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의사 증원 해야한다는 주장은 억지"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동의할 수 없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의사 추가는 필요없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닥터 패싱(Doctor Passing)으로 발표된 게 이런 잘못된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문재인 케어가 공표되며 과거 복지부 발표로 한차례 논란됐던 '미래 의료인력 부족' 이슈에도 재차 불이 붙었다.

최근 양승조 의원은 "내년부터 간호사 12만명, 의사 800명, 약사 1000명이 부족한데도 복지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미 가시화 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더 심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5월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빗대 12년뒤 의사 7646명·약사 1만742명·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할 것이란 발표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전망은 의사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지적이라는 시각이다.

문재인 케어가 총 의사 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주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9일 데일리팜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을 만나 문재인 케어와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소장은 문 케어가 보건의료인력에 미칠 파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중증질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간호 간병제 수요가 크게 늘 경우 간호사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의사는 현재로도 정책을 감당하기 충분하단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부족하다는 통계가 집계되는 근원적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양 위원장은 문 케어가 의사 수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사인력의 많고 적음을 따지려면 의사 수와 의사 노동시간을 동시에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근무시간이 1.5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간호사 등 의사 외 보건의료 인력은 문 케어 시행 후 잠깐동안 부족현상을 보일 수 있다. 중증질환 치료 급여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 현상이다. 간호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장롱 속에 잠자고 있어 의료기관에 나오지 않는 간호사 면허증이 많은 게 문제"라고 했다.

특히 문 케어 정책 플랜은 아직 대통령 임기인 5년까지 밖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섣불리 늘리면 추후 의사 수 과잉현상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지금 의대생을 더 뽑아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11년이 걸린다. 지금 속도만으로 2028년이면 의사 수가 OECD평균을 초과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를 새로 만들어도 국가적 낭비만 초래하는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사 분포가 불균형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의사 수는 이미 충분히 많다. 다만 서울과 경기지역에 의사들이 몰려있다. 또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지 못한 의사들이 많은 것도 문제"라며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미용이나 성형 진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결론적으로 문 케어가 의사 수 부족문제를 키울 것이란 우려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문 케어가 정책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닥터 패싱' 현상을 토대로 구상됐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에는 의사들도 동의한다. 다만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