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의료개혁 '그대로'…의료계 "대화 포기 선언"

• 의협, 민주당 4자 협의체 제안도 거절
• 윤 대통령 국무회의 직후 증원 1년 유예 소문 확산…복지부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사진 대통령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 참패 이후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렁에 빠진 의정 관계는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됐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는 구조 개혁 중 하나라고 분명히 한데 대해 의료계는 "사실상 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조정·협의 여지를 일부 남겼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실현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냉소를 보냈다.

정부도 의료개혁 추진 입장에 변함없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특히 윤 대통령 국무회의 직후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증원 시점을 내년으로 2년 유예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는 '지라시' 성 소문이 돌았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브리핑 직후 일부 언론이 복지부가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를 하자 이를 즉각 반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거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실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총선 출마해 당선된 김윤 당선인은 의대정원 증원을 강하게 주창해 온 인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민주당의 4자 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그리고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것 같다고 하더라"면서 "김 당선인이 의원직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해보겠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정부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의할 시간이 한달여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갈등 골은 깊어지게 됐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의사는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었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을 거듭 강조했는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협 반발을 해결해야 민생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해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의사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큰 기대가 없다. 전공의, 의대교수 모두 무력감을 호소한 지 오래다. 의대정원 2000명을 일부 조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흐릿하게 보내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는 의사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긴 역부족"이라며 "이미 배정을 다 끝내고 의료계에 통일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초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