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졸피뎀 써 동성 성추행한 30대 약사는 유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준강제추형 혐의 유죄"

술에 취해 길거리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가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K약사(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약사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준비해둔 졸피뎀 음료수를 먹이고 강제 추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K약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성 취객에게 성적 욕구를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K약사는 자신의 약국에서 주문, 비치한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반출했고 차량에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 2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향정약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