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방식 오합지졸 수준"

• 김윤 교수, 'Allison 모형' 빌려 쓴소리...국회 개입 필요

[국회, 정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 정책토론]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은 'Allison 모형'을 빌리면 '관료정치 모형'에 가깝다며, 한마디로 '오합지졸' 수준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보다는 힘에 의존한 밀실 결정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바탕을 두고 미래의료체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김윤 서울의대교수는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주제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Allison 모형'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 연구를 계기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한 모형을 말한다.

김 교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응집성 기준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 등 3가지 모델이 있는 데, 우리는 이중 '관료정치 모형', 오합지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어떤 근거로 이런 쓴소리를 냈을까.

우선 '건강 결정요인별 기여율'을 보자. 김 교수는 건강수준은 의료서비스(10%), 생활습관(40%), 생물학적 요인(30%), 환경(20%) 등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데, 기여율이 가장 큰 생활습관(예방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은 3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건강관련 비용 중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기여율이 가장 낮은 의료서비스에는 97조5000억원, 대부분인 93%가 투입되고, 환경의 경우 보건복지부 영역 밖이어서 비용이 얼마나 쓰이는 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보면, 생활습관 개선의 경우 장소제한(흡연, 음주, 판매), 건강유해세(담배, 설탕, 술), 광고제한(매체, 시간, 방법), 생산규제(소금함량 규제, 트랜스 지방규제), 정보제공(캠페인, 제품설명)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소관부처는 제각각이다. 장소제한은 국토부, 교육부, 지자체가 연계된다. 건강유해세는 기재부, 농수산부, 지자체 영역이다. 광고제한은 문광부, 방통위, 산자부가 맡고 있다. 생산규제는 농수산부, 식약처, 산업자원부, 기재부가 담당한다. 김 교수는 "거의 대부분 복지부 영역 밖"이라고 했다.

환경정책은 그나마 복지부 영역이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소관이고, 미세먼지는 환경부, 국토부, 복지부가 맡고 있다. 자살(농약, 번개탄, 교량 및 건물안전)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영역이다.

그렇다면 의료정책은 전적으로 복지부 몫일까. 아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지방의료원은 기재부와 행자부, 지자체가 개입한다.

김 교수는 "복지부는 건강정책에서 주로 보건교육 영역을 담당하는 데, 보건교육은 '건강영향 피라비드'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돈은 많이 들고 영향력은 적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는 어떤가.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와 예산을 담당한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지방의료원이 대상이다. 또 교육부는 의과대학과 국립대병원을, 지자체는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에 관여한다.

김 교수는 "기재부의 심사평가원 평가목표가 예산절감이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이 급여비 삭감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다. 심사평가원 삭감정책 뒤에 기재부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복지부의 건강관리 정책은 예방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발전 계획의 틀 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대안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바탕을 두고 미래의료체계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면서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방식이다. 현 법령체계에서도 국회 역할이 있지만 보다 강력하게 예산 등과 연계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