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강행에 또 다시 비대면진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비대면진료 전문 센터 설립이다.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불안해 할 국민을 안심시킬 방안으로 한번 더 비대면진료 확대를 제시했다.반년 넘게 지속되는 의료 대란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보고 있자면, 어느새 국내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진료가 진료의 한 축이자 의료 공백을 메우는 주효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이번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활용해 온 정부다.지난 전공의 집단 파업 당시에는 비대면진료의 전면 확대가 시행돼 보건의약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더니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비대면진료 시행을 넘어 급기야 전문 비대면진료 센터 운영까지 복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제도화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점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여, 야간 일부 이견은 있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허들은 이미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지고 대상은 확대될 대로 확대한 현 시범사업으로 인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비자 경험은 무분별하게 축적되고 있다. 현재의 ‘불완전한’ 비대면진료의 최대 장점인 편의, 편리가 소비자들에 체화되고 있는 셈이다.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인 만큼 안전이 우선이라지만, 여, 야 모두 국민 정서와 여론을 배제한 채 법 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주지해야 할 사실은 현재의 시범사업 단계의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불완전한 형태라는 점이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성을 우려하면서도 의심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다.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사업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나 그간 보건의약계가 요구한 부부들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비대면진료를 대안으로 꺼내놨을 뿐이다.현재의 의대증원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어디에서도 정부의 명확한 의료개혁 방향성은 읽히지 않는다. 더 문제는 환자 안전을 보건 행정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이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개혁의 과정이라지만, 적어도 환자가 불안전한 의료의 시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최근 한약사들이 잇따라 일반약 판매, 전문약 조제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데 대해 “약사 흉내내기를 그만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가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약사 흉내를 내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약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또 “한약사가 약국 간판을 내걸고 일반약을 마구잡이로 판매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행정당국과 사법기관들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이 뒷짐지고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보건·의약 체계는 한 세대 이전으로 역행하고 국민 건강은 무너질 것”이라고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규탄하며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이 이를 막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법적 미비점도 해결될 부분”이라며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방조한다면 모든 약국에서 의약품 개봉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가 한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약사의 업무를 침범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약사와 약사는 다른 교육과정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각자의 면허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서는 약사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또 복지부에는 약사, 한약사의 업무 범위 정의, 구분을 철저히 할 것과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신속히 실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 한약사 간 명확한 역할 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원칙을 어기는 사례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면서 “한약사가 약사 업무를 침해하거나 법을 어긴다면 그 책임은 복지 등 관련 기관에 의해 엄중하게 추적되고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행위는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위협하고 국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복지부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최근 한약사 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를 향해 조속한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한방 의약분업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구약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약사 업무에 대해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또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련 의약품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사법 후속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방치해 온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면서 “보건소와 지자체는 지역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적, 기만적 약국 개설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서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본연의 한약사 업무로 돌아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어 “우리 분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사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로구약사회 입장문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과 약속한 한방 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최근 금천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약사를 고용하여 마약·향정약의 조제·판매까지 시도하고 있다.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 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며,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 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한약사들은 이러한 약사법에 관한 정부의 해석과 한약에 대한 자기 직능의 면허는 내팽개친 채 다른 면허 범위를 함부로 넘보며 그간 무도하게 약국을 개설해 왔다. 단지 한약사의 약국개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한약사도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 듯이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사회적 상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해석을 정면으로 비웃고 있는 것이다.지난 90년대 중반 여러 해에 걸친 한약 분쟁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결과가 현재의 한약사제도이다. 당시 신설된 한약사는 한방 의약분업제도 안에서 한약에 관한 업무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하지만 한약사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잊은 채로 그간 한방 의약분업을 방기해 온 정부와 한의사 단체에 대항하여 한약사의 직능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오며 묵묵하게 헌신한 약사에 대하여 기득권으로 호도하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이제라도 한약사들은 한약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한방 의약분업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부와 한의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게 상식이고 오래 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길이다.또한 이러한 사태의 뒤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 행정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한약사제도의 신설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인 한방 의약분업을 추진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관련 직능 간의 분쟁으로 번질까 염려하며 정부로써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방기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부 역할의 방기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제도를 조속히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약사 업무에 대하여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둘,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의약품 정비에 나서야 한다. 셋, 복지부는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사법 후속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넷, 정부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방치해 온 한방 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다섯, 보건소와 지자체는 지역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약국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한다.한약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방치하고 미루었던 숙제에 대한 대가를 더 크게 치르기 전에 조속하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자기 본연의 한약사 업무로 돌아가라.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방치해 온 관련 제도와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에 조속히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우리 구로구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약사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2024년 6월 12일 구로구 약사회장 최흥진 외 약사회원 일동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국 세미나’를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약사회와 팜택스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 회원신고를 한 약사 중 사전접수와 참가비를 납부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세미나는 약국 개설과 운영 관리에 대한 각 전문가의 현실적 정보와 실무 조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강의는 ▲약국 입지 분석 및 계약과정(강남성 약사) ▲약국 개설 자금 마련(메디컬허브 이현수 팀장) ▲개국시 유의해야 할 세무사항(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실전 약국 경영(세명약국 김성진 약사)으로 이어진다. 구영준 약국이사는 “약사회 차원에서 지난 3년에 걸쳐 약국 개설 세미나를 성황리에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도 약국 개설 전반과 운영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민필기 부회장은 “지난해 예상보다 많은 회원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던 만큼 올해는 보다 많은 회원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소부터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이번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팝업창 또는 신청사이트 (https://of.kpanet.or.kr/poll.html)에서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400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내 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의 발언으로 약사회가 현재 식약처와 협의 중인 한약사 문제 해법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약사회는 그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최 회장이 이번에 밝힌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은 한약제제 구분의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약사사회의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식약처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왔던 만큼, 식약처와의 협의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에서다.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구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약제제 구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범위를 축소하고,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분리하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간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결정 문제에 있어 한약제제 구분이 먼저이고, 이 부분은 식약처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미뤄왔다”며 “식약처의 입장과 지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국감에서의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발언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그 부분이 공식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부분과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금천구 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방문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한약사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정부, 국회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최광훈 회장은 11일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의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을 격려하고 시위에 합류했다.왼쪽부터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는 10일부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 전문약 처방 조제를 예고한 금천구 내 약국 앞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시위에 참여 중인 지부 임원들과 서울시 내 분회장들은 시민들에 약사, 한약사의 차이를 알리는 등의 홍보전도 진행하고 중이다.이날 시위 현장에서 최광훈 회장은 한약사들이 연이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한편, 면허 범위를 넘어서려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회장은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에 명시된 것처럼 직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현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국회, 식약처 등과 만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식약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최 회장은 “약사회는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의원들을 만나 한약사 문제를 알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다”며 “더불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을 주제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식약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본격적인 한약사 문제에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로 한약사들이 면허,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거듭 꺼내들자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그 방안으로 가칭이지만 비대면진료 센터 가동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했다. 재진 환자로 제한됐던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의원급에 한정되던 것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정부는 지난 4월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까지 확대했다. 공중보건의사 수백여명을 수련병원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진료 공백을 비대면진료로 메우겠다는 계산에서다.당시 정부 결정으로 전국의 보건소 246곳,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비대면진료를 전담하는 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의사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만일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의협은 또 "비대면진료센터는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으로 단순 환자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지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며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은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약사들도 정부의 무차별적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현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더해 정부가 직접 비대면진료 센터 구축,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법의 범위 안에 없는 비대면진료를 무한정 허용하는 셈“이라며 ”문제는 현행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건의약계가 비대면진료와 관련 요구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추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의 미봉책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스포츠약학회(회장 정상원)는 11일 학회 소속 약사들이 지난 9일 진행된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서 스포츠약학회 소속 정인지, 최은진, 정상원 약사는 '국내 약대생의 스포츠약학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_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을 주제로 포스터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약사들은 이번 포스터에서 300여명 약대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 정리했다.더불어 스포츠약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문, 포스터 출품 이외에도 인바디와 협업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스포츠약학회 측은 부스에서 학술대회에 참가한 약사들에게 인바디 결과 분석지 해석법과 도핑 관련 정보를 정리한 자료, 스포츠약학회 소개 리플렛을 제공하며 스포츠 약학 정보를 알렸다.이외에도 스포츠약학회 소속 약사들은 키네시오 테이핑 강의에 참가해 교육 수료증을 받았다.정상원 회장은 “스포츠약학은 아직 생소한 분야이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연구를 통해 약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내 위기 청소년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목적으로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도약사회는 이날 복지센터에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양제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유영필 회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앞으로 도내 위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이날 업무 협약식, 영양제 전달식에는 강원도약사회 유영필 회장과 이효선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가 지난해 경기도 광명시에 이어 최근 서울 금천구에 한약사가 조제를 접목한 약국 개설을 시도한데 대해 정부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구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만 할 수 있다”며 “약사법 제2조 2항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명확히 정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한약사가 주장하는 하위 조항보다 우선인 상위조항에 근거해 한약사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조제, 판매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행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근무약사를 고용한다 할지라도 무자격자에 의한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구약사회는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이 결여된 한약사의 의약품 약료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마약 또는 향정약 조제 판매도 가능하다는 한약사의 주장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를 엄정히 제제할 것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교차고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약사회는 또 ”그간 미뤄욘 한약제제를 신속히 구분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 고유의 직능이 발휘될 수 있게 하라“면서 ”이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전문성 왜곡 없이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게 하라. 우리 분회는 지부, 대약, 전국 지역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약사가족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축하연’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약사 당선자와 약사 회원 가족 당선자를 초청해 진행되는 것이다.약사회는 이날 당선자들에 축하 인사와 더불어 축하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의약품 사용오류 인식 분석과 보고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조사는 지역 약국의 특성과 환자안전 관련 인식,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 사용오류 중 처방 오류와는 별도로 조제 오류, 복약 오류에 대한 경험과 유사성상·유사명칭 의약품 혼동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약사의 특성 ▲약국의 특성 ▲환자안전사고 ▲의약품 사용오류 ▲근접오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의약품 사용 단계별 오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성상유사/발음유사(LASA)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의약품 사용오류 개선책 등 6개 항목, 5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센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방안 마련, 약국의 의약품 사용오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약국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약국 상황을 반영해 환자안전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 많은 약국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개국, 근무약사 회원에게는 설문조사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응답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SNS(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한편 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약국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우수보고자 포상, 사이버연수원 수강이벤트, 팜리뷰 원고 게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2년차를 맞았다. 시범사업 만료가 가까워 지면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약사사회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총 218곳이며, 이들 약국이 의료 취약 시간대 약물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있다.약사회에 따르면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약국은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총 64곳,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은 총 154곳으로, 현재 86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국에서 200여 곳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거점약국으로서 활동하며 단순 의약품 판매만이 아닌 약물 상담, 복약지도 등을 하고 있다”며 “약사에 의한 약물 복약지도가 심야 취약 시간대까지 이어지고, 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민 부회장은 또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는 심야 시간, 휴일에 경증 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약물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정비와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현재의 인건비 지원으로는 개별 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민 부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명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제도 시행에 있어 보완 점을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더불어 약사회는 최근 불거진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시간대 의약품 상담, 전문의약품 복약지도는 약사가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다.민 부회장은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는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단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일반의약품 판매소가 아닌 전문의약품 복약지도, 상담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심야시간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물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는 정부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정부를 향해 약사, 한약사 간 면허 허용 범위를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촉구했다.구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라며 “약사법의 허술한 입법불비로  예상치 않은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이 아니라 한약국이어야 하고, 약국과 한약국 분리를 통해 면허체계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 자격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또 정부가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 구분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약사회는 “약사, 한약사 간 업무 범위가 다르고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입법 불비로 발생하는 직역 갈등만 우려해 몸을 사리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본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약사회는 지역 보건소를 향해 한약사 면허,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판매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또 식약처는 전문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류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과 복지부는 즉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사업자 개설을 정확히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 고용으로 개설자의 면허 범위에 벗어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조제료를 청구한 경우 불법 면대약국에 준해 처벌하고 환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해 국민이 전문가의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직능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약업환경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급부상하는 한약사 문제와 약학정보원 운영 프로그램 오류 사태가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태풍이 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0일 다수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 문제와 더불어 약정원 프로그램 관련 회원 약사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한약사 문제의 경우 경기도 광명에 이어 최근 서울 금천구에 조제를 겸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문을 열면서 약사들의 불만과 불안은 증폭되는 분위기다.여기에 약사들의 권한으로 분류되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한약사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가 하면, 일반약을 넘어 동물약까지 취급하면서 약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각 분회와 지부 단위에서 최근 진행하는 각종 회의에서는 한약사 문제가 주요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임원들은 당장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한약사 문제의 경우 현재 대한약사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지만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이에 일부 대형 지부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최근 한약사 문제에 대안을 찾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들 지부장들 모두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라는 점에서 추후 움직임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최광훈 집행부로서는 한약사 문제 향방과 민초 약사들의 민심이 추후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더불어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올해 들어 크고 작은 오류가 지속되는 점 역시 현 집행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실제 다수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에러가 지속되고 있고, 약사회가 수억대 예산을 투입해 약정원이 개발한 통합 홈페이지에서도 오류가 발생되면서 이에 따른 약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약정원 프로그램 관련 이슈는 앞서 약사회 상임이사회는 물론이고 시도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현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과 더불어 최근 관련 이슈가 확대되는 점 역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진척된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최근 사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한약사 이슈에 어떤 유력 후보가 핵심 대안이나 진일보한 결과를 내놓느냐가 추후 약사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나 약정원은 단발성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되는 프로그램 오류와 민원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등에 따른 회원 약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이는 곧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화두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가 임대차 계약 만료 직전 같은 건물 바로 앞 점포에서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자 임대인이 반격에 나섰다. 법원은 상가 관리규약 등을 감안해 임대인의 피해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B약사와 C씨에 대해 C씨가 소유한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피고들이 공동해 이들이 개설한 약국이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상가를 매수했다. 4년 뒤인 2009년 A씨는 B약사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230만원, 4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 무렵부터 B약사는 약국을 운영했다.이후 A씨와 B약사는 3, 4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고 2022년 3월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종 만료됐다.이 가운데 C건기식 업체는 2018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상가 같은 층에 있던 점포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21년 12월 경 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됐다.문제는 B약사가 이 자리에 약국을 개설했는데, 자신이 같은 층 다른 점포에서 12년 간 운영해 왔던 약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약국을 개설한 시점은 임대인인 A씨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이었다. 2개의 점포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이런 상황을 두고 A씨는 임차인인 B약사와 점포주인 B업체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점포에서의 약국 영업 금지와 불법적인 약국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월 320만원 상당의 차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점포 분양 당시 건축주들로부터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받았다”며 “업종제한약정은 상가 내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도 구속력이 있음에도 임차인인 B약사와 상가 소유자는 C업체는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약국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약사와 C업체 측은 이 사건 상가는 각 점포 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들은 “설령 A씨 소유 점포에 업종제한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A씨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업종제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점포 소유자나 임차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피고들(B약사, C업체)은 원고 상가 업종제한 약정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는 만큼 약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상가의 상가분양계약서, 관리규약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내용에 대한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 등에 집중했다. 더불어 A씨 소유 점포가 이 상가에서 10년 넘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약국으로 운영돼 온 점, 이 상가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법원은 “사건 상가의 분양자들은 A씨 점포 최초 분양자에게 독점적 약국 운영권을 부여했고, 이 사건 상가 입점자들은 해당 점포에서의 독점적인 약국 운영을 수임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1층 다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B약사와 C업체가 A씨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해당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해 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손해배상 범위는 B약사가 A씨 소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 월차임으로 320만원을 지급해 왔던 점을 감안, A씨가 B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못한 기간을 범위로 잡았다.단, 이 기간에 A씨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의 70%로 제한, B약사와 C업체 측이 공동해 A씨에게 매월 22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되고 공동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인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인 원고 상가에서 B약사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강혜영)은 지난 5일 연세대 국제캠퍼스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 컨퍼런스홀에서 화이트코트 세리모니를 진행했다.약학대학 측은 이날 27명의 재학생이 화이트코드 세리모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은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인천시 소재 20곳 약국에서 지역약국 실무실습을, 9월 30일부터 10주간 세브란스 병원 3곳(신촌, 강남, 용인)에서 실습을 받을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신촌 세브란스병원 손은선 약무국장, 강남 세브란스병원 윤영주 팀장, 용인세브란스병원 정경주 팀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본격적인 행사에서 학생대표인 신정우 학생의 선창에 따라 참가 학생들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내 삶을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했다. 이어 강혜영 약대 학장이 약학의 종을 3번 타종 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6월이 되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약국의 경우 도소매업체에 해당해 연매출 기준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는 약국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약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 대상에 편입된 약국들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성실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약국과 같은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1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가능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15억원 이상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만약 개인사업자가 2곳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배수)이다. 예를 들어 약국 수입금액이 10억원, 부동산임대업 2억원이라면, 10억원+(2억원*3배수)=16억원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함으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자가 별개의 1거주자로 봐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Q. 지난해는 특히 확인대상에 신규로 편입되는 약국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약국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약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023년 수입 금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일반약 매출은 줄고, 조제 매출은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체 수입 금액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약국이 많았고요.약값도 오르고, 조제료도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수의 약국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에 해당된 것에 반해 최근에는 그 대상자 약국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체 약국의 10~30% 정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약국의 세무 신고의 경우 대상이 아닌 약국에 비해 보수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세무 신고를 하다 보면 업무 무관 경비인지, 업무 관련 경비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경우 과감히 사업 관련 경비로 넣기 힘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물론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와 같이 공제 때문에 오히려 성실신고 대상 약국이 면제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내국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산출 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더불어 세법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과태료, 업무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존 사업자 신고 납부기한인 5월 30일보다 한달 뒤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하는 비용 6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Q.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은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특히 주의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평서 세무 처리 과정이나 세무 신고 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매출과 경비 모두 보수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 대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정한 의심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율, 매입과다경비, 신용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의 기본에 맞게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경비를 과다하게 작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한편 성실신고 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성실신고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2) 가공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3) 업무무관 경비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4) 사업용계좌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