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윤 KOIHA 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KOIHA) 오태윤 원장이 KOIHA와 평가인증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오태윤 원장은 20% 수준에 불과한 KOIHA 국민 인식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방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만을 찾아 쏠리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KOIHA는 장기적인 과제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 환자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한 의원·약국 인증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8일 오태윤 원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오 원장은 올해 4월 제6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오는 2027년 4월 21일 임기때까지 단·중·장기 비전을 세워 KOIHA를 이끌며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국민 인식률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오 원장은 국내 의료환경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네의원이 상당한 체급 격차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때문에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국민 인식이 커져야 환자들이 무작정 서울·수도권 상급종병으로 쏠리는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오 원장은 "3차 상급종합병원과 2차 종합병원, 1차 의원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야 하는데, 환자에 대한 안전과 의료 품질을 담보하는 데 있어 우리 KOIHA의 역할이 집중돼야 한다"며 "2차 병원, 전문병원에 대한 인증을 국가가 담보해주는 상황에서 인증원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피력했다.오 원장은 "인증원 KOIHA 마크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과 의료진 진료 품질 이 부분의 향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줄 수 있게 해서 환자들이 자신 주변에 있는 인증 의료기관부터 먼저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의무인증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자율인증으로, 현재 전국 의료기관 중 50%가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50%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이라던지 법적으로 의무인증인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급성기 의료기관이 자율인증받은 비율은 5% 수준"이라며 "자율인증 의료기관을 높이는 것을 단기 과제로 삼고, KOIHA 인증이 의료기관 평가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부연했다."환자 의약 안전·품질 제고 위해 의원·약국 평가제도 장기적으로 고민"KOIHA 구홍모 본부장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의사, 약사 직능 협의와 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평가인증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구홍보 본부장은 "의원과 약국에 규제가 되는 인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인증제 마련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의사, 약사 등 유관직능과 협의를 거치고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절차를 밟고 난 뒤 먼 미래의 비전"이라고 말했다.구 본부장은 "환자 의료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인증할 때 의원이나 약국도 맞춤형 평가 인증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약국 같은 경우에도 환자 안전 정책에 다 포함해서 녹이려고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과 많은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장기 플랜"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밤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오후 6시 20분께 투표를 진행했다.그러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국회법상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약 4시간 가량 개표를 보류하며 기다렸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결국 오후 9시 26분께 해당 탄핵안은 폐기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으로 놀라셨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제2의 계엄령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사과와 함께 허리를 90도로 굽힌 윤 대통령은 연단에 다시 서지 않고 곧장 담화장을 떠났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볍 재의의 건을 먼저 표결하고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 대통령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앞세운 정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놓고 이른바 '판'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여당 내 찬성이 8표이상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여권 내 이른바 '친한(친한동훈)파'가 탄핵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즉시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중인 상황이다.6일 의료계는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과 관련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처단이란 죽음까지 떠올리는 표현까지 써 가며 포고령에 의사 직능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으로, 정책에 일절 동참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호소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정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전의비는 "반민주적인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혀 2000명 의대 증원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땜질 조치를 남발하며 건강보험 예산과 국민 세금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휴학신청한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급기야 지난 3일 계엄 포고령에서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단’이라는 극악무도한 포고령까지 발표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선 안 되며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은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냐"면서 "지난 2월 발표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도 길거리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탄핵표결, 7일 예정…여당 이탈표 주목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표결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관건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셈이다.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찬성이 나와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선 조경태 의원과 4선 안철수 의원이다.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여당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안철수 의원도 "탄핵표결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새벽 1시경 이뤄진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19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16명이 친한계 의원이다.친한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며,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계가 앞당겨졌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자 마자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애초 7일 오후 7시 개최를 예정했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늘 오후로 당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이런 상황 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해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표결안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미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수준이다.특히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 반발 수위는 극에 달했다.병협이 의개특위에서 탈퇴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각자 입장문을 내 강력한 항의와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비상계엄으로 의정 관계가 한층 악화한데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면서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셈이다.정부 의료개혁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개혁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출범해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력 확충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달 말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등을 구체화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계엄 사태 이후 혼란으로 전날과 이날 예정됐던 산하 전문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병협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2차 방안 발표 일정도 불확실해졌다.복지부와 의개특위 민간위원들은 정국 혼란과 상관없이 의료개혁 논의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 정국과 의료계 반발을 넘어 정상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지를 놓고서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20개 시군구에서 내년 35개로 참여 지자체가 15개 확대됐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오는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다.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에게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져야 통과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 DUR과 식약처 마약류통합시스템 간 통합에 필요한 논의가 지금보다 성숙해져야 하는 동시에 DUR 미확인 때 발생하는 규제와 마약류시스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사 결과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심사 당시 복지부와 식약처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소폭 다른 입장을 보였다.복지부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문제를 DUR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입장인 대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시스템 연동 등을 시간을 두고 법안을 더 논의하자고 했다.심사 당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마약·향정약 DUR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예지 의원안에 동의한다"며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은 의사가 40일 이내에 마약류 처방 내역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보니 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은 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DUR은 실시간 시스템이고 의사가 처방할 때 어제도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을 알 수 있고 해서 훨씬 실효성 있게 마약류 처방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꼭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따로 협의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6월 14일부터 펜타닐을 시작으로 의사 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가 운영중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성분을 확대해서 의료용 마약 안전성 제고를 노력중"이라며 "처방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채규한 기획관은 "투약 이력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공개나 연계에 있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 처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이주영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일원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위반 시 처벌할 때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두 개 다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복돼서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서영석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은 현장에서 되게 충돌한다. (의료기관, 약국)현장에서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적용을 하나 하고 DUR에 또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조금 더 추후에 논의를 심화시켜 달라"고 말했다.의·약사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려면 복지부와 식약처 간 DUR-마약류통합시스템 연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중복 규제 발생에 따른 의·약사 부담을 어떻게 할지도 해결돼야 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과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병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의개특위 탈퇴를 결정했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병협에서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병협은 병상 30개 이상 규모의 전국 3500여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다.병협은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의사 단체와 달리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도 큰 반대 없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해왔다.하지만 병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병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포고령에 현장 이탈 전공의 등에 대한 처단 등이 포함된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면서 "표현도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의약품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특히 보건복지부가 DUR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 금기약 등 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게 목표다.백혜련 의원은 의사 처방, 약사 조제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 일부 의사와 약사가 업무 부담,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쓰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의사와 약사에게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냈다.또 투여중인 의약품 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료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DUR을 통해 실시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법 조항도 마련했다.복지부 장관 등이 DUR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해 부작용을 막는 조항이다.

조규홍 장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특히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첫 번째 포고령에서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방침과 배치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5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인 조 장관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국회의 비상계험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김선민 의원은 윤 대통령 계엄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여부를 묻는 동시에 국무회의 당일 출석 시간과 동선 등을 질의했다.전진숙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 전원 복귀 조항 타당성을 물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밤)10시 16~17분경 참석했고 대통령은 참석 이후 이석해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질의가 반복되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국무회의 당시 반대한 국무위원은 누구였는지, 왜 몸을 던져 반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조 장관은 "회의 끝무렵 참석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너무나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느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전화가 아닌 문자로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해야할 일을 하느라 확인하지 못했다"며 "만약 확인했다면 계엄 해제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왔고 대통령도 승인했는데 (국무회의에)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나"라고 피력했다.전 의원은 조 장관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는 동시에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복귀 명령이 담긴 것을 지적했다.조 장관은 "(해제 국무회의에)참석하지 못한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복귀)포고령 관련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대화와 설득 그리고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가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면서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을 지칭한 내용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여야가 각자 수습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당초 보건복지위는 4일 오전 12시 48분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잠정연기를 결정했다.이에 오늘 오전 개최를 앞둔 전체회의도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정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결정됐다.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일정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전체회의 개최가 확정됐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에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는 동시에 현안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복지위원실 관계자는 "참석 여부와 관련해 별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국무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조규홍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가결 이후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더욱이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현장 이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의료현장 복귀 명령이 담기면서 복지위원들의 조 장관에 대한 질의 가능성이 큰 상태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제1법안소위가 심사해 의결한 민생법안들을 계엄령 사태로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전체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법안 의결이 전체회의 개최 이유지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준비하는 의원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더욱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다수가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국가 혼란과 국회 일정 연기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만큼 조 장관을 타깃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질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 완료하고 오는 6~7일 표결 계획을 밝힌 상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왼쪽부터)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냈다.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민주당 등은 5일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되도록 한 뒤 6일 또는 7일에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만약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앞서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이후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히 탄핵안을 준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물론 어제 충격적 상황이고 지금 달라졌을 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과 나름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해 직능 갈등을 중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다.앞서 발의됐던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보완 입법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입법 추진에 나섰던 법안이다.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한계,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보유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업무조정위 신설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은 보류 판정됐다.이에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는 결정을 내렸다.법안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개진한데다 입법 불가 사항이 특별하게 지적되지 않은 만큼 추후 어려움 없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밤 사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윤 대통령 해제 선언이 이뤄진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이날 오전 9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조규홍 장관은 회의 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장관은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상황을 살피고 있다.

남후희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과장 공개모집에 나선다.지난해 11월 15일부터 1년 1개월째 약무정책과를 이끌고 있는 남후희 과장의 해외연수가 배경이다.3일 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약무정책과장과 자활정책과장, 사회서비스업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중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정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약품 관련 법령 실무를 맡는다.의약품 유통정책 수립·조정과 함께 의약분업제도 수립·운영, 약사인력제도 연구도 주요 업무다.오는 15일까지 직무수행이 예정된 남후희 과장은 부임 이후 의약품판촉영업(CSO) 신고제 소관 업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 대체조제 활성과 유관 업무 등에 매진해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는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과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환자·소비자가 약사 복약지도를 거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약품을 분류하고 있다.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6대 4였던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은 24년여가 지난 오늘날 8대 2로 격차가 커지면서 규제당국은 지나치게 일반약이 쪼그라들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민을 갖게 됐다. 정부 입장에서 전문약 과중, 일반약 과소 사태가 고착화하는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긴 것이다.아울러 사회 일각에서는 환자가 직접 일반약을 구매해 질환을 치료·관리 할 수 있는 '셀프 메디케이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줄어 들어 환자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 소비자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이처럼 기형적인 일반약 축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데일리팜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의사, 약사, 제약계 등을 패널로 한 국회 토론회를 기획, 주최했다.정부, 전문가,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환경 선진화를 목표로 의견을 나누는 사회적 논의 첫 발을 떼기 위해서다.이 과정에서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직능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측 인사 패널 참석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의협은 끝끝내 거절했다.주최측은 "의협 관계자 또는 의협 추천으로 해당 토론회 패널 토론자 섭외 불가"란 완강한 답변을 받은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협측 인사 패널 섭외를 시도했고, 거절이 반복됐다.의협 불참 결정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의사회에 부랴부랴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이 뒤따랐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측 인사 섭외가 결정되면서 의약품 재분류 토론회 패널진이 가까스로 확정됐다.다소 황당한 점은 국회 토론회 참석을 스스로 수 차례 거부한 의협이 토론회 당일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돼 우려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의협은 보도자료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재분류를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재정 절감이란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현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했다.이는 마치 토론회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의사를 배척하고 약사 등 특정 직능이나 단체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기획된 것인냥 호도하는 문장으로, 사실이 아니다.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국내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선진화를 향한 견해를 보유했다면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가감없이 밝혔으면 될 일이다.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이유를, 필요없다고 본다면 그 이유를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인 의사로서 논리적으로 피력하면 된다. 아무도 이를 막거나 말리지 않았다.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직능의 고견을 들려 달라는 주최측 섭외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토론회장 뒷편에서 재분류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비판하고 깎아 내리는 게 스스로 의사 직능 대표 단체라고 자칭하는 의협이 갖춘 품격인지 의문이다.또 보도자료에서 의협은 의약품 재분류 대신 국민선택분업을 먼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토론회에 참석했다면 공식 석상에서 얼마든지 정부부처와 약사 직능을 향해 필요성을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보도자료 말미에 의협은 안전성이 보장된 약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처방 의료기관의 의약품 택배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했다.의협은 토론회를 회피한 채 뜬금없이 반대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편의점약 확대, 화상투약기 활성화, 택배약 활성화 등 약사 직능이 민감해하는 의제만을 애써 골라 꺼내들며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의사와 약사 간 직능 갈등으로만 바라보는 수준적 한계를 감춤없이 드러냈다. 의협이 재분류 토론회와 전혀 관계없는 소재를 들어 약사 직능을 타깃으로 구태여 불필요한 다툼 소지를 키울 수 있는 시비를 건 셈이다.의협의 불만 가득한 보도자료와 상관없이 의약품 재분류 선진화 토론회는 성료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이 운영중인 재분류 시스템을 들여다 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약품 환경을 새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식약처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협이 참석했다면 토론회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을 테지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앉혀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앞으로 의협은 토론회 섭외를 거절하고 뒤에서 직능 갈등 유발 소지가 있는 비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데 공을 들일 게 아니라 토론회 패널 참석에서 더 나아가 직접 관련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며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품격과 우아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회 토론회는 특정 직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선진 사회, 우수 국가를 위한 만인의 이익,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4일 오전 1시 1분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시간 48분 만이다.재석 190명 의원 중 190명 전원이 찬성한데 따른 결과다.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다.국회의장실은 본회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공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4일 오전 12시 48분께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우 의장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 보고 후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계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한편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중이다.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다만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까지 총리실은 국무회의 관련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1년 이후 43년만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1항과 괴리된다는 지적도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일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환자기본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은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이를 위해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환자기본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각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남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환자기본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무료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지난해 기준 분만 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이 약 8만1000건(35.7%), 제왕절개 약 14만6000건(64.3%)이었다.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복지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하는 셈이다.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업소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한다. 그동안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 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