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약 "국민건강·약사직능 위협 화상투약기 강력 반대"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실증특례 권고안 확정에 반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권고안 확정에 대한 약사사회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관련한 실증특례 연장, 확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정책 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는 단순 유통이 아닌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인 만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 역할이 축소되면 오남용 관리 부재, 복약지도 부실,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리 지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위험천만한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해 약사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적 제도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복약지도는 기계가 아닌 약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약국 개설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며 지역 약국을 붕괴시키고 의료 접근성 악화, 디지털 소외계층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 지부는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구하는 한편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과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경북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실증특례 연장 및 확대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정책 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는 단순한 유통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이며, 이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오남용 관리 부재, 복약지도 부실,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경북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부가 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약사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적 제도 도입 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통해 이러한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명목 아래 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헌적 정책이다.

2. 복약지도는 기계가 아닌 약사가 해야 한다 약사는 단순한 약 전달자가 아니다. 환자의 병력과 복용 이력을 확인하고,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며, 최적의 복약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약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화상투약기는 이러한 전문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기계적 복약 설명을 제공할 뿐이며, 이는 중복투약, 부적절한 복용, 부작용 발생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3. 약국 개설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제도 화상투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문제의 법적 책임은 약국 개설자에게 집중된다. 반면 시스템 오류, 기계 오작동, 복약지도 미흡 등 실제 문제의 원인은 애매하게 처리된다. 이는 약국 개설자에게 일방적인 법적 리스크를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이며,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허술한 정책이다.

4. 지역 약국 붕괴 및 의료 접근성 악화 화상투약기가 확산될 경우 지역 약국이 줄어들어, 특히 농어촌 및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처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1차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약국들이 사라지면 의약품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5. 디지털 소외계층의 건강권 침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화상투약기에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기술 실험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를 더욱 심화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경북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결단코 반대하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이 같은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전국 약사들과 연대하여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5. 4. 2 경상북도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