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 "문재인 케어, 건보재정 재앙가져올 것"

• "비급여 전면 급여 시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 위헌"

개원의사들도 문재인 케어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급여제도록 마련하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결과를 통해 "사안이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는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을 확정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개원의 입장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개협 산하에도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타 단체와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현행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해놓으면 의료의 국가통제가 강화되고 총 진료비 증가를 부추겨 시장경제원칙이 붕괴되고 건보재정 파탄이 현실화된다는게 대개협 입장이다.

특히 대개협은 합헌 판결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가장 큰 논리가 비급여 영역에 따른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비급여로 인해 강제지정제가 합헌됐으므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강제지정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강제지정제 합헌 요지가 부정되는셈"이라며 "헌법소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