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혁신위해 '고통의 시간' 뛰어 넘어야"

• 국민·공급자·정부 우선합의 필요...미래가치 비전 공유

[국회,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 정책토론]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급자, 정부 등 이해당사자 모두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이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통은 국민에게는 '선택권 제약', 공급자는 '자율권 침해', 정부는 '재정지출(부담)'로 나타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주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먼저 그동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만 끝나고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는 데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주요문제는 제도 도입 및 확대기에서 야기된 구조적 문제중심으로 부분적 보완만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지만,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문제들은 제도 안정기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어서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문제 악화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현황과 여건을 진단하면서 강점과 약점을 제시했다.

강점으로는 높은 객관적·신체적 건강수준 및 건강수명 향상, 낮은 의료비 수준, 뛰어난 급성기 및 암 관련 의료 질, 풍족한 고가장비 및 시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의용량 등을 꼽았다.

반면 개선해야 할 단점으로는 낮은 주관적·정신적 건강수준 및 높은 계층간 건강격차, 빠른 의료비 증가율, 미흡한 만성기 일차의료 관련 의료 질, 적은 보건의료인력, 짧은 진료시간 등을 지목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이런 강점과 약점을 진단해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미래 개선방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직면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체계 문제는 개선을 위한 '고통의 시간'이 존재할 것이다. 결국 제도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함께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에서는 선택권 제약(국민), 자율권 침해(의료공급자), 재정지출(정부) 등 단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선택권 제약은 본인부담 정책이나 의료이용 절차 규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율권 침해는 기능과 연계한 수가개편 등이 거론됐다. 재정지출은 인센티브 지원이나 제도/인프라 게선을 위한 비용 지출 등이 제시됐다.

신 연구위원은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면 합리적 선택지원(국민-정보제공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공정한 경쟁환경과 시스템 구축지원(의료공급자-자원공급 계획 수립 및 의료기관 기능정립 등),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지원(정부-의료관리 및 공급 등 개선)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 편익은 의료이용 가치향상(의료의 질은 높아지고 비용부담은 낮아짐), 공급자 간 상생 관계 강화(무분별한 외형적 경쟁지양), 재정절감(의료체계 낭비 및 중복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래 보건의료 종합계획은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설계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감안하고, 관련 법정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