미플루캡슐로 2019·2020·2021·2022·2023년 매출은 48억·17억·2900만원·24억·77억원이다. 유한양행 엔플루와 종근당 타미비어는 지난해 각각 31억·26억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며 3·4위에 랭크됐다. 뒤를 이은 코미플루(코오롱제약)·셀타플루(비보존제약)·오셀타원(대원제약)의 2023년 매출은 12억~18억원 밴딩이다. 건플루(건일바이오팜)·하나플루(하나제약)·신풍플루(신풍제약)·비야플루(경동제약)·콜미플루(JW신약)·타미빅트(대웅제약)·타미르(삼천당제약)·삼진플루(삼진제약)는 1~5억원 가량의 실적 양상을 띄고 있다.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용법용량은 증상발현 2일 이내에 하루 2번 5일 간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치료는 2주 후 신생아부터 가능하며,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kg당 3mg 복용이 권장된다. 예방은 1세 이상에게 승인되었고,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된 사람과 접촉 후 2일 이내에 의사의 지시에 따른 용량을 하루 한 번 10일간 복용한다. 대표적 이상반응은 오심과 구토, 두통(10% 이상)이며,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복용 시 주의할 점은 환자 임의대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처방된 약을 끝까지 복용하도록 복약지도 해야 한다. NSAIDs나 아세트아미노펜은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병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린이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열이 나는 경우에 아스피린은 피하는 게 좋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가 아스피린 복용 시 심한 구토, 경련, 급성 뇌증, 지방 변성,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라이증후군(Reye’s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전약품이 홍종훈(52) 부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홍종훈 부대표는 오너 2세이자 최대주주 홍종호(53) 대표 동생이다. 형제 경영으로 시너지 극대화에 도전한다. 국전약품은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이사 선임의 건을 다룬다. 홍종훈 부대표는 1995년 국전약품에 합류해 경영전략본부장을 거쳐 현재 부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직접 IR(기업설명회) 발표를 맡으며 국전약품의 2027년 2000억원 매출 달성 비전을 공유했다. 2022년 처음으로 1000억원 외형을 넘긴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100%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국전약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220억원으로 전년(1037억원) 대비 17.63%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35억→65억원)도 85.2% 증가했다. 외형 확대와 수익성을 동시에 챙겼다. 이에 회사 매출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 649억원에서 2023년 1220억원으로다. 특히 2020년 12월 코스닥 상장 후 외형 확대(2021년 854억→2023년 1220억원)가 두드러진다. 전 사업 영역이 호조를 보였다. 국전약품은 핵심 역량인 화학합성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 OLED 소재,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반도체 소재, 일반케미컬 합성 등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공하며 케미컬 토탈 솔루션(Chemical Total Solution)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전자소재 사업을 본격화한다. 2024년 OLED 2개, 이차전지 전해액 3개 품목 상용화로 매출 100억원 달성이 목표다. 2027년에는 50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선제 투자로 이미 시설 경쟁력을 갖춘 상태다. 국전약품은 지난해 8월 충북 음성에 총 500억원을 투자해 전자소재 생산공장을 신축했다. & 65279;오는 4월 PSM(공정안전관리) 심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상용화된 OLED 소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이후 반도체 소재와 이차전지 전해액으로 품목을 확대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는 "국전약품이 홍종호 대표를 필두로 동생 홍종훈 부대표, 홍종학 상무(50, 소재사업본부장) 형제경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은 독일산 프리미엄 맥주효모와 프랑스산 비오틴을 사용한 건강식품 '더 블랙 맥주효모 비오틴'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맥주효모는 모발의 아미노산 18종 구조와 동일하여 4050 연령층이 주로 선호하는 식품이다. 이 제품에 함유된 맥주효모 원료는 40%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신뢰도 높은 독일산 맥주효모를 650mg 함유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프리미엄 원료사인 DSM사의 프랑스산 비오틴을 1일 영양성분기준치 대비 1,000%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산 아누카사과 유래 원료와 비타민B, 블랙푸드 4종까지 풍성하게 함유하여 다양한 성분을 한 알로 섭취할 수 있으며, PTP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더 블랙 맥주효모 비오틴은 평소 모발 건강에 고민을 했던 분들을 위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안국약품은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디티앤씨그룹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24'에 참가한다. KIMES는 1980년 첫 회를 시작으로 한국 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40여년간 진행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문 전시회로, 2024년에는 ‘Better life, Better future’라는 테마 아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주요 품목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 로봇 의료와 친환경 의료폐기물 시설, 첨단병원 시설, IT 기술과 접목된 의료 정보 시스템, 신속한 환자 수송을 위한 자동차 산업 등이다. 이번 행사는 시험인증 전문 기업 디티앤씨와 전문 CRO로 알려진 디티앤씨알오가 함께 부스를 진행하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디티앤씨는 국내 최초 민간 식약처(MFDS) 시험& 8729;검사 지정기관으로 의료기기, 가전기기, 통신, 자동차, 원자력, 방위, 항공, 철도, 선박 등에 대한 전기안전, 에너지효율, 무선 전자파 흡수율, 신뢰성 시험, 화학 및 고장분석, IoT 및 인터페이스 인증, 국내 및 해외규격 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디티앤씨알오는 디지털치료제 및 소프트웨어, 의료용품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식약처 허가 시 필요한 생물학적 안전성시험에 대한 GLP 인증을 진행 중이다. 3개의 비임상시험센터와 임상사업부를 보유하여 각 센터의 전문성을 살려 효능(In-vitro, In-vivo(동물시험))& 8226;독성& 8226;분석& 8226;PK 및 PD 분야는 물론 의료기기 허가 관련 임상시험(탐색, 확증임상시험)까지 일련의 비임상-임상시험 수탁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다방면에서 Full Package 시험 진행이 가능하다. 이번 KIMES 행사를 통해 디티앤씨알오는 여러 의료기기 회사를 대상으로 디티앤씨의 X-ray, CT, 초음파, 레이저 등 다양한 의료기기 분야에서 제공하는 시험& 8729;인증 서비스와 함께 동물시험,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관련 컨설팅을 비롯하여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을 위한 관련 전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티앤씨 그룹 박채규 회장은 “시험인증과 임상시험은 의료기기 시판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로서 하나의 부스에서 다방면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진행하도록 준비했다”며 “의료기기사가 적기에 시장 진입을 하고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기기가 필요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이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의대증원으로 정신이 없는 의사단체도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시범사업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는 13개의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로 나뉘고,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간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대환영이다. 현 정부에서 간호법 거부권의 쓴맛을 맛본 간호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의 나비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 것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촉매재로 간호법 제정까지 몰고가겠다는 간호사단체의 전략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은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탁영란 간협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