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상급종병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새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예산을 교부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17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제34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인건비 지원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6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병 2만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8만9000명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병 2880명으로 전주 대비 2.2%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올랐다.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15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다. 16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집계됐다.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복지부는 22대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멈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새롭게 브리핑 할 내용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브리핑 취소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대통령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 참패 이후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렁에 빠진 의정 관계는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됐다.이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는 구조 개혁 중 하나라고 분명히 한데 대해 의료계는 "사실상 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반응이다.윤 대통령이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조정·협의 여지를 일부 남겼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실현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냉소를 보냈다.정부도 의료개혁 추진 입장에 변함없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특히 윤 대통령 국무회의 직후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증원 시점을 내년으로 2년 유예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는 '지라시' 성 소문이 돌았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앞서 지난 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브리핑 직후 일부 언론이 복지부가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를 하자 이를 즉각 반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거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실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총선 출마해 당선된 김윤 당선인은 의대정원 증원을 강하게 주창해 온 인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실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민주당의 4자 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그리고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것 같다고 하더라"면서 "김 당선인이 의원직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해보겠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결국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정부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의할 시간이 한달여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갈등 골은 깊어지게 됐다.서울에서 개원 중인 A의사는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었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을 거듭 강조했는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협 반발을 해결해야 민생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해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 대학병원 교수도 "의사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큰 기대가 없다. 전공의, 의대교수 모두 무력감을 호소한 지 오래다. 의대정원 2000명을 일부 조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흐릿하게 보내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는 의사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긴 역부족"이라며 "이미 배정을 다 끝내고 의료계에 통일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초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22대 총선 패배 후 처음으로 직접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내비친 셈이다.다만 '합리적 의견'을 더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의정협의 등 조율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현장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에 힘을 쏟겠다"면서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한 맞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은 멈출 수 없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더 협력해야 한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은 더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데 대해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발언했다.이어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 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각종 정책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정갈등 심화 문제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해결과 관련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속히 영수회담을 갖고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 영수회담에서 4자협의체를 합의하면 오는 5월까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충분히 조정·합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의료개혁특위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9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 피해·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로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이라고 비판했다.이 때문에 윤 정부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또 의대증원, 의료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윤 당선인은 "영수회담에서 합의할 민-의-당-정 4자협의체는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구성하라"며 "의료계에 합의한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의대교수,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직능 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가 대표로 참여해 투명히 논의되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이어 "더 이상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언론 질문에 "추가로 발표할 게 마땅치 않아서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 기존 매일 하던 브리핑을 주 3회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총선 전 매일 브리핑을 진행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공백 현황과 대응책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견주면 대조적이다.복지부의 거듭된 브리핑 연기·취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총선 패배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 추진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입장 표명이나 행정 방향을 국민에 설명하기 어려워지면서 브리핑 연단에 서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브리핑을 일주일째 건너 뛴 가운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 서둘러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의 통일된 대안을 빨리 제시해달라고도 했다.이는 곧 2025년도 대입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시점이 약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의식해 증원 규모에 대해서만 의정협의 여지가 있음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셈이다.복지부는 브리핑을 미루며 언론을 통한 대국민, 대의료계 소통을 회피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전달하는 행정을 재고해야 한다.22대 총선 성적표가 보여주듯 섬세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국민의 낮은 이해도를 유발하고 정책 반발심을 키울 뿐이다.복지부는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의정협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우를 범했다.복지부는 정부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반복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어필해왔다.복지부는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 눈높이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뒤 브리핑 연단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밝히고 그에 뒤따르는 여러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칠이고 브리핑을 회피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일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해결책을 모색할 실마리를 찾기 더 어려워진다.복지부 추가 브리핑·질의응답 없는 의대증원 강행 방침은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어 내기는 커녕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실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집단 고소하기로 결정하며 대정부 투쟁 스크럼을 갈수록 견고히 짜는 형국이다.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 왜 수용 불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의정 대화로 조율할 수 있는지 등 정책 가능성을 직접 설명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 확정·배정으로 의정갈등 해소 퇴로를 차단한 데 이어 브리핑 회피로 의정대화 창구마저 닫는다면 한계에 직면한 의료공백 사태는 해결이 아닌 파국으로 치달아 환자 피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한 정책이란 게 조규홍 장관 설명이다.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증원 규모 관련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통일된 대안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의정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가며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복지위원 가운데 22대 총선 당선자는 8명이다. 강선우·김미애·김민석·김원이·한정애·백종헌·서영석·남인순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 선거 당선으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재입성 하게 된 보건복지위원은 8명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다. 특히 이 중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은 4선 타이틀을 거머쥔다.12일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중 22대 당선인은 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백종헌 의원이다.최다선인 4선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으로 각각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와 서울 송파병,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당선됐다.재선 의원은 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과 전남 목포 김원이 의원, 경기 부천갑 서영석 의원, 해운대을 김미애 의원, 부산 금정구 백종헌 의원 등 5명이다.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8명 의원은 21대 국회 복지위원들과 전국적 현안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문제와 의료대란·공백 사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21대 국회 임기가 5월까지 남았고 22대 국회 개원 후 원 구성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현장이탈,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상대로 한 고발전, 대한의사협회 반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와 적용 시점에 대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무려 187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국회의 의정 중재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시간적 여유는 매우 촉박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이 이달(4월) 중 내년도 의대증원 배정분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내달(5월)까지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의대증원 2000명에 필요한 절차가 사실상 모두 완료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가져온다면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의정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5월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에 앞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시간이 부족한 데다, 총선 직후 여야 정치권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 복지위가 의정갈등 중재에 직접 개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중재에 시동을 거는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특히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전 장관 간 의정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게 이 때다.다만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은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란 점이다. 복지위가 의정중재에 나서더라도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응해야 중재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복지위는 내달 열릴 가능성이 크다. 총선 직후 상임위를 개최하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이유에서다.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 8명이 21대 국회 임기 말 의정갈등 중재와 전공의 현장 복귀를 통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복지위 관계자는 "4월 복지위가 열리기는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요청해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진다면 가능은 하다"면서 "현실적으로는 5월 복지위가 21대 국회 임기종료 전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추진 동력도 일부 타격을 입게 됐다. 총선 결과 확정 직후 국민과 여야 정치권, 의료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대증원·의정갈등 해결책 관련 첫 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는 분위기다.이미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전국 의대 배정까지 끝마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단박 번복할 수 없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재에 따라 추진 속도를 늦추거나 조정할 가능성도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의료계 역시 야권 총선 압승에 복잡한 표정이다. 지금껏 줄곧 여당 정책에 찬성표를, 야당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던 사례가 많았던 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 저지를 위해 의료계 내부 의견 합치와 함께 여·야·정 표정을 모두 살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11일 22대 총선 개표 완료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까지 더하면 총 187석을 거머쥔 셈이다.이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63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해 180석이었던 것과 견주면 더 늘어난 의석 수다.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합쳐 총 108석을 차지했다.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으로 103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석이 늘었다.윤통·정부, 의대증원 포함 의료개혁 속도조절 할까여당 참패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꼽히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의 무리한 강행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에 야당 압승은 향후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와 22대 국회 임기 초반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진다.이미 확정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과 전국 의대 배정 결과를 단박에 되돌리거나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야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총선 참패에 담긴 민의를 수용하고 국정쇄신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실제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직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참패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지난 2월 말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이후 8주째 의정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이에 의대증원·의료개혁 추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브리핑에서 어떤 태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지에 국민과 여야 정치권, 의료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 나선다.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와 시기, 의료개혁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경기조로 일관해 왔다.그나마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직후 총선일에 임박해서야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 2000명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협의할 수 있지만, 증원 시점은 2025학년도에서 유예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극히 소폭 유연해진 입장변화를 보였다.압승한 민주당도 복지부의 입에 주목하겠다는 방침이다.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경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복지부가 야당 지적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현장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는 400~500명선"이라며 "(정부는)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제안한 바 있다.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도 총선 공약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관련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잔여 임기와 22대 국회 임기 내내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민주당 공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살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 전문위원은 "총선 기간 중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의정갈등) 해결방안과 관련해 국회 공론화 특위 구성을 통한 조속한 사회적 타협을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잔여 임기와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해당 기조에 따라 의대증원 합의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정부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러 번, 여러 채널을 통해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제안했으니 정부여당이 입장과 태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해지진 않았지만, 의정갈등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권퇴진 언급한 의협, 야당 압승에 "복잡한 마음"대한의사협회는 윤 대통령과 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단체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부터 14만 의사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의정대화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임현택 당선인은 의대증원 관련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도 했었다.그러나 22대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끝난 지금, 정작 의협 표정은 무작정 밝지만 않다.정부여당 참패가 국민·의사 소통 없는 의대증원·의료개혁 강행의 결과란 사실에는 변함없이 동의하면서도 거대 야당과 의료개혁을 협의해야 한다는 현실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실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총선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11일 새벽 1시께 자신의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란 글을 남겼다.의협 역시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의정갈등 대화에 임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협의에도 나서야 하는 만큼, 총선 이후 정부 입장 표명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민주당 당선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약사 1명과 의사 8명이 당선권에 안착했다. 11일 오전 8시 30분 전국 개표율 99.88%를 기준으로 당선 여부를 살핀 결과다. 현재까지 총 300석 가운데 야당이 190석을 확보해 여당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약사 출신이자 제1야당 소속으로는 총 4명이 출마했지만, 현역인 서영석 의원만 당선되면서 차기 국회에서 약사는 여야를 통틀어 서 의원이 유일무이하게 됐다.성균관약대 출신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부천정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중으로, 22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 부천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의사 출신은 총 8명이 국회 입성한다. 이 중 지역구 당선인이 3명, 비례대표가 5명이다.구체적으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서울의대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91% 득표율로 민주당 이광재 후보(46.08%)를 제치고 당선됐다.같은 당 소속이자 연세의대 출신 서명옥 후보는 서울 강남갑에서 66.22%로 민주당 김태형(33.77%)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부산 동아의대 출신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59.01%로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40.98%)를 앞서면서 국회 입성한다.국민의힘 안철수, 서명옥, 민주당 차지호, 국민의미래 인요한, 개혁신당 이주영, 조국혁신당 김선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국민의미래 한지아 당선인(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의사 출신 지역구 당선인 3명 외 나머지 5명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국민의미래 소속으로는 고려의대 출신이자 현재 연세의대 교수직을 맡은 인요한 후보(8번)와 가톨릭의대 출신으로 현재 을지의대 교수인 한지아 후보(11번)가 당선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서울의대 출신 김윤 교수가 1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고, 조국혁신당에서 5번에 배치된 서울의대 출신 김선민 후보도 당선됐다.울산의대를 나와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교수를 지낸 이주영 후보는 개혁신당 1번으로 당선돼 22대 국회의원 뱃지를 단다.의사는 아니지만 전 대웅제약 연구소장 경력을 갖춘 최수진 후보도 국민의미래 3번을 배정받아 비례대표로서 당선됐다.이 밖에 치과의사 출신인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서울 중구성동갑 출마해 당선됐다. 전 의원은 18대, 20대에 이어 22대 당선으로 3선에 성공했다.간호사 출신으로는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경기성남 출마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고 전종덕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약사 출신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출마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일하게 됐다.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정 출마로 당선한데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약사 출신으로 부산 북구을 출마한 정명희 민주당 후보과 경남 창원 의창구 김지수 민주당 후보,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이옥선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상대 후보들에게 당선을 내줬다.11일 오전 3시 3분 경기 부천갑 개표율 90.92% 기준 서영석 민주당 후보는 7만7224표를 획득, 60.49%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상대인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는 5만428표로 39.50% 득표율에 그쳤다.서 후보는 지난 10일 밤 11시 50분 당시 71.22% 개표율을 기준으로 61.19%(6만1226표) 득표율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졌다.부산 북구을 출마한 정명희 민주당 후보는 99.83% 개표율 기준 47.39%(4만405표)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로 낙선했다. 상대인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는 52.60%(4만4847표)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정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52.1% 득표율을 보이며 1위가 예측됐지만, 개표 결과 출구조사 예측이 뒤집혔다.경남 창원 의창구 출마한 김지수 민주당 후보는 99.99% 개표율 기준 42.69%(5만1560표) 득표율로 2위다. 김종양 국민의힘 후보는 57.30%(6만9209표) 득표율로 당선됐다.경남 창원 마산합포구는 개표율 99.98% 기준 이옥선 후보가 35.95%(3만7205표) 득표율을 보이며 2위에 머물렀다. 상대인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는 64.04%(6만6280표) 득표율로 당선됐다.아직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 중 서영석 후보만 당선 영예를 안게 됐다. 서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재선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 낮은 자세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뛰겠습니다."제22대 총선 경기 부천갑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당선됐다. 서 당선인은 10일 오후 11시50분 기준 개표율 71.22%로 득표율 61.19%(6만1226표)를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졌다.같은 지역구 상대인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는 38.80%(3만1035표)의 득표에 그쳤다.재선에 성공한 서 당선인은 총선 승리를 안겨준 지역 주민을 향해 "유례없는 현역 국회의원 3인 경선부터 본 투표까지 숨 가쁘게 달려 온 순간 순간마다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깊은 성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서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의정활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그는 민심을 토대로 한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 회복 의지도 드러냈다.서 당선인은 "이번 총선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선거였다. 2024년 4월 10일은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민생은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의힘 서명옥, 민주당 강청희,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박은식, 민주당 차지호, 국민의힘 김기남 후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의사 출신 지역구 출마자 6명 가운데 2명이 예상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가 61.5%, 경기 오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4%의 예상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의사 출신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 5명이 당선권으로 나타났다.10일 출구조사를 보면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 의사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61.5% 득표율로 38.5% 득표율의 김태형 민주당 후보를 넉넉히 앞섰다.서울 강남을의 경우 의사 출신 강청희 민주당 후보가 38.3%로 61.7% 득표율을 보인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밀렸다.경기 분당갑은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7.2%로 52.8% 득표율의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경기 광명갑에서는 의사인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가 38.4%로 2위에 자리했다. 상대인 임오경 민주당 후보는 61.6% 득표율을 보였다.경기 오산은 의사 출신 차지호 민주당 후보가 55.4% 득표율로 44.6%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를 10%p 넘게 앞섰다.광주 동남구 을은 의사 출신 박은식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해당 지역구 득표율 1위는 안도걸 민주당 후보로 74.4%, 2위는 김성환 무소속 후보로 12.8%를 기록했다.왼쪽부터 국민의미래 8번 인요한, 11번 한지아, 더불어민주연합 12번 김윤, 개혁신당 1번 이주영, 조국혁신당 5번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 방송3사 비례대표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2~14석, 국민의미래 17~19석, 개혁신당 1~3석, 조국혁신당 12~14석, 녹생적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등 기타는 0석으로 나타났다.이를 기준으로 당선권에 안착한 의사 비례대표 출마자는 총 5명이다.국민의미래 8번 인요한 후보와 11번 한지아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12번 김윤 후보, 개혁신당 1번 이주영 후보, 조국혁신당 5번 김선민 후보가 당선권 의사 출신 비례대표 출마자다.

22대 총선 지역구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 정명희(부산 북구을), 이옥선(경남 창원 마산합포), 김지수(경남 창원의창) 후보(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4명에 대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10일 방송3사 공동 예측 결과 경기 부천갑에 출마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8.9%를 득표해 41.1% 득표율이 예상되는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를 넉넉히 앞섰다.부산 북구을 지역구 출구조사 결과 약사 출신 정명희 민주당 후보가 52.1%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상대인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는 47.9% 득표율로 두 후보 간 경합이 예상된다.경남 창원의창에서는 약사 출신 김지수 민주당 후보가 44.3% 득표율을 기록해 2위가 예측된다. 상대인 김종양 국민의힘 후보는 55.7% 득표율이 예측된다.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출구조사 결과 약사 출신 이옥선 민주당 후보가 42.2% 득표율로 57.8% 득표율을 기록한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총 합계 184석에서 197석을 확보하면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85~99석, 더불어민주당은 184~197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예상 의석수가 나왔다.MBC, KBS, SBS 등 방송3사 합동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72에서 183석,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에서 12에서 14석을 확보하면서 합계 예상 의석수는 184석에서 197석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68에서 80석,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에서 17에서 19석을 확보해 합계 85에서 9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외에도 새로운미래는 지역구에서 1석,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 무소속이 최대 3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출구조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 개 투표소에서 35만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허용오차는 ±2.9~7.4% 포인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출마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이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남인순 후보가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국회 통과에 앞장섰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남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22대 국회 등원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남 후보는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남 후보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식적인 법률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가족에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심판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부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사전 대비 소홀과 현장 대응 부실로 인한 인재이자 대규모 사회적 참사"라며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총선 후 국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 구조 당시의 상황과 적절한 조치 여부, 마약수사 관련 의혹, 희생자 이송과 조치 등 많은 의혹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 반대로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피력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을 시작해 7일 남 의원 지역 사무소 인근인 송파구 거여역 사거리에 도착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란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했다.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총선 관련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진실로 국가 안전을 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4월 10일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국내 일간지 광고를 통해 각자 주장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대국민 홍보에 매진하는 모습이다.특히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란 제목의 지면광고 말미에 4월 10일 22대 총선을 직접 언급하며 "의사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라며 의료계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반면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후 7주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복귀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의협 비대위, 의대증원 정책 대국민 홍보 집중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직전날 국민을 향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에 집중했다.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명백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게 의협 비대위 주장이다.의협 비대위는 광고에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이공계 인프라가 붕괴되고 의대교육 부실을 불러온다"며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서 의사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증을 통한 국민의 경제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피력했다.특히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국민과 갈라놓기 위해 의사를 악마화 하지 말라"는 비판 메시지도 던졌다.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끝으로 의협 비대위는 22대 총선에서 미래를 위해 투표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대위는 "4월 10일은 22대 총선이 있는 날"이라며 "투표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다. 의사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고 강조했다.의대증원·의료개혁 대국민 호소한 정부…"의사 돌아오라"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광고를 여러차례 내왔다.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린 뒤 의대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와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메시지에 집중했던 정부는 총선 하루 전날에도 지면광고에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일간지 광고에서 의사를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강조한 문구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을 예고한 전국 개원의들에게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는 요구를 한 셈이다.정부는 "의사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의료개혁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환자단체연합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시점은 지난 5일로, 내달 4일까지 동의를 받는다.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인한 전공의와 교수 집단행동이 8주째 이어지면서 커진 환자 불안 해소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또 전공의 집단행동 9일째가 되던 지난 2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동일‧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지난 4일에는 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국민동의청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환자단체연합 입장이다.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부터 5월 4일까지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나서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이번 국민동의청원에서 환자단체연합이 제시한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진료지원인력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포함됐다.이들은 "각자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지난 2월 29일 환자단체연합회의 진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4월 15일에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간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되어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환자, 환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표한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 중이다.의료계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를 놓고 8일 오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직접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답했지만, 같은 날 오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1년 유예안의 향후 검토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증원 1년 유예안 제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다만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확정 공표해 전국 의대에 배분까지 끝마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만약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는 반응이다.이를 종합하면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를 통한 일부 축소 등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증원 시점을 내년인 2025년보다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결국 복지부, 대통령실과 의료계는 의대증원 규모와 시점을 놓고 고도 심리전과 힘겨루기를 지속하게 됐다.문제는 양측 간 협의가 지리하게 늘어지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대통령실 의대증원 '엇박자'상황이 이렇자 의대증원 행정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6주 넘게 길어지고 있는 데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면서 복지부와 대통령실 간 의사소통 혼란을 겪는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현장 이탈 전공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개원의 중심의 의협 등을 상대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설득·협의에 나서고 또 한 편으로 수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부안에 대해 '원 보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박 차관의 8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이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된다.박 차관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 부분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다만 현재로서 수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직접 설명했다.박 차관의 해당 발언은 앞서 박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증원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가 일부 누그러진 것으로 비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다.의대정원 증원 규모·시점에 대해 '절대 불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정부가 의료계 반대가 계속되고 총선을 앞두자 '검토·변경 가능'으로 선회하며 의정갈등 퇴로 모색에 나섰다는 평가가 곳곳 제기된 이유다.그러나 당일 오후 복지부는 박 차관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했다.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복지부의 보도 설명자료 내용이다.용산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즉각 증원 유예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만 열린 마음으로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결국 1년 유예안의 정부 검토는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의료계 비판…"대통령·정부부터 통일된 의견 만들라" 비판이를 두고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의사 협의에 나서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의협이나 의대교수협의회 등을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줄곧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보인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의 2000명 증원안 보다 더 좋은 의사들의 단일 의견안을 요구한 것과 달리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루 새 '1년 유예안 검토' 입장을 스스로 뒤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정서다.실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개인 SNS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총리, 장관,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코멘트를 언급하며 "지금 무정부 상태인가? 정부가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니 대안부터 의협에 제시하라"는 게시글을 올렸다.나아가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공백 장기화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 만남을 순차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기독교, 불교계에 이어 천도교, 유교계를 만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경책의 문제점을 토로하며 중재를 호소했다.결국 정부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를 끝내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의정갈등 해결은 요원한 상태에 놓였다.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의사는 "개원의들의 반발이나 의대교수들의 우려 보다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현 사태를 의사와 정부 간 파워게임이나 수 싸움 정도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미 실망한 전공의들은 의정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피력했다.이 의사는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대 후배 전공의들과 대화할 일이 자연스레 생겼다. 대통령과 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 뿐, 전공의를 향해 돌아오라 요구만 하고 있다"며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현재 유예하고 있는 전공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단행하면 의정관계는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 결과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미 복지부가 전국 의대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을 배분 완료한 만큼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결과 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8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그런데 분명한 건 어쨌든 간 최종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박 차관은 2000명이란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했을 때는 세계 연구 결과와 여러가지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럼에도 이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의료계가 제시한다면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특별한 변경 사유라는 것은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라는 취지다.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8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료공백이 길어져 국민 불편이 크고 환자가 매우 불안해한다"며 "다시 한 번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한다. 또 의료계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도 함께 자리해서 생산적 토론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