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의약품 판매, 처방 관련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약사사회도 제각각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국회와 소통하며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조제 간소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그것입니다.관련 이슈는 올해 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유력 후보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1개 성분당 많게는 100여개의 제네릭약이 난립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 상 의약품 수급 개선과 더불어 환자 알권리 충족, 건보재정 효율을 위해 생산, 처방, 투약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한 성분에 수십종, 제네릭 난립이 약 수급 불안정에 영향을?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사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 난립은 이미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데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이 70종이고,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경우 제네릭이 100여종인 것이 국내 현실이죠.이처럼 동일 성분 제네릭이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가 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는 위탁생산을 부추기고 약국에서는 의약품 구비에 한계를 겪게 하면서 전세적으로 원료 부족 등이 이슈인 현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여기에 제네릭약의 난립은 유통업계, 약국가의 재고 관리의 어려움과 더불어 불용재고 유발은 전반적인 사회 효율성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발사르탄 사태에서 확인된 것이 해외는 발사르탄 제제가 대여섯개에서 많아야 10개 정도인데 국내는 571개라는 점”이라며 “판매중지된 115개 약을 복용했던 고혈압 환자는 17만8000여명이었다. 제네릭약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도 “성분 당 제네릭의약품이 워낙 많다보니 의원급에서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 불용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국민, 약사도 힘든 일이지만 제약사, 도매, 정부도 힘든 일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대체조제 간소화·국제일반명 도입·성분명처방 시행, 결국 길은 하나약사사회에서는 수년째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책임을 제약사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의 생산 독려, 약가인상 등으로는 한계가 따르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생각입니다.대한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도입이 약사사회 숙원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약 부족 상황으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대체조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약사회는 이를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통보 방식을 DUR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INN도입 쪽으로 지부 차원의 아젠다를 설정한 상황입니다.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중심으로 한 INN 제품명 제도화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됐으며,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도약사회는 INN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명처방과는 다른 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서울시약사회는 지부 초기부터 아젠다로 내세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윤 국회의원과 오는 2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근본적 해결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부는 현재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방향을 대체조제 활성화로 꼽고,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아젠다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중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의약품 공급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보유 중인 의약품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논의해야 할 시점은 맞다. 현재로서는 합법적 수단으로 대체조제가 있다. 이미 법으로도 가능하고 효과도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남 과장은 “다만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약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현 대체조제에 따른 통보 방식이나 환자의 수용도 등이 그것”이라며 “INN 도입 등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여건 마련과 동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절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경비를 철저히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세액 공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약국 절세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약국의 소득, 세액공제 개념과 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계산 구조를 보면 약국은 사업 소득금액에서 다른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한 다음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후의 차이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하는 것인 만큼 세율이 높을수록, 다시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일 때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반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세율과 상관없이 세액을 공제시켜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들에 유리하게 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에 유리한 공제로 작용됩니다.Q. 약국의 소득공제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기본공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인적공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인적공제를 보면 배우자는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부모와 20세 이하 자녀 또한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피부양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는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 포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 합산이 배제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인적공제가 중복 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수 없으며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 수 없습니다.더불어 출생자와 사망자는 당해 연도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Q.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요.A. 이재명 세무사=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 공제항목이 여러 개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위에서 언급한 인적공제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와 규정이 같습니다. 사업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연금보험료는 당해 연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100%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근로소득자의 퇴직금과 비슷한 규정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년 납입하고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득 금액 규모에 따라 매년 납입금액 200~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마땅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도중 노란우산공제를 해지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Q.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 내역 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세액공제 또한 사업자들이 가능한 항목은 많지 않고 그마저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요즘 약사님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계좌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은퇴 후 연금소득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또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연간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는 지난 28일 인천대공원 어울림큰마당에서 열린 2024 인천사회복지대회에서 마약류 예방 홍보 부스를 진행했다.센터는 이번 캠페인에서 ▲마약류 예방 및 기관 소개 홍보물 배포 ▲중장비 모형 장난감 전달 ▲마약류 거절 ‘나약하지 않아’ 다짐 한마디 ▲마약류 인식 조사 ▲인천 함께 한걸음 센터 기념 부채 전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마약류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약물중독 치료재활과 예방 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기관으로 약물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나 가족은 누구나 ▲전화 1342(국번 없음) ▲대면상담 ▲다회기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메타버스 상담(https://nodrugzone.mfds.go.kr/)이 가능하며 비밀 보장 하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해온 사기범을 고용한 약국장에 대한 법정 판결이 뒤바뀌었다.사기범을 고용,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약국장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B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한 반면, B약사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심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B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약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해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면접 전 A씨는 자택 근처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된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력한 글자,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약국 면접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으로 약국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이 약국에서 총 4만9596회에 걸쳐 14억7600여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했다.지난 1심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하지만 약국장인 B약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바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가 약국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약국장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이다.“약사도 사기 당한 피해자…주의·감독 게을리했다 볼 수 없어”A씨는 우선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 B약사 측은 A씨가 채용 당시 제시한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만큼 오히려 자신은 A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A씨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도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채용한 이상, A에 대해 일반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실제 A는 사건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했으며, 독립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이 판단에 주효한 사정으로 고려됐다.재판부는 “B약사는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일반 종업원이 아닌 판매 약사로 채용한 이상, 약국에 고용된 일반 종업원과 같은 정도의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주의, 감독 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의 무자격자 판매와 관련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면서 “이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B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약국장이 약국 내 직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존재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 약국장 B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약국장과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B약사는 “약국 내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직원인 A씨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 만큼,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A씨가 판매한 의약품 모두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진 일반약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또 증거상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국 내 약사들이 직원인 A에게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역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재판부는 “B약사가 일반약 중 부작용이 적은 약을 A코드로 분류해 진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사가 A코드로 분류된 약 중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B약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약국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영상을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고객에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26일 '제2회 동행문학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작 19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약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감성을 담아낸 기행수필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약사들이 바쁜 일상 속 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행을 주제로 이번 수필 공모전을 진행했다.시약사회 제11·12대 회장을 역임한 김사연 수필가를 심사위원장으로 이번 공모전 심사가 진행됐다.김사연 위원장은 "기행 수필은 단순한 여행 보고서가 아니라 치밀한 여행 준비와 그 결과로 느낀 감정 및 성찰을 담아야 한다"며 "기행수필도 문학의 한 장르인 만큼 문학성이 중요하고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단순한 수식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예술적이고 감동적인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문학은 감동을 주는 예술의 한 부분이기에 기행수필 역시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약사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행의 감동을 글로 풀어낸 점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더 많은 수상자를 선정하고 싶었고, 집행부의 배려로 계획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은 총 19명에게 표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동료 약사들이 다녀온 여행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함께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며 "약사들이 서로의 여행 경험을 나누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최은진 홍보이사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들을 통해 여행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글을 쓴 약사님들과 친근하게 개개인을 알게 된 듯하고, 함께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과 또한 뛰어난 글솜씨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인천시약 동행문학 공모전 수상자]-국내 부문- ▲1등=2024년 여름 여행-강원도 정선에서 즐긴다 하고 강원도 영월에서 놀다(전유경 약사) ▲2등=당신의 행복 보따리는 무엇인가요?-낭만이 있는 삼. 굴업도 여행기(정겨운 약사) 무의도 생존 여행 (이현경 약사) ▲3등=좌충우돌 차박 여행 (박미현 약사) 딸바보 아버지와의 3박 4일 제주 여행 (김윤진 약사) 시간의 틈새에서 만난 근대 도시 (김말숙 약사)-국외 부문- ▲1등: 자서 떠난 여행(민영미 약사) ▲2등: 승을 지나 저승 가는 길목을 경험했던, 노르웨이 ‘쉘락볼톤’(장미경 약사) 아름다움의 길–시드니 여행기(최현정 약사) 북유럽 4국 여행기(진미정 약사) ▲3등: 노르웨이 숲(조래정 약사) 나고야를 다녀와서(모연자 약사) ‘망기스타우 敍事詩’(副題: ‘푸른 심장을 가진 늑대’)(조석현 약사) 여행 수첩(최미현 약사) 아빠와 딸의 행복했던 유럽 11박 12일 렌터카 자유 여행 후기(조상일 약사) 어떤 것보다도, 어느 것 하나도(노르웨이 로포텐 제도 여행기)(이정수 약사) 윤주에게(스페인 산티아고와 피레네산맥 트래킹을 다녀와서)(김도하 약사) 젊을 땐 뒤를 보지 마. (최대한의 행복과 추억을 가슴에 담아둬. 나중엔 그걸 먹고 사는 거니까)(김학선 약사) ▲장려상: 키르기스스탄 여행 후기(의료 봉사 후 관광기)(전희진 약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환자 안전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학계와 약계, 소비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우선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INN은 의약품 작명법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대신 '얀센아세트아미노펜'으로 명명하자는 것이다.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약사와 학계, 보건의료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여한 각 주체는 제네릭의약품이 난립한 현 국내 의약품 시장 상황과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변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이날 토론회 화두에 오른 INN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제네릭 난립에 따른 자원 낭비, INN 도입은 대안 중 하나”전문가들은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측면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INN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는 “병원은 물론 의원급에서도 제약사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게 바꾸고, 매월 1일에는 약가인하가 이뤄지면서 수많은 불용재고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첫 단계가 INN 도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엽합 정책위원장 김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나 불용재고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대체조제가 잘 되려면 의약품 성분에 대한 명칭이 제품에 명명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의약품부터 INN 시범사업을 시작하거나 의료질 평가지원금이라는 제도 속 한 항목에 INN을 포함시켜 INN 처방을 하는 병원에 대해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상품에 명칭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는 영리적, 상업적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약품을 특히 제네릭의약품에 별도 상품명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업화, 영리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공공성, 공익성에 부합도는 동시에 비효율을 해결하는 수 있는 대안이라면 도입되는 것이 맞는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일반명 도입은 환자 알권리 차원서 고려될 부분”국제일반명 도입을 소비자 알권리 향상과 더불어 환자 안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사회적 아젠다 중 하나로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여 치료 수행도를 높이는 부분이 제시됐었다”며 “이에 대한 의제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가 제기됐지만 이 제도들은 모두 의사가 개입돼 있다. 직역 간 이해 충돌되는 문제로 20년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INN이 제도화되면 소비자가 상품명이 아닌 자신이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명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INN 도입은 투약 오류를 줄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 부회장은 “INN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의사, 약사 직역 간 갈등이 원인이라기 보다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INN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INN 제도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과 신리성 제고에 도움이 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INN 도입 여건 갖춰졌는지 따져봐야…사회적 합의도 필요”정부는 국내에서 INN 도입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돼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국내에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INN 명명이 가능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남 과장은 “현재 의약품 관리 체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합법적 측면에서는 대체조제가 있다”며 “국내에서 대체조제를 하는데 있어 통보의 어려움, 환자의 수용도 등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INN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INN 도입의 여건이 갖춰지고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INN 형태 제품명 도입이 현재의 의약품 관리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강릉시약사회(회장 이기석)는 지난 25일 강릉CGV에서 회원 약사,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가 있는 가을밤’ 행사를 진행했다.구약사회가 회원 복지를 위한 이벤트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회원 약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영화 베테랑2를 함께 관람했다.시약사회는 영화 관람을 위해 참석한 회원 약사와 가족들에 영화 티켓과 간식을 제공했다.

박혜경 차의과대학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약품 명칭과 관련해서는 60% 이상이 국제일반명(INN)을 선호하고 있었다.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박혜경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네릭의약품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INN 사용현황과 소비자 선호도, 정책 도입에 따른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박 교수는 우선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INN 제품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그는 “동일성분 제네릭이 150여개나 되는 국내 환경에서는 유사의약품 명칭으로 인한 사용 오류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또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원료 불순물 이슈 발생 당시 상품명 중심 의약품 사용 환경으로 인해 환자의 인지나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 당시 성분명, 제품명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타이레놀 품절대란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미인지, 불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자 성분에 인지 미비로 동일약품의 중복, 상호작용 등이 발생하고,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의약품 성분 확인과정 추가로 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박 교수는 제네렉의약품에 대한 INN 제품명이 도입되면 의약품 사용관리의 효율화, 사용 요류 감소, 전반적으로 환자 안전성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제네릭 의약품 명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0%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네릭 의약품 제품명 유형에 따른 선호도와 동일여부 파악 용이도를 보면 품목 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60% 이상이 상품명보다 INN제품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수는 “이번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INN 제품명이 의약품 성분 파악이 쉽고, 유사한 이름으로 인한 medication error를 줄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전반적으로 INN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이런 측면에서 박 교수는 INN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허가 의약품 중 혼동가능성이 큰 의약품, 유사 제품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후 전체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더불어 의약품명을 일관성있기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식약처 내 의약품 명칭 유사성 검증 시스템을 마련, 한글 명칭 유사도 평가 기준 마련 알고리즘 개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이의경 전 식약처장, 김윤, 서영석 국회의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승원 국회의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서영석 의원실일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의약품 제품명 현황과 INN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고혈압으로 계속 약을 복용 중인데 병원을 잠깐 옮기면서 약 이름을 알지 못해 난감함을 겪었다”며 “국민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늘 자리에서 의약품 명칭과 관련한 제도 마련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좋은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서영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는 현재 2개 대란이 있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과 약품 대란”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국회의원도 “의약품 상품명처방이 왜곡된 약가제도와 맞물려 많은 제네릭의약품을 유통하고 있고 이는 투약오류와 더불어 약제비의 과도한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내 제네릭 약가는 선진국의 2배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분명처방 도입이고,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구체적 방안이 국제일반명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또 “국제일반명을 사용한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간이 국제일반명을 보편화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타이레놀 제네릭은 70개, 노바스크 제네릭은 108개”라며 “주요 선진국은 90% 이상을 상품명을 국제일반명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 받은 경우 환자는 그 성분을 인지하기 어려워 과다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약국에서는 동일 성분, 함량 약이 수십종을 보유해 불용재고를 가져오고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일반명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달 발의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과 더불어 이번 국제일반명 논의를 계기로 법제화로 갈 수 있는 길로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장기 처방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과 더불어 해결 방안 등을 언급했다.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확보와 원활한 공급은 필수의료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에 있는 약국 약사와 병원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매일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들이 부족한 의약품에 대해 서로 보완하고 조절하는 상황에서도 180일, 360일 등 장기 처방이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일수를 90일 선에서 처방하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겠다”고 했다.이날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민필기 부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인한 약국가 고충을 언급하며 ▲대체조제 간소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의약품 비축 ▲사용량약가연동제 일시 제외 등 세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민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상급병원 구조전환에 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그 1%인 900억원만 의약품에 투자해도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의사 진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것은 결국 약이다. 정부 차원의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선거공고가 개시되기도 전부터 선거 위반 관련 제소와 문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후보진은 네거티브 선거전 태세에 돌입했다.20일 지역 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 선관위로 대한약사회장 선거규정 위반과 관련한 건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특정 약사가 후보자 간 지지율 관련 자료를 만들어 일부 사이트와 약사들에 전달한 건으로, 기존 여론조사 내용을 일부 보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정식으로 제소 된 사안인 만큼 위원 간 회의를 거쳐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선관위에 따르면 이 건 외에도 일부 후보진 측에서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상대 유력 후보 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이나 SNS 게시물 등도 속속 게시되는 상황이다.한 약사 단체가 특정 유력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약사들인 모인 단체 카카오톡에 게시한 부분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 위반 여부가 선관위에 접수됐다.더불어 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종환 회장 측은 최근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중대 약대 출신 2명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게시물도 약사회 선관위 쪽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 속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 유력 후보진이나 일부 인사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적용, 주의,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 유력 후보나 중립의무단체, 기관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선거 기간 전이라 해도 선관위가 회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선관위는 내달 2일에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제소된 건 등에 대한 위원들 간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고 전이나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 해도 사안에 따라 선관위 회의와 의결로 제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전에는 경고 3회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만큼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만큼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후보진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 한 대형병원의 A급 문전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업자와 피해 약사, 임차인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약국을 빌미로 수년 간 수십억대 금원을 갈취해 온 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배상을 신청한 B씨에 2억5000여만원, C, D씨에게 1억70000여 만원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이번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 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의 임대권을 빌미로 약사, 임차인 등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A씨 사기 행각의 주 무대가 된 사건의 약국 자리는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 병원 정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점포주는 특정 종교재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약국 자리는 이전 임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기소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신규 임차인 약사가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현재는 약사가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이전 임차 약사가 운영할 당시 약국이 면대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년간 약국이 방치됐다 지난해 새 약사가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이 약국의 임대권을 둘러싼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정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사건의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재단에서 해당 점포에 있는 약국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기부금 4억5000만원을 내면 이 약국을 41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5억1000만원원을 교부받았다.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는 한 약사의 측근을 만나 “사건의 약국 자리가 특정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다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임대권한은 나에게 있다”며 “현재 이 약국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중이다. 이 소송이 끝나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B씨 측에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 3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계약 명목으로 1억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B씨 측은 A씨를 만날 즉시 가계약 명목의 1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증금 4억원까지 총 5억원을 입금했다.하지만 정작 A씨는 사건의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게약 체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이번 재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명인 B씨에게는 “내가 종교단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 중인 약국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곧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6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만 총 2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사건이 확인된 후 A씨가 1년 이상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피고는 사건의 약국 임대, 이 사건 상가 매도나 의약품 납품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약 21억70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 사업이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선고를 앞두고 1년 이상 도주해 적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020년에는 사건의 약국 임대권을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２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약사에게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이 지속돼 왔던 부광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균등공급이 내달 시행된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부광약품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중 수급 불안정 현상이 심각한 5개 품목에 대한 균등공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균등공급 대상 품목과 배정 수량은 ▲훼로바유정-200정 1병 ▲액시마정–200정 1병 ▲메티마졸 5mg-100정 2병 ▲씬지로이드정0.05mg-100정 3병 ▲씬지로이드정0.1mg-100정 2병이다.해당 품목들의 신청은 한번에 가능하며, 접수는 25일부터 27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공급 신청은 2024년 약사회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에 한해 가능하며 균등공급 신청 기간에 약국이 선택한 거래 도매상을 통해 오는 10월 4일부터 품목별로 공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부광약품의 5개 품목의 경우 수급 불안정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의약품유통협회 협조를 얻어 이번 균등공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간 연장이 불가한 만큼 입력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래 관계가 없는 도매상을 선택하거나 신청 후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 의약품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 후 재로그인 해 신청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부회장은 또 “모든 품목을 주문할 필요 없는 만큼 5개 품목 중 필요한 품목만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균등공급 신청은 약사회가 25일 오전 전송하는 회원 안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사이트 http://of.kpanet.or.kr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에는 언제든 신청내역 확인이나 수정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회자되는 특정 후보자 간 단일화. 만약 후보자 간 단일화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한다면 이는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선거부터는 중립의무가 부여된 특정 단체나 기관이 후보자 간 단일화에 개입한다면,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최근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간 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 자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말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선거 기간 전 동문회가 회세 집중 차원에서 후보자들과 비공식 논의 자리를 갖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편에서는 지나친 개입이 선거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실상 지난 선거까지는 선거 기간 전 동문회 등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후보자 간 단일화 과정에 개입하거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애매했다.하지만 올해 선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관련 선거관리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지난해 3월에 열린 59회 대의원총회, 올해 2월 열린 60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됐다. 변경 내용 중에는 중립의무 조항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일부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 중에는 후보자 단일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신설된 규정을 보면 제5조5항에 ‘선거중립의무자 및 의무기관·단체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단일화와 관련된 준비, 회의, 경선, 투표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중 중립의무 관련 조항 변경 사안. 중립의무단체, 기관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단일화의 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는 해당 조항의 개정 사유에 대해 “중립의무자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후보나 예비후보 단일화 행위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선거관리규정 제5조 1항에 명시된 선거 중립의무 단체는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시·군·구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 이다.지난 2018년 한국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이, 2021년에는 실천하는약사회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가, 올해 6월에는 한국산업약사회가 중립의무 단체로 추가 지정됐다.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현재까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후보 단일화 개입 등에 대한 문의나 문제제기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추후 관련한 사안이 문제제기 되면 선거관리규정에도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선관위 차원의 조사와 논의를 거쳐 제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식 기구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거권, 피선권의 제한 또는 박탈, 임직원 선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약사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는 있다”며 “후보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 상 후보 당사자 간 합의나 단일화를 선관위가 제지할 수는 없다”면서 “단, 이것을 중립의무 단체나 기관이 주선하거나 강요한다면 후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본부장 고영일)는 23일 구미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 과 중독 문제 예방, 회복을 위해 구미지역 내 유관기관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센터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경북 구미시 내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센터와 기관들은 상호 간 업무의 협력,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심리검사, 심리상담, 중독상담, 단약동기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심리적 치유성장, 사회적응훈련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영일 본부장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독은 뇌 시스템이 고장 나는 질병으로 치료가 꼭 필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경북함께한걸음센터(054-451-0127) 또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용기한걸음센터(1342)로 연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다른 약을 투약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 93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내분비내과에서 저칼슘혈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처방으로 하드칼츄어블이지정, 넥스팜탄산칼슘정, 칼시오 각 60일분의 처방을 받았다.이후 A씨는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의 조제를 의뢰했는데, 처방전에는 칼시오 8통의 처방이 나와있음에도 B약사는 A씨에게 칼시오 3통과 라본디 4통을 투약했다.이후 A씨는 B약사가 잘못 조제해 준 라본디 4통을 2개월에 걸쳐 모두 복용했다.재판부는 약사의 오조제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칼시오는 저칼슘혈증제인데 반해 라본디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인 만큼 A씨가 잘못 조제된 라본디를 복용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B약사는 잘못된 약 조제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단, 약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80%로 제한했다.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처방전에 있는 칼시오가 아닌 라본디를 조제한 약사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환자로서도 약사가 조제한 약이 칼시오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한 점, 그 복용 기간이 과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환자가 청구한 검사·진료비 169만원의 80%인 135만원을, 위자료 800만원을 합해 총 935만원을 최종 배상 금액으로 정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약사가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회장은 24일 “초고령화 사회 속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성질환 관리의 중심에는 약물 관리가 있고, 약사를 중심으로 한 약물 관리 역할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약국에서 이상 반응이나 환자 안전 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고, 시니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단골약국제도와 방문 약료를 활성화하고, 다제약물관리 사업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약사가 일차의료팀 일원으로 국가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약사회는 이런 내용에 대한 5년 계획을 수립해 약사들을 인도해 줘야 한다”면서 “올해 선거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약사들의 권위와 자존심을 키울 수 있는 약사회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내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천만 명을 넘어서며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평균적으로 1인당 2.3개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인은 약물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질환은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다. 그에 따라 의약품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14년 16조원이었던 시장은 2023년 30조 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약을 통해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과연 약사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을까. 약국은 환자가 건강 상담을 가장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는 다제약물 간 중복, 상호작용, 이상반응을 점검하고 처방의 악순환을 방지하며 약물과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간 상호작용까지 관리해야 한다. 약사를 중심으로 한 약물 관리의 역할은 계속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약사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건강 증진을 위한 1차 보건의료인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대한약사회는 이를 주도해야 한다. 최근 간호사법 제정은 약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대한약사회는 소소한 투쟁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약사 직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만성질환 관리는 대부분 처방약 사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상 약사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다. WHO는 지역약사(CP)가 만성질환 환자를 지원하고, 약물 지식,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국제약학연맹(FIP)은 약사가 만성질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여러 연구에서 지역약사의 만성질환 개입이 경제적, 임상적으로 큰 성과를 낸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약사가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영국 보건부는 약국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약사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2005년부터 NHS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또한 약국을 통해 건강 체크, 모니터링, 스크리닝, 만성질환 관리, 체중 감량, 금연, 절주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약국에서 이상 반응 및 환자 안전 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고, 시니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단골약국제도와 방문 약료를 활성화하고, 다제약물관리 사업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약사가 일차의료팀 일원으로 국가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약사는 환자와의 가까운 접촉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차의료 시스템은 전문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공백을 지역 임상 약사들이 메울 수 있다. 선진국들은 복합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역시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약사회는 이런 내용에 대한 5년 계획을 수립해 약사들을 인도해 줘야 한다. 올해 선거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약사들의 권위와 자존심을 키울 수 있는 약사회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트립탄 계열 편두통 치료제 조믹정의 판매처가 기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SK케미칼로 변경된다. 유통업계에서는 판매처 변경이 수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의약품 도매업계에 조믹정의 ‘공급계약 해지 및 판매 회사 변경’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회사는 이번 공문에서 10월 1일부터 판권 계약에 따라 조믹정 2.5mg의 공급사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SK케미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조믹정의 경우 수차례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품목으로 식약처가 지난해,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공급 부족을 예고한 품목이기도 하다.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식약처에 공급 부족 현상은 사재기 현상에 따른 것으로, 국내 공급량 확대를 제조소에 요청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조믹정의 글로벌 판권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면서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국내에서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공급 부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조믹정의 판매처 변경이 확정되면서 그간 업계에서 예상해 왔던 원인이 공급 부족 사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이 확인된 셈이다.도매업계에서는 조믹정의 판매처 변경 공지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주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한동안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매업체 관계자는 “오늘부로 조믹정의 주문이 안돼 확인해 보니 판매처 변경 이슈가 있었다”며 “SK로 판권이 넘어가도 한동안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최소 보름 이상은 해당 품목의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