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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공개 약국으로 불똥…비용할인 축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축소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데 따른 여파다.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조만간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조정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올해 처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 할인 지원도 포함됐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조건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1.2%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쉽게 말해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를, 전월분을 결제할 경우 1.2%, 전전월 결제 시에는 0.6%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이다.이번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심평원, 복지부는 의약품유통협회 등을 통해 약국의 대금결제일에 따른 금융비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은 우선 200여개 도매에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거래 조건에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됐다고 본 것이다.관련 문제로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간 논의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에서 일정 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거래일을 맞춰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업체들로서는 정부 방침이 내려온 만큼 규정에 맞춰 거래일자와 결제일자를 엄격히 따져 비용할인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지적 대상은 결제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결제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하지만 결제기간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경우 별다른 단서조항이 적용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결제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보다 엄격한 비용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과 복지부의 지적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전달 받았고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만큼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사들이 당장 바뀐 내용을 전달하면 전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당장 받아오던 비용할인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장 상황 모르는 소리”…약사회, 복지부·도매와 협의유통업계 일부와 약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구조를 고려할 때 ‘원칙대로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넘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결제의 경우도 ‘계속 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약국의 결제 구조상 일일이 그에 맞춰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해 진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면서 “약국에서 회전이 1개월이든, 2개월, 3개월이든 유통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지 끊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단순히 지침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지역 약사회가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유통협회 공문 내용 중 일부. 약사회는 도매와의 논의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법에 명기된 부분인 만큼 명확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유통업계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히 뜻을 모은 뒤 정부와 협의 과정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매업계도 약국도 모두 혼란스럽다. 약국 별로 결제 상황이 다양한데 어떻게 일률로 적용한다는 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심평원도 그에 맞게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와 추가로 논의 자리를 갖고 합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관련 지침이나 추가 설명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 약국 금융비용 옥죄기?2025-04-02 16:48:02김지은 -
서초구약, '내분비계 질환' 서초에듀팜 28기 첫 강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1일 서초에듀팜 28기 ‘내분비계 질환, 임상수치 마스터’ 첫 강의를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경희대 약학대학 최여진 교수가 ‘비만 약물 총정리’를 주제로 비만 관련 약물의 작용 기전, 상호작용, 복약지도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최 교수는 강의에서 비만과 생활습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강의에 앞서 강미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현대인들에 내분비계 질환은 가장 흔한 질환”이라며 “이번 서초에듀팜28기는 약사가 만성질환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편, 수강자들이 약국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이번 서초에듀팜 28기는 오는 5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4월 8일에 진행되는 2강은 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병욱 교수가 비만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2025-04-02 15:42:39김지은 -
경북도약 "국민건강·약사직능 위협 화상투약기 강력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권고안 확정에 대한 약사사회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관련한 실증특례 연장, 확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정책 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는 단순 유통이 아닌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인 만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 역할이 축소되면 오남용 관리 부재, 복약지도 부실,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리 지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위험천만한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해 약사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적 제도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복약지도는 기계가 아닌 약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약국 개설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며 지역 약국을 붕괴시키고 의료 접근성 악화, 디지털 소외계층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약사회는 “정부가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 지부는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구하는 한편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과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경북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실증특례 연장 및 확대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정책 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는 단순한 유통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이며, 이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오남용 관리 부재, 복약지도 부실,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경북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부가 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1. 약사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적 제도 도입 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통해 이러한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명목 아래 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헌적 정책이다.2. 복약지도는 기계가 아닌 약사가 해야 한다 약사는 단순한 약 전달자가 아니다. 환자의 병력과 복용 이력을 확인하고,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며, 최적의 복약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약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화상투약기는 이러한 전문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기계적 복약 설명을 제공할 뿐이며, 이는 중복투약, 부적절한 복용, 부작용 발생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3. 약국 개설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제도 화상투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문제의 법적 책임은 약국 개설자에게 집중된다. 반면 시스템 오류, 기계 오작동, 복약지도 미흡 등 실제 문제의 원인은 애매하게 처리된다. 이는 약국 개설자에게 일방적인 법적 리스크를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이며,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허술한 정책이다.4. 지역 약국 붕괴 및 의료 접근성 악화 화상투약기가 확산될 경우 지역 약국이 줄어들어, 특히 농어촌 및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처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1차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약국들이 사라지면 의약품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5. 디지털 소외계층의 건강권 침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화상투약기에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기술 실험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를 더욱 심화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경북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결단코 반대하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이 같은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전국 약사들과 연대하여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2025. 4. 2 경상북도약사회2025-04-02 14:29:59김지은 -
정부-약사회, 의약품관리료 개편 '이견'…장기전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약국 의약품관리료 개편 작업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전망이다.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정 설정에 있어 정부와 약사회 간 괴리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약품관리료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 개편은 전임 최광훈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는 현행 ‘방문당’으로 묶여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 별 6개 구간 정도로 세분화해 책정한다는 것이다.우선 복지부도 의약품관리료 개선 필요성에는 약사회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잦은 약가조정과 더불어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국의 의약품 관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양측이 설정한 재정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개편 이전 수준의 재정 순증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에 절반도 안되는 재정 순증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 일수로 1일 분 490원, 6일 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고정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개편으로 인해 절감된 보험재정을 900여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 2012년 방문당으로 수가가 개편되면서 절감된 900여억원 수준의 재정을 이번에 다시 회귀하자는 목표로 정부와 논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약사회 간 재정 설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개편 작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약사회는 올해 안으로는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제시하며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관련 사안을 전임 집행부로부터 인수 받고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니 세부 논의 과정 중 재정 설정에 있어 이견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오 부회장은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한 만큼 어떻게 가야 할 지 세부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재정 설정에 있어 차이가 커 조정하는 단계”라며 “약사회는 최대한 개편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는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라고 말했다.방문당 고정→6개구간 세분화2025-04-02 11:23:42김지은 -
숙명 약대 배규운 교수팀,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연구 성과숙명여대 약학부 배규운 교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2일 약학부 배규운 교수팀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에서 단백질 아르기닌 메틸트랜스퍼라제 1(PRMT 1) 역할을 규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문에서 연구팀은 혈관 내피 기능의 장애와 노화는 폐질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특히 COPD는 흡연, 고령, 작업장 미세먼지, 대기오염, 어린 시절의 호흡기 감염 등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7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 중 네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라는 것이 연구팀 설명이다.연구팀은 PRMT 1은 아르기닌 메틸화를 담당하는 주요 효소이며 심혈관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만 혈관 내피세포(Endothelial Cells, EC)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연구팀은 PRMT 1이 염증 반응의 핵심 인자인 NF-κB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내피 기능 장애, 노화로부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COPD 진행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PRMT 1을 혈관 건강 회복을 위한 유망한 치료 표적으로 제안했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MRC)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배 교수가 창업한 근육질환 치료제 스타트업 애니머스큐어와 함께 진행됐다. 배 교수는 MRC 주관연구기관인 숙명여대 근육피지옴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번 논문은 세계적 학술지 Advanced Science에 게재됐다.배규운 교수는 "이번 공동연구 경험과 성과가 COPD를 포함하는 폐질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2 10:50:14김지은 -
프렌즈아이드롭 공급가 8% 올라...크린클 5월 인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공눈물 대표 품목 중 하나인 JW중외제약의 프렌즈아이드롭의 도매 공급 가격이 이달부터 인상되면서 약국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최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들에 ‘프렌즈아이드롭 14ml, 크린클 1L 도매 납품 단가 조정’을 공지했다.공지된 내용을 보면 프렌즈아이드롭 14ml 전 품목이 기존 공급가보다 8.08%, 크린클 1L는 8.7% 인상된다. 프렌즈아이드롭의 가격 인상 시점은 4월 1일부터, 크린클 공급가 인상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회사는 “그간 제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들과의 관계나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납품 단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와 제조단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품의 납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프렌즈아이드롭의 경우 2022년부터 100억대 매출을 돌파한 중외제약의 대표 품목 중 하나다. 기존 직거래 중심 유통에서 지난해부터 도매 유통으로 전환됐으며 중외제약 자사몰을 통해 약국의 직접 구매도 가능했다.도매업계 확인 결과 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전용 온라인몰의 경우 판매가격이 유지되는 반면, 도매 공급가는 인상 조치되면서 볼멘소리도 나왔다.이번에 인상된 공급가에 유통 마진을 적용하면 제약사가 자사몰에서 판매가로 책정한 금액을 상회하게 되기 때문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인상된 가격에 기본 마진을 적용하면 제약사 온라인몰 판매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유명 제품인 만큼 자사몰로 유통을 일원화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최근 제약사들의 자사몰이 확대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많아 도매업계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2025-04-01 16:16:28김지은 -
서초구약, 봄 맞이 회원 약국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승우, 위원장 남창원)는 1일 여름철을 앞두고 전 회원 약국 대상 에어컨 청소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 대해 구약사회는 깨끗한 약국 환경 조성으로 회원 약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약국 경영 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강미선 회장은 “약국 특성상 오전 일찍이나 저녁 늦게 혹은 주말 등 작업 시간이 제한된다”며 “청소 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회원 약사들이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번 임기 중 약국 경영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에어컨 청소, 인테리어 개선, 가격표 게시 등 약국 근무 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2025-04-01 15:35:59김지은 -
"직원이 질환 듣고 처방에 조제도"…'무자격' 약국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환자의 증상을 듣고 특정 약을 조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종업원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근무한 약국의 약국장인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B약사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 공과금 납부, 운영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2023년 9월 경 약국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말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덱사메타손정을 비롯한 7가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B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데 대해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고발인은 신고 과정에서 사건 당시 녹취한 녹음 파일과 약값을 결제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B약국장에 대해서는 “피고 B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단 오래 전 처벌 전력이고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의사 처방전을 의사 동의없이 변경해 조제한 범행으로 이 사건과는 범죄 유형이 달랐다”고 밝혔다.이어 “직원인 피고 A의 조제, 판매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 B 역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4-01 15:24:27김지은 -
"약국서 영양 처방을"…소분 건기식 학회 출범(왼쪽부터)대한약사영양학회 고기현 미디어콘텐츠위원장, 최미영 자문위원, 조양연 회장, 유완진 부회장, 이준경 총무/재무위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확대와 맞춤형 소분 건기식 제도 시행에 맞물려 약사, 약국 중심 영양학회가 출범했다. 기존 제품 위주 학회가 아닌 소분 건기식 제도 시행에 발맞춰 ‘맞춤 건기식 소분 처방’을 주요 활동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한약사영양학회(회장 조양연)는 31일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학회 회장은 전 대한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인 조양연 약사가, 부회장은 유완진 전 대한약사회 건기식이사이자 현 파마솔루션네트웍스 대표가 맡았다.이외에도 학회 총무/재무위원장은 이준경 전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문위원 중에는 최미영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방준석 숙명여대 약대 IR센터장, 서현숙 약사 겸 치과의사, 김주성 NPK Solution 대표, 미디어콘텐츠위원장에는 고기현 스마힐 대표이사 등이 선임됐다.조양연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국민 소득 증가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건강 관리, 예방 분야가 약국 경영의 승부처로 부상할 것”이라며 “질병치료에서 건강관리와 예방으로 보건의료 트랜드 변화,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에 대한 약국, 약사직능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약사의 타 유통채널로 인한 저가 건기식의 공습, 민간 건기식 판매업체의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약국 시장 점유율 축소 등 약국, 약사 건기식 유통 생태계 기반 약화와 위기상황을 극볼할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학회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학회는 맞춤 건기식 소분 처방 학회를 지향하는 한편 표준, 통합 맞춤 영양요법을 정립하고 임상영양요법 전문약사 추진 등을 주요 활동 방향으로 잡았다.유완진 부회장은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임상영양요법 정립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적정사용,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중재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지역 약국 맞춤형 건기식 전문 유통채널로서의 역할 확대, 약사 주도 건기식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학회는 최우선 활동은 교육, 학술에 있다. 우선 맞춤 건기식 제도 시행에 따라 건기식 임상영양요법을 연구, 개발하고 표준화, 대중화에 앞장서는 한편 내달 중 약사 임상영양요법 전문가 과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6월 29일에는 학회 창립을 기념한 임상영양요법 학술대회도 계획 중에 있다.약국의 경영활성화 지원도 주요 활동 내용 중 하나다. ‘Easy-Fast’ 소분 건기식 노하우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건강관리약국으로 새로운 약국 경영 모델을 연구,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약국에서 건기식 소분 시 활용 가능한 용기, 포장 기재사항, 영업자 및 관리사 직무활동 기록을 지원할 전자파일 양식 등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 건강기능식품 광고, 정보 소비 문화를 개선하고 맞춤건기식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 제공하며 건기식 안전관리, 지역 약국의 건기식 실무실습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미래 약사 건기식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조양연 회장은 “약국의 건기식 상담 저변을 확대하고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며 “약사회가 정책적 측면을 담당한다면 학회는 학술, 실무적 측면에서 서포트하려 한다. 정책과 실무가 결합해 전반적인 약국의 상황과 양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5-04-01 11:54:56김지은 -
김사연 "인천시약 큰 별 졌다"…정재훤 전 회장 추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사연 인천광역시약사회 자문위원이 지난 3월 31일 별세한 정재훤 전 인천시약사회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 정재훤 전 회장은 제4대, 5대 인천시약사회장을 역임했다.김사연 자문위원은 1일 “인천 약사의 큰 별이 사라졌다. 어버이 같은 버팀목을 잃어버림에 안타깝다”고 말했다.김 자문위원은 “정 전 회장님은 한 시대를 풍미한 호걸이었다”고 회상하며 “6년간 인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하며 불도저식 박력 덕분에 인천시약사회는 3층 약사회관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 기존 약사회관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규모였다”고 말했다.그는 “만일 그때 정 전 회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부평구 소재 회관을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 추진력 덕분에 인천시약사회장 최초로 대한약사회 감사를 역임하시기도 했다. 다시 한번 정 전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고 결국 생과 사의 다른 세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됐다”면서 “저 세상에서는 병상의 고통을 잊고 건강하신 몸으로 영생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그곳에서도 인천시약사회 후배 약사들을 보듬어 주시길 소원한다. 머리 숙여 석별의 인사를 고한다”고 덧붙였다 . 추모의 글 전문 故 정재훤 제4대 5대 인천시약사회장님 영전에2025년 3월의 마지막 날, 오늘 저희는 정재훤 회장님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안타깝습니다, 인천 약사의 큰 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같은 버팀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한 시대를 풍미한 호걸이셨습니다.오래 전 대남현약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인천약샘두레회 회원으로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고관대작의 의관을 걸치신 회장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포청천 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1986년 3월 26일부터 6년간 인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풍채뿐 아니라 불도져식으로 밀어붙이는 박력 덕분에 인천시약사회는 주안3동 739-11 주소지에 3층 약사회관 건물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동구 금창동 약사회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만일 회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부평구 소재 인천시약사회관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추진력 때문에 인천시약사회 최초로 대한약사회 감사를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제가 지부장 당시 자문위원 간친회는 부부 동반으로 모였습니다. 회장님들이 약사회무를 훌륭히 이끈 것은 내조의 덕분이라며 사모님을 모시고 참석하셨던 정겨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회장님의 또 다른 자상한 성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존함이 정(자) 재(자) 항이냐, 훤이냐를 두고 후배들이 갑론을박 한 기억도 있습니다.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회장님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나지희 국장님이 연락해도 안 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과 사의 다른 세상에서 저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오호애재라! 슬프고 슬프도다. 오호통재라! 비통하고 비통하도다. 임이 떠난 지금 이 자리는 허허로움과 아쉬움으로 가득하지만, 임이 남기신 그리움의 향기는 저희 곁에서 영원히 은은한 여운을 풍기실 것입니다.정재훤 회장님! 저세상에서는 병상의 고통을 잊고 건강하신 몸으로 영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인천시약사회와 후배 약사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여 석별의 인사를 고하나이다.2025-04-01 11:40:39김지은 -
의약 5단체 "실손보험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최근 병의원, 약국 등의 미참여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최근 불거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실손보험 관련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최근 한 언론은 “의료기관이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실손보험 청구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또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라며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운영 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사는 실손24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 으로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단체들은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음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라고 주장했다.이에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를 요구한다”며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시행하는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제외도 요구한다”면서 “이는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4-01 10:14:59김지은 -
대형 산불에 발 벗고 나선 약사회…긴급재난구호단 결성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경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도지부들과 긴급재난구호단을 결성해 의약품 지원에 나서는 한편,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진행된 상임이사회와 긴급 지부장회의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우선 지난 2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사회 내 긴급재난구호단을 결성하기로 의결했다. 회의 당시 경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던 만큼, 이동식 봉사약국 차량 증설 운영, 의약품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하루 뒤인 28일 열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약사회는 관련 내용을 지부장들에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 부분 산불이 진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의약품 지원 방안 마련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이에 약사회는 31일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 지원할 의약품 마련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노수진 홍보이사는 “지난주 이동식 봉사약국을 운영했는데 하루에 3~4곳을 돌며 의약품을 지원했다. 당시만 해도 산불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1대의 봉사 차량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며 “그래서 재난구호단을 결성해 구호 차량이나 의약품 지원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어느 정도 산불이 진화 단계에 있는 만큼 이재민의 의약품 지원 방안 마련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가 마련되고 있는데 평소 약을 복용했던 분들의 경우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 약사회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특별 성금도 모금하기로 했다. 16개 시도지부에서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번주 금요일까지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내주 월요일 대한약사회가 모인 성금을 취합해 구호 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노 이사는 “지난주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함께 이동식 봉사약국을 운영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경북약사회가 영덕 지역에서 봉사약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산불로 인한 회원 약국의 피해 접수 건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지난주 금요일 열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최근 국무조정실이 실증특례 중인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마련한데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약사회와 시도지부들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권고안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 이사는 “약사회와 지부장들은 우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이번 권고안을 재조정 할 것과 이어지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련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아직 물리적인 시위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부장회의에서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03-31 18:14:04김지은 -
인천시약, 국제 마라톤대회 출전한 회원 약사들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달리기 동호회 ‘달리는 인천약사들(회장 이현경, 이하 달인약)’와 지난 30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이번 대회에는 하프코스 38명, 10km에 15명, 5km에 2명 총 55명의 약사가 출전했으며, 달인약에서는 대회에 참가하는 약사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부상 방지를 위해 테이핑 작업을 도왔다.윤종배 회장은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마라톤에 대한 열정으로 완주한 회원들의 열정을 높이산다”며 “앞으로도 약사회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날 완주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식대를 지원했다.달인약은 회원 약사들의 건강과 친목을 목적으로 2002년에 조성됐으며 시약사회 지원을 받아 인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달인약 측은 “회원들이 모여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회원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약사회에서는 윤종배 회장과 이연희 과장이 참석했다.2025-03-31 17:29:57김지은 -
약사회 수가협상단 구성…인상율 3%대 복귀 가능할까?대한약사회 제4차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 심의, 의결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윤표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4월 둘째 주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략회의에 돌입한다.약사회는 지난 27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오인석 보험담당 부회장과 이광민 부회장, 손윤아·김희진 보험이사로 꾸려진 수가 협상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협상단 상견례와 공단 협상을 거쳐 5월 31일까지 내년도 인상 수가를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약사회는 매년 협상을 앞두고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약사회는 지난해 상대가치 점수 당 102.1원, 2.8% 인상율을 받으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2023년 협상에서 1.7%의 인상안을 받아 사상 처음으로 약사회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약국은 2023년 협상 전까지 꾸준히 3%대 인상율을 유지했던 만큼, 올해 협상에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 수가 구조상 높은 인상률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의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료 세분화 등의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한편 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단 구성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 관련 건 이외에도 ▲2025년도 약사회 임직원 워크숍 개최 건 ▲2025년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 약국용 웹사이트 유지, 관리 계약 체결 건 ▲2025년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 개최 건 ▲약봉투를 활용한 환자안전·의약품 안전 캠페인 실시 추인 건 등을 의결했다.약사회는 또 2024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와 2025년 식약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계약체결 건 등을 보고했다2025-03-31 16:07:54김지은 -
은평구약,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출전해 완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우)는 지난 30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진행된 ‘제25회 인천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임기민 회장은 대회장을 찾아 이날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회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구약사회는 선우일원, 김영재, 은성수, 장석호, 김화기, 이은구, 김경훌, 박종문 약사가 하프코스에 출전해 전원 완주했다. 이날 첫 하프코스에 출전한 은성수 약사는 1시간 58분 기록을 달성했다.10km코스에는 이경우, 우경아, 윤희경, 고정숙, 한상훈 약사가 출전해 전원 완주했다. 은평구 마라톤동호회는 이날 인천시약사회 마라톤동호회(달인약) 회원 약사들과 이번 대회에 함께 출전했으며, 대회 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2025-03-31 15:22:00김지은 -
서대문구약, 임원 상견례·상임이사회서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0일 구약사회관에서 2025년도 제34대 상임이사회 회의와 임원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구약사회는 정미애, 정미순, 신혜손 현민자 부회장, 이옥현 대외협력본부장, 정우현 직능발전본부장, 장정원 디지털콘텐츠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위원장에는 정선우(총무), 정혜령(여약사), 정은영(약국), 조상현(윤리), 이은주(한약), 신혜솜(약학), 조영진(홍보), 김재송(병원약사), 최유미(문화건강), 김현강(정보통신) 약사가 임명됐다.구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분회 연수교육 개최 건과 오는 5월 25일 서울약사학술제·팜엑스포(마곡 코엑스) 참가 건, 2025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생활용품점 건기식 유통 건,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 다제약품관리 사업 건 등을 논의했다.이어 구약사회는 초도이사회를 오는 4월 19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자선다과회를 겸한 숲해설사와 숲길 걷기 일정, 제8기 통합약료 전문과정 기본1 온라인 강의 개강 건 등을 협의했다.2025-03-30 16:23:30김지은 -
씬지로이드에 파자임까지…부광약품 처방약 공급 중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광약품에서 생산, 유통하는 전문의약품 다수가 공급, 생산 한시적 중단이 예정돼 약국가의 조제 불편이 예견된다.29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최근 워료 수급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잠정적 공급·생산 중단 품목을 공지했다.회사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 우선 세비보정(텔비부딘)의 경우 단종 품목으로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파자임95mg이중정은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며, 회사는 공급 중단 예정일을 재고가 소진되는 4월로 예상했다.수급이 불안정한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씬지로이드의 공급도 잠정 중단된다. 부광약품은 씬지로이드 0.1mg 500T, 씬지로이드 0.05mg 500T의 경우 생산 일정 지연으로 인해 당분간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공급 재개 예정일은 미정이다.씬지로이드 0.1mg 100T, 씬지로이드 0.05mg 100T는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본태성고혈압·협심증 치료제 부광켈론정(염산베탁솔롤)도 원 개발사와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생산, 공급이 중단된다. 최근 약업계에서는 켈론정이 상급종합병원 처방목록에서 속속 제외되면서 시장 철수가 예견되기도 했다.부광켈론정 10mg 30T, 100T와 부광켈론정 20mg 30T이 대상 품목이며, 부광약품 측은 켈론정20mg 30T의 경우 올해 4월까지 판매 후 단종되며, 켈론정 20mg 100T는 올해 9월 단종 계획이라고 밝혔다.알베릭스연질캡슐도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현 공급이 중단되며, 공급 중단 예정일은 현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이달부터다. 부광약품 측은 알베릭스의 현 재고가 소진된 후 1년 이상 장기간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부광약품 처방약들이 장기간 품귀와 품절을 반복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수급 불안 발생 후 현재까지 다수 품목들이 주문을 하면 발주량의 10% 정도만 입고되는 상황”이라며 “품귀가 지속되면서 재고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2025-03-28 17:00:50김지은 -
"당뇨 소모품 세무신고 시 매출 이중 신고 주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도 늘고 있습니다.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중인 약국이라면 지원 가능 대상과 품목, 지원 금액 등을 사전 숙지하는데 더해 청구 방법 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더불어 관련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세무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당뇨소모성재료 신고 초기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과세, 비과세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당뇨소모성재료 취급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인데, 과세 대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당뇨소모성재료(혈당측정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세금인데 아래 이유로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진료, 조제 등)는 면세지만 의료기기나 소모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약국이 환자에게 소모품을 판매하면 그건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고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그리고 환자가 약국에서 소모품을 사는 건 세법상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단순 구매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병원이나 약국이 소모품을 환자에 판매하지 않고 진료 과정에서 사용한다면(예를 들어 병원에서 혈당 체크 후 측정지를 쓰고 비용 청구), 그 비용은 의료 서비스로 묶여 면세될 수 있습니다.Q.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판매할 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청구 시 약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이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를 공단에 대행 청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약국이 90%를 공단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제출하고 소모품 비용의 10%만 결제하며 약국은 공단 청구분에 해당하는 90%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약국은 공단 전산 시스템으로 나머지를 청구해 입금받고 환급 없이 끝납니다. 이 방식은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간편합니다.두번째는 환자가 전액(100%)을 지불하고 약국이 공단에서 90%를 받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내고 전액을 결제하며 약국은 증빙을 발행합니다. 공단에서 환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들은 첫번째 방식으로 청구하며, 두 방식 모두 결제 증빙 발행은 필수입니다. 약국은 공단 등록 업소여야 합니다.Q.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경우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재명 세무사=환자가 직접 당뇨성 소모성재료를 청구한다면 약국은 전액에 대해 현금결제(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신용카드 결제 시는 신용카드 발행전표만 지급하면 됩니다.약국에서 청구를 대리한다면 환자부담분 10%을 수납 후 그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현금, 신용카드전표 발행 처리 하면 되고, 공단 지원에 해당하는 90%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며,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전자가 아닌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 ‘공급받은 자’란에는 환자 개인(성함, 주민번호 등)에게 발행하면 됩니다.Q. 부가가치세 처리 과정에서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매출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신고됐는지 여부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밖에도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먼저 개인이 당뇨소모정재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약국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환자가 결제한 현금, 신용카드 매출만큼 일반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약국에서 대리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매출 신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국 조제매출 신고 시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 보험청구 내역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매출,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을 확인한 후 신고합니다. 약국 전산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란에 당뇨소모성재료 청구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비보험 매출을 전액 신고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이중으로(추가로적으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상황이 됩니다.따라서 약국 당뇨소모성재료 매출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의 전산 비보험 조제 매출 포함여부, 과세와 면세 구분 여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3-28 16:34:38김지은 -
약사회 "전문가·주무부처 의견 무시한 권고안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에 대한 실증특례권고안 도출에 반발하고 나섰다.약사회는 위원회가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약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지난 25일 진행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회의의 일방적이고 강압적 진행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안에 대해 원점부터 전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앞선 회의는 오직 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할 뿐 전문가단체인 약사회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무시당했다. 이는 전문가의 정당한 참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마저 회피하며 횡포를 부린데 대해 국조실의 역할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관련 실증특례 안건에 대한 전면 재거토와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의 즉각적인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임상경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결정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관리와 국민건강이 훼손될 것임은 자명하다. 권고안 철회를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효능군 확대 등이 권고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건에 대해 “지난 2년 실증사업 기간 이용률과 판매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편익에 부합함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며 “영상통화와 자판기를 합친 기술의 낮은 혁신성을 차치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편익 증가도 없는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약국 외 격오지에 설치하란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력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해외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관리되는 경구용피임제, 수면유도제 등을 포함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폭 확대하는 모습에서 임상적 경험과 약학 지식이 없는 위원회의 명확한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화상투약기와 함께 위원회가 이번에 권고안을 확정한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약사회는 “인체용약 취급 및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정부, 국회와 공조해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번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 권고안은 이런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앞선 회의에서 수의사회조차 인체용약 사용내역 전산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위원회는 이행 가능성조차 없는 ‘전산보고’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단 권고안을 발표했다”면ㅅ “실현 가능성도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설된 위원회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는 실적쌓기 중심의 졸속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약사회는 “해당 권고안을 원천적 반대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유사한 회의에서 이처럼 형식적 절차와 일방적 결정이 반복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은 결코 실증이란 이름 아래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약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약품 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3-28 15:45:58김지은 -
서울시약 "국민건강 위협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8일 성명을 내어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권고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품목을 기존 11개 약효군에서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로 인해 소화제, 피임약, 수면유도제, 외피용제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의약품까지 기계를 통해 판매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약사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국민의 복약 안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번 품목 확대 추진에 대해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해 약사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운영 구조라고 지적하며 직접 복약상담의 법적 취지를 심각히 훼손해 의약품 안전 사용 원칙을 무너뜨린다고도 밝혔다.이어 이번에 추가된 13개 약효군의 경우 약사의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제도 시행이 오남용 위험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약사회는 또 “약국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명부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다 특정 업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지부는 이번 화투기 품목 확대, 농어촌 지역 설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기업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의 취급 가능 품목을 기존 11개 약효군에서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로 인해 소화제, 피임약, 수면유도제, 외피용제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의약품까지 기계를 통해 판매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국민의 복약 안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1. 기업 이익을 위한 졸속 행정, 국민 건강은 뒷전정부는 화상투약기의 실증특례 사업을 2년간 시행했지만, 실효성을 평가한 객관적 데이터나 공중보건적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운영된 기기는 단 9곳의 약국에서만 설치되었으며, 이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과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관련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으며, 의약품 판매는 단순한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2. 약사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운영 구조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규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빌미로 기존 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또한 현행 약사법이 요구하는 ‘직접 복약상담’의 법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환자의 연령, 질환 이력, 병용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약상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약품 안전 사용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3. 오남용 위험 의약품 무분별 판매이번에 추가된 13개 약효군에는 약사의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들이다.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 기존 복용 약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며, 적절한 상담 없이는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화상투약기는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상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는 복약상담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약물 안전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다.4.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기업 편향적 정책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약국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다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은 화상투약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복약상담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약료 서비스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농어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역 약국 지원 정책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이번 화상투약기 판매품목 확대와 농어촌 지역 설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2025.3.28. 서울특별시약사회2025-03-28 15:27: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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