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총선 후 입닫은 정부…증원 수정여부 설명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언론 질문에 "추가로 발표할 게 마땅치 않아서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 기존 매일 하던 브리핑을 주 3회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총선 전 매일 브리핑을 진행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공백 현황과 대응책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견주면 대조적이다.

복지부의 거듭된 브리핑 연기·취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총선 패배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 추진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입장 표명이나 행정 방향을 국민에 설명하기 어려워지면서 브리핑 연단에 서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브리핑을 일주일째 건너 뛴 가운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 서둘러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의 통일된 대안을 빨리 제시해달라고도 했다.

이는 곧 2025년도 대입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시점이 약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의식해 증원 규모에 대해서만 의정협의 여지가 있음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셈이다.

복지부는 브리핑을 미루며 언론을 통한 대국민, 대의료계 소통을 회피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전달하는 행정을 재고해야 한다.

22대 총선 성적표가 보여주듯 섬세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국민의 낮은 이해도를 유발하고 정책 반발심을 키울 뿐이다.

복지부는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의정협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우를 범했다.

복지부는 정부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반복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어필해왔다.

복지부는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 눈높이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뒤 브리핑 연단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밝히고 그에 뒤따르는 여러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칠이고 브리핑을 회피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일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해결책을 모색할 실마리를 찾기 더 어려워진다.

복지부 추가 브리핑·질의응답 없는 의대증원 강행 방침은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어 내기는 커녕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

실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집단 고소하기로 결정하며 대정부 투쟁 스크럼을 갈수록 견고히 짜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 왜 수용 불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의정 대화로 조율할 수 있는지 등 정책 가능성을 직접 설명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 확정·배정으로 의정갈등 해소 퇴로를 차단한 데 이어 브리핑 회피로 의정대화 창구마저 닫는다면 한계에 직면한 의료공백 사태는 해결이 아닌 파국으로 치달아 환자 피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