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병협·치협도 제증명서 상한제 강력 반대

• 반대의견서 공식 제출…복지부 "찬·반 견해 검토중"

의료계가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 고시 정책에 시위 등 강력반발중인 가운데 병원계와 치과계도 반대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제증명 수수료 반대의견 제출에 이어 병원협회와 치과협회도 복지부에 반대견해를 공식 접수했다.

진단서 등 가격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정책 반대 이유다.

이로써 동네의원 외 대학병원, 중소병원과 치과도 제증명서 상한제를 놓고 복지부와 의견대립을 벌이게 됐다.

특히 병협의 경우 복지부에 구두로 정책관련 공식 견해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최근 열린 병협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병원들이 제증명서 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유발을 지적, 회무미흡을 강하게 반발한 게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쳤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반대의사 표시는 모두 전달했다. 전국 동네의원들이 매우 높은 강도로 반대의사를 표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도 "치과 진단서 특수성을 무시한 가격이 책정됐고, 이것 만으로 기관 간 가격편차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보건의료인 인건비와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한액이 조정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와 병원계, 치과계의 제증명서 상한제 반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찬·반 의견을 모두 검토해 최종 정책안을 공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9월 21일로 아직 시간여유가 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의협, 병협 등 제출된 의견을 면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