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급여화에 의사들이 줄도산 걱정하는 이유는?

• 비급여 없어지면 환자들 대형병원행 우려...비급여 수입 감소도 직격탄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회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비급여 진료 수입 감소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 의료기관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생각이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원가 보전율은 70%대로 추산된다.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 진료 원가 보전율은 50%에 불과하다.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진료수가를 비급여 진료비로 보전해왔다. MRI, CT 등 영상진단비나 검사료 등으로 쏠쏠한 수입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급여 지뇨들이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진입하면 수익을 보전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비를 절감하려면 적정 수가(진료비)부터 보전해줘야 한다"며 "비급여 항목이 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용이 시장 가격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꺼리는 등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적정 보험수가 보장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의 힘겨운 줄다리가 시작된 셈이다.

아울러 선택진료비(특진비)와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병원 가기를 망설였던 환자들이 급여화에 따른 가격 평준화로 대학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도 의사들의 걱정거리로 꼽힌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도 이점이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