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식약처 조직 손 안댄다

• 고위당정, 18부5처17청 등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를 개편한다. 또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다.

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차과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둔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신설한다.

또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전체적으로 17부5처16청, 2원5일6위원회(51개) 정부조직이 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52개)로 개편된다. 국무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1곳이 늘고, 국민안전처 1곳이 빠져 변동이 없다.

정부는 국정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다고 이번 정보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그림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조직분리 등을 고민했던 식약처는 한숨을 놓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부 독립이나 복수차관 도입과 부총리급 격상 등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역시 당분간은 현 조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있다. 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등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