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37조648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한 수치다.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 등 필수·응급·지역의료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R&D 투자 1조원 규모 확대, 제약·바이오 등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을 위한 예산이 담겼다.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정부 출자를 늘리고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29일 복지부는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30명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93개소에서 120개소로 27개 대폭 늘린다.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 8231;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한다. 142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160명, +50명)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로 확대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R&D 1조원…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32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13.9% 늘렸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예산은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에 쓰인다.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원, 보건 분야 200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지 분야는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해당하고 보건 분야는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뷰티 등이 해당한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8개소에서 40개소로 확산해 이와 연계한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26년 정부출자 총 800억 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물류센터 2개소, 500개사 지원) 등에 3배 이상 투자를 강화(133억→528억 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의료인력 양성·정신건강 지원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병의원급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필수과목 전공의(내외산소+응급·흉부·신경)등의 혜택이 기대된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2개→17개 시·도)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607명)한다. 정신질환자 가족모임과 동료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향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입법에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정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립대병원 관련 행정을 복지부가 진두지휘 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요구다. 20일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립대병원 상황이 많이 어렵다. 소관 부처 변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가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 담당 부처로 소관을 변경해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한 복지부-교육부 합의는 완료됐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제자리 걸음 중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빠르게 심사 진도를 빼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고 피력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향한 일부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잘못된 오해라고 했다.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면 정부의 의학교육 집중도가 떨어지고 병원 육성에만 매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대 교수들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의료 인프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했다.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부가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므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자체 중요 인프라인 국립대병원이 소관 부처 문제로 방치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이관에 국회와 의료계 모두 협조해달라고 어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국립대병원만 복지부로 가져온다. 오해가 있는 셈"이라며 "병원과 임상을 떠나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의대 교육은 특수성이 있어 병원 육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이관 없이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다. 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사업도 (소관 부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데 왜 예산을 복지부에 주느냐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면서 "이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지역·필수의료 정책)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 초 의정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의대 교수 반대 속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어디로 가는 게 더 (지역·필수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필 때"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새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시행한 뒤 빠른 시일 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지난해에도 복지부 계획이었지만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촉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의사·간호사부터 구성·운영한다는 비전이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재발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보건의료 R&D 예산 증액,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 정책도 강화한다. 10일 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후 제도화 입법 시동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올해 정식 제도화한다.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 입법과 행정에 반영한다는 게 박민수 차관 의지다. 박 차관은 삭센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 신약 허가 이후 촉발된 비대면진료 처방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비대면진료 제도 문제가 아닌 비만치료제 처방에 대한 의사와 사회의 처방 관행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은 전문가나 사회 의견을 들어서 지속 보완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목록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로 비만약을 처방하는 게 과연 제도 때문인지 본질을 생각한다. 사실 대면진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처방이 나가고 있다"며 "처방은 의사 권한이니 의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전체 부작용 등을 잘 감안해서 차방하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로서 이를 더 이상 (규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문제가 아니고 좀 위험한 의약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우리 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비대면진료 관점보다는 오남용약을 더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R&D 혁신·강화 통해 제약·바이오 육성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정책도 주요업무 보고에 담겼다. 보건의료 R&D 혁신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전·임무형 R&D, 국제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추진 등 보건의료 R&D 체계를 개편한다. 투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17.0% 증가한 약 1조원으로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거점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희귀·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질환중심 연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별 핵심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도약 기틀을 다진다. 제약의 경우 신약개발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오는 8월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전 상급종합병원으로 연계하고 바이오 빅테이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의료 AI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해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나선다. 희귀·난치질환자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하고 사전심의,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박 차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제도 개선을 검토중에 있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기준이 R&D 기준이 될텐데 어떤 구체적인 상태, 실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기준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정량 평가를 확대한다든지 제약사 유형별로 맞춤형 기준을 만든다던지, 결격 기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의정갈등 문제 해결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일단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가동하면서 의료계와 의정대화를 꾸준히 시도한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1차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 추계 이후 2차로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순서로 추계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수급추계위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복지부는 국회 입법 상황과 맞게 추계위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등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과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도 구축한다. 박 차관은 "의료 정상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도 여전히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에 대해 "2026년도 정원 증원은 2000명으로 결정돼 있다. 그런데 결국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에 대한 요구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정원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 새 지도부가 나오면 정부와 여러 현안이 있으니 서로 허심탄회하게 내용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정말 (의료계가)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이라며 "중요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계와 협의를 해야 한다. 논의 장은 항상 열려 있고 논의에 참여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달체계 선진화 등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우선 전국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전환을 올해 본격화한다.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 필수의료 운영비 621억원 등 총 2151억원을 투입한다. 전문의들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 안정 투자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 개선·중증질환 치료제 건보 단축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은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뒷받침 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소아·희귀질환약 등 수급불안정약 생산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27일 국무회의 의결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원으로, 보육예산을 제외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가 늘었다. 2025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 8231;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의료개혁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 우선 내년과 2026년 의대정원 증원 행정을 끝마친 복지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 8231;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에서 8개 필수과목으로 늘린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대상이다. 생명& 8231;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보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 8231;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신성장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8428억원에서 9927억원으로 증액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원,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원, 신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원, 신규), 한국형 ARPA-H(701억원, 206억원 증액), 글로벌 R&D(1,976억 원, 616억원 증액) 예산을 강화했다. 소아용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해 11억원 예산을 편성했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 저소득& 8231;취약계층 약자복지 지원 확충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부양비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탈수급 6개월 경과시 50만 원, 1년 경과시 추가 100만 원 지급)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12.4만→13.3만 명)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 8231;210명→17개 지역& 8231;410명)한다. 저출생& 8231;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타깃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하며,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정신건강관리·건강취약층 지원 강화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 8231;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50억원으로 20억원을 늘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8231;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확충한다. 6월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개 시군구의 154곳 등 218곳이 운영 중인데,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을 독자적으로 늘리지, 아니면 지자체 지원 약국을 정부 지원으로 편입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3.2% 증액한 677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의료분야에 2조원, 향후 5년간 재정 10조에 건강보험 10조+α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안 주요 사업은 보면 전공의 지원,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뒷받침에 방점이 찍혀있다. 먼저 8대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공의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하며 수당 지원 확대(220명→4600명, 월 100만원) 등 필수과목 의료진 양성에 나선다. 소아·분만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300명)하며 응급실 순환당직(8개지역),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원), 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 필수의료 역량도 확충한다. 소아전문응급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45→93개), 공공심야·휴일약국은 3배(64→220개소) 확대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중환자실 시설·장비 고도화를 위해 815억원을 편성하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역량 확충에 1784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41곳에 5억원씩, 신장내과 9곳에 각 3억원, 소아청소년과 12곳에 각 2.5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고위험군(65세이상, 면역저하자 등)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구매비 지자체 매칭 전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인데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신규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평가·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은 ▲인허가·사후관리 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인증 대행기관 운영 ▲규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필수 의료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도전문의·교육비 등 수련비용도 새롭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확대했다. 국립·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4000억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건강보험 10조원 알파는 필수의료 관련해서, 특히 중증 수술이라든지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기존보다 수가를 더욱더 많이 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정은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 인력, 전공의 등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과 의대 인프라,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들의 인프라 구축, 시설·장비 구축과 같이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보완적으로 또 향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를 목표로 '필수의료 강화 3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 재정법이 핵심이다. 특히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기하는 '보건의료기본법'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며,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토록 했다. .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2025학년)도 부터 증원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 나머지 18%인 361명은 경기와 인천 지역에 배정, 서울에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정부에 총 2471명 정원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1639명이 증원됐다. 경기와 인천 지역 5개 의대는 총 565명을 신청해 361명의 새 정원을 받게 됐다. 20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근거로 정원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첫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셋째로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은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새롭게 늘어났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8231;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 8231;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 8231;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비수도권 의대정원 배정 결과는 전국 의대별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보면, 경기 지역 의대의 경우 성균관대와 아주대가 각각 80명, 차의과대 40명을 배정받는다. 인천은 인하대 71명, 가천대 90명의 신규 정원이 배치된다. 비수도권은 강원대 83명, 연세대 분교 7명, 한림대 24명, 가톨릭관동대 51명을 배정받았다. 경북은 동국대 분교가 71명 정원을 새로 받는다. 대구는 경북대가 90명, 계명대 44명, 영남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 경남은 경상국립대 124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부산은 부산대 75명, 인제대 7명, 고신대 24명, 동아대 51명, 울산은 울산대 80명을 배정받는다. 전북은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 광주 전남대 75명, 조선대 25명, 제주는 제주대가 60명의 정원을 새로 받는다. 충남은 순천향대 57명, 단국대(천안) 80명, 충북은 충북대가 151명, 건국대 분교가 60명, 대전의 경우 충남대 90명, 건양대 51명, 을지대 60명 의대정원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