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진료' 탈피,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 연구 추진

• 심평원, 연구자 공모...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기대

정부가 이른바 심층진찰료 수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1단계)'을 공고하고,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연구계약일로부터 5개월 간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1억원 이내다.

10일 연구제안서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심층진찰료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해 질병 중증도· 진료시간을 반영한 외래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이번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한 수가 모형 개발 및 기초자료 구축,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지표 분석,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내 의뢰·회송체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내·외과계 및 소아과 분야별로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을 산출하고, 해외 질병 중증도 및 시간별 진찰료 사례를 비교 분석하도록 했다.

또 의료서비스제공량, 비용효과성, 환자 중심성, 진료결과(입원율, 수술율, 회송률) 등을 분석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 중증질환 의뢰·회송 프로토콜 개발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도록 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기대하는 효과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고도화 및 적정 의뢰·회송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의료 질 향상 및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 기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