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병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법, 22대 1호 법안 추진"

• 남 후보, 이태원참사 유가족 찾아 위로
• 유가족, 거여역 사거리서 '진실 투표' 대행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출마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이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남인순 후보가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국회 통과에 앞장섰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남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22대 국회 등원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남 후보는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남 후보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식적인 법률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가족에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심판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부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사전 대비 소홀과 현장 대응 부실로 인한 인재이자 대규모 사회적 참사"라며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총선 후 국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 구조 당시의 상황과 적절한 조치 여부, 마약수사 관련 의혹, 희생자 이송과 조치 등 많은 의혹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 반대로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을 시작해 7일 남 의원 지역 사무소 인근인 송파구 거여역 사거리에 도착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란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했다.

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총선 관련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진실로 국가 안전을 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4월 10일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실대행진단은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