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문재인 케어는 꼼수…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건보재정 고려치 않은 재난적 부실 정책"

의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정책 강행 시 건보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했다.

16일 대한의원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고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꼼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과소추계, 건보지출 급증 전망 무시 등을 꼽았다.

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 규모가 연 13조5000억원이라고 공표하고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부담이 4조8000억원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비급여 규모가 13조5000억원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전체 비급여로 상정해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고한 자료에도 2014년 비급여 부담금은 24조9000억원"이라며 "정부는 이의 54%에 불과한 13.5조원을 비급여 규모로 추계했다. 결국 재정소요액 과소추계로 건보재정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연평균 8.7%씩 늘어나는 현실을 무시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협회는 "정부는 30조6000억원 재정을 문재인 케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산한 재정안"이라며 "올해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건보재정 지출은 연평균 8.7%씩 증가해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하고 건보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 전환, 적립금도 2023년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협회는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급 확대 계획도 없고 건보료 인상률도 이전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큰 소요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케어는 결국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꼼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